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트럼프 참패...경제·안보 지형 요동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국제 경제와 안보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가 미칠 파장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참모진 교체에 나섰습니다. 먼저 강경파로 분류되는 스티븐 밀러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반길주]
스티븐 밀러는 백악관 부비서실장이죠.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봐야 인물을 제대로 간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10년 정치적 동지죠. 트럼프 1기 대선 때부터 연설문 원고를 쓰는 인사로 참여해 왔어요. 그리고 그게 인정을 받아서 1기 때 백악관 선임고문을 했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하고 정치적 동지 차원에서 신뢰를 굉장히 쌓아온 인물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경 정책, 트럼프 1, 2기 통틀어서 강경 정책을, 특히나 2기 들어서는 부비서실장까지 맡으면서 강경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반이민정책을 굉장히 이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계획했고 집행했던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하루에 3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서 추방을 해야 한다, 그게 누적으로는 1년 지나면 한 100만 명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에 굉장히 과도한 단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볼멘소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진하는 데 뒤에는 스티븐 밀러가 있었다 이거고요. 대외정책으로 보면 관세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던 설계 인물이고 그다음에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게 자유주의국제질서라고 했던 데 굉장히 반대해서 힘에 기반한 질서를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국정 철학과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따지면 싱크율이 완전히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 행보가 우리나라와의 관계도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일단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에 관세를 앞으로 300%까지 매기겠다,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관세 압박이 조금 더 거세질까요?

[정철진]
관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이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트럼프 상호관세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국제비상권한법에 근거해서 매겼었는데 매겼던 것이었는데 그건 일단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카드 중에서 상호관세는 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엇그제도 얘기했던 말 안 들으면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비상권한법에 의거한 관세는 무효 판결이 났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매길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관세율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50%, 100%, 150%, 300% 하려면 하게 되는데 그런 권한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무역확장법 122조를 쓰고 있는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섹션 123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는 일단 대법원 차원에서 끝이 났지만 슈퍼 301조라든가 섹션 123조라든가 관세 부분에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관세도 걱정인데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증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장중 한때 5000선이 깨기도 했는데 사실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증시가 깨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정철진]
이렇게까지 증시가 깨진 이유 중 핵심은 이렇게까지 블루웨이브를 넘어서 블루쓰나미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날 당일의 장을 놓고 보면 텍사스에서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텍사스주지사도 민주당 인사가 됐다라는 그때부터 한번 시장이 그대로 곤두박질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AI 데이터센터 규제, AI 산업 규제가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규제가 우리 K증시와 무슨 상관이야? 그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AI 칩이고요. 그 AI 칩은 결국 엔비디아의 GPU와 우리의 HBM, K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AI 데이터센터가 규제가 심화되게 되면, 특히 텍사스주지사를 비롯해서 강경한 이번에 당선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데이터센터 신규 모라토리움 선언, 신규 데이터센터는 원천 무효를 하겠다,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칩 수요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올해, 내년, 후년 어마어마하게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릴 줄 알았었는데 실제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자가 폭락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비중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코스피도 급락, 폭락 양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민주당이 블루웨이브를 넘어서 블루쓰나미가 덮쳤다고 해도 그래도 반도체 관련 뉴스나 미국 소식에 우리 증시가 너무 크게 출렁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거든요.

[정철진]
그래서 또 하나 이런 재료적인 측면 외에도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할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을 놓고 보면 AI 기술우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이 있고 이와는 다르게 숏 세력이라고 하죠, 공매도. 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것이라고 베팅한 헤지펀드들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크게 수급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과하게 왜곡시킨다는 건데요. 가령 기관투자자 헤지펀드들은 로스컷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왔느냐. 블루쓰나미가 나왔네, 그러면서 하락에 베팅한 쪽에서는 주가를 더 빼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하게 되면 그동안 AI 기술주에 많이 투자했었던 헤지펀드들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자기네들의 손절매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를 넘게 될까 봐 미리 물량을 더 던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대거 미국의 AI 기술주 투자 헤지펀드들이 청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청산이 되면서 물량을 더 던지니까 5% 빠질 게 마이너스 10%가 빠지게 되는 이런 형국이 나오게 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과 재료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물론 과하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는 하시겠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정철진]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국내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뭘 원했느냐. 일단 블루쓰나미가 됐잖아요. 그런데 AI 데이터센터를 규제한다거나 AI 산업을 규제하면 이건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을 스스로 발목잡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상원과 하원 과반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AI 규제를 안 하겠다는 이런 명시적이고 명확한 사인을 시장에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정반대죠. 이번에 됐던 당선인들을 놓고 보면 오히려 더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선명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의원들, 양원에서 끝나지 않죠. 차기 대통령까지도 함께 가져가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실제 많은 미국의 국민을 보니까, 유권자들은 AI 규제를 외쳤더니 정말 표를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정책을 뒤로 되돌릴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이게 재료고요.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AI 기술주들의 헤지펀드들의 항복 선언, 로스컷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몇몇 남은 펀드들이 물량을 조금 더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금요일 밤에는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끝이야, 여기서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낙관보다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미국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였던 빅테크 기업들의 오너들,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를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당장 변호사부터 구하라는 경고까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런 기업들을 겨냥하는 명분은 뭔가요?

