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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관리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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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관리 인력 부족"

2016년 01월 28일 00시 0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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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자가 대전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열흘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 있는데, 관리 감독 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밤 대전 부사동에서 37살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A 씨는 특수강간혐의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3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행적을 쫓고 있지만, 열흘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도 가용 병력 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곧 검거해야죠.]

지난해에는 경북 포항에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대전에서 검거되는 등 위치추적장치 훼손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67건에 이릅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2천 명을 넘어섰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위치추적 전담 직원은 100명.

직원 1명이 평균 20명을 전담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강호성 /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장 :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업무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법무부는 위치추적장치 관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내년까지 감독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맥박과 체온을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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