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오세훈 공약' 예산 줄삭감..."중복 사업" VS "발목잡기"

[서울] 시의회, '오세훈 공약' 예산 줄삭감..."중복 사업" VS "발목잡기"

2021.06.23.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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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업 문제점을 지적한 건지, 서울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건지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야당 소속 오세훈 시장과의 협치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날 함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5일) :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에 18억 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에 40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심화된 학력 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 제공하는 '서울 런' 사업에 반대가 심했는데, 결국, 상임위 추경 심사에서 58억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존 온라인 강의와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인홍 / 서울시의회 의원 : 교육청의 영역까지 과하게 생각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EBS 등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서울시가 굳이 해야 하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방과 후 교육과정은 지자체가 책임지며, EBS 강의와 달리 AI나 VR 기술 등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도 제공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창근 / 서울시 대변인 : 교육격차 해소, 교육 사다리 복원은 민주당도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반대한다는 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몽땅 정보통' 등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구직을 돕는 사업들과 스마트워치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 안심워치 사업 등 다른 오 시장 공약 사업 예산도 모두 깎였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예산결산특위에서 수정 절차가 남았다며 시의회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 시장 취임 초반 아슬아슬한 협치 분위기가 지나고, 이제는 시의회와 서울시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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