100일 후 수원'시'는 사라집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염태영 수원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지난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행정구역상 일반시에 속하던 네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얻게 됐는데요, 특례시로의 전환,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딱 100일 후면 특례시 명칭을 받게 될 수원시의 상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염태영 수원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제가 많은 지자체들과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때마다 그 도시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수원을 ‘찐’으로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 염태영: 제대로 보신 겁니다. 

◇ 최형진: 어떤 느낌이냐면, 맛도 있고 멋도 있고 역사도 있는 낭만적인 도시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 염태영: 정확히 보신 거고요. 사실 대한민국의 도시 중에는 수도 서울과 경기도의 대표도시 수원이 제대로 된 도시의 모습을 갖춘 대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곽이 있고 도읍이 있죠. 도성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행궁이 있고 또 서울에는 궁이 있고 4대 문이 있고 관통도로에 종로가 있고, 종로에 보신각이 있고 수원에는 여민각이 있고, 그런 정도로 제대로 된 도시의 옛날 전통부터 현대도시의 모습까지 아우르고 있는 도시가 수원이거든요. 서울과 수원이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대비되고 한국의 대표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 중에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10월 달 요즘 한창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밤에 미디어쇼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는데 한 번 오시면 ‘찐’수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 최형진: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담이 좀 깁니다만, 야구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얼마 전에 농구팀도 거기서 뛰게 되지 않았습니까?

◆ 염태영: 맞습니다. 지금 야구 유치한 구단인 KT위즈가 올해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제가 시장으로서 유치했던 팀이고요. 우리 수원이 4대 스포츠가 다 있는 도시입니다. 

◇ 최형진: 축구 있죠?

◆ 염태영: 축구도 1부 리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수원 FC, 수원 삼성 블루윙즈. 그리고 야구 KT위즈. 배구가 남녀배구 다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대건설. 그 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농구가 KT소닉붐이라고 하는 팀이 수원을 연고로 뛰게 되어서. 

◇ 최형진: 원래 이전에 부산에 있다가 수원으로 온 거죠?

◆ 염태영: 맞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농구 전용 체육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수원 KT소닉붐아레나로 개명까지 해줬습니다. 

◇ 최형진: 일단 수원으로 오면 다 잘하더라고요. 

◆ 염태영: 네, 지금 다 성적이 괜찮습니다. 

◇ 최형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는 아는데 ‘특례시’는 뭔가요?

◆ 염태영: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예전에는 광역시를 해줬죠.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구 100만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초시로 있어서 불이익 받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초자치단체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옛날에 광역시였지만 지금은 광역시를 못 만들어주는 대신에 광역시에 준한 행정지위체계를 갖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덩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히기 위한 첫 걸음이 특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시였다는 게 뒤집어 얘기하면 불합리하고 역차별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염태영: 그렇죠. 왜냐하면 광역시가 제일 마지막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게 1997년 울산시입니다. 울산시가 울주군이라든지 옆에 있는 도시하고 합해서 광역시를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5년 지난 2002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수원시는 자연스럽게 수원시 경계 안에서 100만이 넘어버렸어요. 

◇ 최형진: 다른 어디와 합치지 않고요. 

◆ 염태영: 네, 지금은 울산시보다도 인구가 7~8만이나 더 많은데도 우리는 기초시가 되어 있고 울산은 광역시니까 이런 식의 차별과 불평등, 불이익이 커졌어요. 이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시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 최형진: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싶네요. 

◆ 염태영: 맞습니다. 그런 도시가 수원 외에 경기도에만 해도 고양, 용인 있고, 경남에 창원 있어서 네 개 도시가 이번에 특례시가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럼 시장님, 명칭은 수원특례시가 되는 건가요?

◆ 염태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를 테면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광역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지만,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염태영: 사실 특례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한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이를 테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과정이 지난하게 있었고요. 그게 지난 해 그 당시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열심히 했고, 또 행안위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들, 행안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같이 적극 나서주셔서 이런 것들이 함께 결실을 맺은 게 특례시 제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특례시 출범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하셨는데,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아지길래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신 건가요?

◆ 염태영: 우선 가장 크게는 우리가 광역수준의 자치단체인데,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는 직접 결정을 못 합니다. 다음 단계로 또 넘겨서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이라든가 인허가를 또 받아야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준이 못 미치면 그런 것을 해도 되는데, 이미 수준은 그보다 넘었는데도 이런 식의 행정적 낭비와 비효율이 상당 부분 존재했죠. 

◇ 최형진: 시간과 비용의 낭비 같아요. 

◆ 염태영: 또 하나는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광역단위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에게는 사회복지 기준선을 정할 때,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는 대도시로 분류되고 우리 같은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는 광역보다도 큰 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기초시로 분류되어서 사회복지 기준선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받는 불이익이 워낙 컸어요. 사회복지 기준선도 광역수준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없애게 되는 거죠. 

