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AI로 모니터링

특허청이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특허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과 K-브랜드 보호로, 사후 단속 중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허청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과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 500개로 확대합니다.

SNS·라이브 방송 등과 같이 은밀화하는 유통채널에서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대문 노란 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노점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과 차단을 현재 19만 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