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AI 기본법 시행..."AI시대 준비할 법제 마련"

지난해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내년 1월 시행
법제처,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 개최
정부, AI 정책 방향 제시…기술 개발 지원 약속

[앵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열고, AI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AI 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AI 비전과 기본법 준비 사항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정우 /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공공 전 분야의 AI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라고 하는 3대 정책 축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AI 액션 플랜을 마련 중입니다.]

국회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정책적 협력과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을 발목 잡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기존의 국회와는 다른 좀 발빠른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결과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다른 나라의 AI 관련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또 AI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고 AI시대를 선도하는 법제 모델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이제 AI는 우리의 발전,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 AI가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그것이 국민의 삶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AI 발전을 위한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영상취재 : 황유민


YTN 권석화 (stoneflow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