[반길주]
명분도 있고 셈법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했냐.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한 게 아니고 트럼프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백악관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연회장 건설 사업하는 데 기부하기도 했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슈퍼백에서 1억 58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기업의 친분을 활용한 이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걸 따져보겠다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마치 정부의 기관처럼 기업이 상당 부분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사실관계가 어떤지 따져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머스크 X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 체포 당시에 AI 챗봇을 활용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셋에서 앱을 추력하는데 그 앱을 활용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하고 이걸 논의하는 데 있어서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데 뒷배경이 뭐가 있느냐. 숨기는 게 뭐가 있느냐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셈법 측면이 강한데 결국 민주당은 공화당,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레임덕으로 빠지는데 결국은 중간선거에서 아주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레임덕이 단순하게 그냥 레임덕이 아니라 심각한 레임덕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걸 연결시키는 것도 있는 것이죠.

[앵커]
미국 민주당의 빅테크 기업 압박이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철진]
우리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 빅테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우리의 메모리 칩을 사주는 수요자입니다. 이번에 크게 타깃을 잡은 게 아마 테슬라하고 메타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친민주당 인사들이고 친민주당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I가 오게 되면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졌었는데 이렇게 전환된 기업 중에서도 특히 두 기업이 일단 민주당의 눈엣가시로 들어왔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역시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일론머스크, 테슬라입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거의 4억 달러 이상, 6000억을 공화당에 후원했다는 것으로 정말 민주당이 벼르고 있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고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실은 친민주당이었다가 이번 AI가 나오면서 완전히 트럼프 쪽 편에 섰거든요. 특히 AI 규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슨 AI 규제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한테 뒤처진다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쪽에 섰던 게 실은 메타였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더 압박하는 건데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우리가 말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AI 데이테센터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수요가 줄어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가 특별히 대응한다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도 이제는 조금 무조건 내년까지 완판이야, 후년까지 완판이야, 이렇게 낙관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정세를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삼전닉스 외에도 실질적으로 조선과 원전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일단 우리가 3500억 달러고 2000억 달러는 다른 프로젝트이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아니겠습니까? 그 조선 자체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지금 놓고 보면 3500억 달러를 철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약속을 지키되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조선 부분에서의 협상이라든가 핵잠이라든가 원전 쪽에서의 어떤 우리는 들어가서 이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 탐탁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돈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막상 트럼프의 강세 속에서 트럼프가 의회를 잡고 흔들 때 얻을 수 있었던 조선업 분야에서의 혜택이라든가 방산에서의 혜택이라든가 기타 알래스카 LNG 혜택이라는 것은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려도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전닉스의 반도체 외에도 실질적으로 총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업들 역시도 정부와 함께 지금부터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그럴 시점입니다.

[앵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지금까지 짚어본 경제 분야 외에도 외교와 안보 지형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책임 때문일까요?

