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과징금 얼마나...오늘 '개인정보유출' 제재 심의

KT 과징금 얼마나...오늘 '개인정보유출' 제재 심의

2026.07.29. 오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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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만 명 넘는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된 KT에 대한 제재 심의가 오늘(29일) 이뤄집니다.

해킹된 정보로 소액결제 피해까지 있었던 만큼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KT 제재 핵심은 과징금 규모입니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KT 무선사업 매출로 단순 계산하면 1,9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런 과징금 최대치 안에서 위반 행위 중대성과 피해 규모, 사업자 대응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수위를 결정합니다.

우선 피해 규모는 2만 2천여 명입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가입자식별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건데, 더 큰 문제는 2차 피해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킹 피해자 일부인 368명의 정보로 2억 4천만 원이 넘는 소액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KT 소액결제 피해자 (지난해 9월) : 제 인적 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제 이름으로 제 생년월일 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지난해 9월, 이 같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나서야 뒤늦게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민관합동조사에서는 KT가 재작년 악성 코드 감염을 알고도 숨기고, 소형 기지국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 우 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지난해 11월) : (악성 코드)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라고 저희가 (KT에) 물어보니까 그 당시의 자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쿠팡으로, 매출의 2% 수준인 6천억 원대였고, SKT는 천억 원대로 이동통신 매출의 1%에 그쳤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지경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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