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 환경 어떻길래?..."경직된 연구비·일관성 없는 정책"

[앵커]
이공계 인재들은 국내의 열악한 연구 환경과 처우를 지적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연구 환경의 실태는 어떻길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정책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연구유형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더 연구는 연 16억 원, 8억 원, 핵심 연구는 연 3억 원, 2억 원, 1억 원, 신진 연구는 1.5억과 1억 원 등입니다.

과제별로 지원하는 나름의 기준을 마련한 거지만, 실제 연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수 연구를 선정해 거기에 맞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먼저 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춘 연구를 찾는 게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과제당 연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문기관이 산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덕환 / 서강대 명예교수 : 이 연구를 수행하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검토해야 하는데, 지원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 무조건 정해진 액수를 지원해줘요. 실제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정부에 따라 바뀌는 연구개발 투자 방향도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R&D 대폭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전반이 큰 홍역을 치렀고, 앞선 정부에서는 탈원전 기조로 원자력 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됐습니다.

이번 정부는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부 지원 연구에 선정되려면 무조건 ’인공지능’을 넣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박인규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 산업과 기술에 따라서 그 지원되는 예산과 관심 분야, 그리고 열려 있는 과제들이 언제든지 많이 급변할 수 있다는 부분 혹은 예산이 또 깎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직되고 계량화된 연구비 지원 제도와 정부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과학기술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구 현장의 불만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