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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에게 내려질 1심 형량 관심...핵심 쟁점은?
Posted : 2020-02-19 15:16
고유정 재판, 1심 선고만 남아
전남편 살해사건 핵심 쟁점…’계획적 범행 여부’
의붓아들 살해사건, 전남편 사건보다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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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내일(20일) 열립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어떤 형량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이제는 지난 8개월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1심 선고만 남았습니다.

지난 12차례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두 살인사건의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먼저 전남편 살해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계획적 범행인지 아니면 우발적 범행인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유정은 성폭행 시도를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사건은 전남편 살해사건보다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더욱 어렵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오히려 의붓아들의 아버지가 잠버릇 때문에 아들을 질식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 살해사건과 달리 직접 증거가 없어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전남편 살해사건의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사건도 고유정이 범행했다고 판단한다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살해사건에서 하나 또는 두 사건 모두 고유정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무기징역형' 또는 그 이하의 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남편 살해사건은 흉기와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오는 등 직접 증거가 있고 시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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