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소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해 규제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규제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출판협회는 구글이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한 이른바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출판협회는 고발장에서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