◇ 최형진: 결국 특례시가 되면 고스란히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군요. 자치분권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 염태영: 실제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도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체계가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건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자치단체가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름 때문에 광역이 다 다시 한 번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역이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우리 100만 도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시민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자치분권적 시각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역규모와 특성에 맞는 자치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례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대폭 확충해가는 것이 자치분권적 시각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특례시 명칭뿐만 아니라 필요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염태영: 4개 도시가 특례시 시장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총리도 만나고 행안부 장관도 만나고 기재부도 만나고 국회라든지 관련된 기구하고 협의해서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특례시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특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과 행정, 조직권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지방일괄이양법안에도 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례 사무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넣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완성해가는 거죠. 또 행안부와 함께 특례시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특례 사무를 발굴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 최형진: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발걸음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4개 도시가. 그리고 나중에 다른 시·도가 이런 선례들을 따라갈 텐데, 그런 면에서 부담도 되고 희망도 있으시겠네요?

◆ 염태영: 그렇죠.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로 명칭을 바꾸고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들을 만들어가는 데 반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지방소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례를 시·군·구 단위로 다 둘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00만 도시는 특례시가 됐지만, 그 외의 어느 도시도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도시의 특색에 있는 특례들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연 것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시행령으로 올해 연말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 1월 13일에 실제적으로 특례시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를 만드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이 문자참여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애청자께서 수원하면 ‘열기구’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열기구가 유명한가요?

◆ 염태영: 플라잉 수원이라고 수원이 성곽의 도시다보니까 시내는 높이 건물을 못 짓습니다. 성곽 바로 옆에 하늘 높이 올라가서 경치를 전망할 수 있는 플라잉 수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열기구는 아니고 헬륨가스로 올렸다가 내리는 건데 위험하지도 않고 바람에 따라서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고공에서 수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플라잉 수원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 최형진: 수원특례시, 100일 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긴장도 되시고 벅차기도 하시죠?

◆ 염태영: 네, 저로서는 민선5기 시장되자마자 추진한 일이 12년째 되는 해, 제가 마지막 물러나기 직전에 특례시 제도라는 옷을 새롭게 입을 수 있게 되어서 그래도 보람을 느낍니다. 

◇ 최형진: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염태영: 네, 그래서 특례시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브랜드도 만들고 CI도 하고 있고, 시민적으로 특례시에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10월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염태영: 네, UN 내에는 환경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환경총회(UNEA)가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유엔환경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장관급들이 모이는 사전 회의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인도, 몽골 등 30개국 이상의 아·태 회원국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건데요. 오늘부터 그 회의를 위해서 고위급 실무대표단, 유엔환경계획,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가 참여해서 아·태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유치해서 지난 해 원래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고 그 사이에도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3일간 개최됩니다. 수원에서는 수원컨벤션센터를 만들고 장관급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광역자치단체들하고 경합해서 우리가 따낸 거거든요.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연속해서 하게 됩니다. 

◇ 최형진: 이 회의가 정례화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 염태영: 각국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한국에 지난해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한 거고, 그것이 다음번엔 다른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 최형진: 그리고 오늘 아·태 환경장관포럼과 연계한 또 하나의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수원시가 주관하는 아·태 도시정상회의, 이건 어떤 자리인가요?

◆ 염태영: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시 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방정부들의 실질적인 액션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아·태 도시정상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가 주최하는데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시의 정상들이 모이는 거예요. 국내 지자체장으로서는 양천구청장, 당진시장, 순천시장, 창원시장 등 한국에서 이런 운동하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시장, 호주 타운스빌 시장 등 국내외 도시정상들이 함께 지금 당장 지방정부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논의하고, 이런 성과를 함께 점검해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연을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문”도 채택하고 해서, 한편으로 아·태 환경장관포럼, 한편으로 오늘부터 하는 아·태 도시정상회의가 병렬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이것이 아·태 환경협력의 내실을 만드는 데 꼭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분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수원 사는 친구들이 너무 살기 좋다고 이사 오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고급스럽고 예쁜 도시라고 생각해요’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 같나요?

◆ 염태영: 요즘 젊은이들이 워낙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경리단길을 본 딴 행리단길이라는 곳에 가면 젊은이들이 인산인해입니다. 많이들 오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저도 가도 되죠?(웃음)

◆ 염태영: 최근에 방송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제가 적극 환영합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분들, YTN라디오 애청자 분들께 인사해주시죠. 

◆ 염태영: 네, 지금 1년 8~9개월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적극 대비하고 있는데, 이 가을에 화성 한적하게 거니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지친 몸에 쉼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이번에 아·태 환경장관회의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의 국제회의도 유치했으니까 시간 되시면 컨벤션 센터도 둘러보시고 광교 호수공원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염태영: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