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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개선 위해 혼잡 통행료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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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6-05 02:28
앵커

오늘(5일)은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나라 2위로 꼽혔는데요.

국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혼잡 통행료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4분의 1이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노후 화물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레저용 차량과 승합차 등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동차 주행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윤화 / 미세먼지 국민포럼 운영위원장 : 자동차 대수는 계속 연간 3%씩 늘고 총 주행거리도 3% 이상씩 늘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줄이지 못해왔습니다. 총 주행거리를 줄이지 못하면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건 혼잡 통행료.

국내에선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년째 같은 금액이 유지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송상석 / 녹색교통 사무처장 : 1996년에 2,000원 받은 겁니다. 물가를 고려하면 지금 5,600원, 6,000원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못 받고 있어요.]

혼잡 통행료 적용 구간을 늘려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습니다.

[박상준 /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장 :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고, 지역을 더 넓게 설정해서 혼잡통행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징수된 재원을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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