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온다...내년 출시 전망

[앵커]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출시됩니다.

또 현재 택시에서 사용하는 기계식 미터기를 대신할 GPS 기반의 '앱 미터기'도 도입 예정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거치기만 하면,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발급되는 겁니다.

렌터카를 빌리거나 술을 살 때처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개인 신분 확인 관련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를 내놓지 못했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제도를 통해 가능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내년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의 이동 거리를 GPS로 파악해 요금을 매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도 올해 안에 출시됩니다.

[김택성 / (주)티머니 택시사업2팀 책임 : 금(택시비)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사회적 낭비가 심했던 부분을 원격에서 요금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시는 11월 이내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밖에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서비스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 등도 규제가 풀려 빛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처리된 과제는 모두 78건,

정부는 오는 11월에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leehr201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