[반길주]
그렇죠. 헤그세스 장관은 사실 이란전쟁 내내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켜야 한다아는 목소리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중간선거 이후에 기폭제가 돼서 실제 추진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내의 반트럼프 인사죠. 토마스 메시 의원이 추진해서 다음 주에 아마 처리가 되면 하원까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원은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전쟁의 책임을 지라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명분과 실익이 없는 전쟁을 개시했다는 것이죠. 왜 전쟁을 개시했냐라는 것에 항상 꼬리표가 따라붙었고 두 번째는 전략이 없이 전쟁을 했다. 전쟁을 했으면 퇴로도 있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겨야 하는지 이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종료 시점도 계속 거짓말했다 이거거든요. 빨리 끝낼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돼서 미국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생활비, 유가 이런 게 다 급등해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화당이 추진하다가 안 돼서 그러면 내년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명분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06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라크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중간선거에 상원 다 뺏기면서 당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했거든요. 사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헤그세스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있기는 할 텐데 그 변화가 결국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만약에 헤그세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경질한다고 결정한다고 하면 이란전쟁에 대한 접근법도 바꿀 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는 있겠죠.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헤그세스 장관을 경질하게 되면 헤그세스 경질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합참의장, 중부사령관 관련되는 인사까지 같이 연쇄 경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국방 정책과 전쟁부가 여러 가지 추진해 왔던 원칙,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반구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서반구 전략이 남미에서부터 북극 그린란드까지 해서 다 장악하겠다는 전략인데 거기에 전쟁부가 힘으로 이 전략을 이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는 당장 SCM을 해서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그다음 내년 초에 SCM을 해서 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한 검증을 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캠프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백악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게 밴스 부통령이 선거에 패배한 이유를 지금 전쟁을 꼽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행정부 분열이 시작된 걸까요?

[반길주]
저는 분열까지는 아니고 어쨌거나 결집력이 이완된 거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졌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누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습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란 전쟁이 잘못됐다는 거라고 인정함으로써 이걸 빨리 끝내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생활비 안정, 유가 안정 이것을 이뤄내고 하고 그리고 미국우선주의, 그러니까 이란 전쟁 자체가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났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밴스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 말이 맞다는 식으로 호응하는 걸 보면 내부 분열로 가는 것을 단속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부 분열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사를 충성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충성이라는 인식에서 좀 멀어지면 그게 그 자리 보전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권 안에 드는 인사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지 와일스 앞선 비서실장도 결국은 경질되고 스티븐 밀러로 바꾼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습 국면에서 승진을 하든 아니면 경질이 되든 충성이라는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선거 직후에 이뤄진 공습을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반길주]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게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졌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둘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란을 상대로 오판하지 말라,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국민, 특히 마가 지지 세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란 전쟁을 본인이 다 케어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마가 세력이 이완되는 것을 단속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란 전쟁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쟁의 과정, 맨 처음에 대규모 공습하다가 협상 국면이었다가 교착됐다고 지금 국지적 타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일관성 있게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앵커]
계속해서 미국 중간선거가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위기에 몰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금 미국 의회에 47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미국 재정이 적자 우려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정철진]
현실성과 관계 없이 상당히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 때도 본인들이 예산을 어떻게 줄여서 이란 전쟁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딱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전쟁의 주도권은 이란이 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저자세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란은 더 강경하게 나갈 것이고 단순히 핵뿐만이 아니라 호르무즈의 주도권을 더 잡게 되고 통행료 더 내려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강력하게 400조 넘는, 500조의 국방예산을 청구하고 이걸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한다.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이란 전쟁을 더 치를 수 없어서 이란이 저렇게 득세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일종의 정치적 셈법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너무나 과하고 뜬금없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피트 헤그세스도 그렇고 이란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경한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전작권 전환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는 이미 협상이 끝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보류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우선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은 양국 정부 외교의 결과물입니다. 그것도 정상외교의 결과물이죠. 그러나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공동 팩트시트에 담아놨습니다. 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외교를 통해서 합의한 정책 과제 이걸 한꺼번에 뒤엎는다, 그러면 이게 외교적인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함부로 안 된다는 식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외교적 신뢰도가 대외적으로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걸 아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더 떨어지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최소한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맹을 너무 소홀하게 대했다. 동맹이 중요한데. 그런데 동맹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틀 속에는 한미동맹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하려면 한미동맹 약화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도 방향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전작권 전환 같은 경우에는 미 의회에서 이게 지금 하나씩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국방수권법에 담았거든요. 90일마다 전쟁부에서는 2030년까지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화돼서 약간 속도가 더디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 문제를 이건 비확산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어쨌거나 미 의회는 비확산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따져보겠다고 하는 과정에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둔화되지 않도록 의회에 대해서는 외교가 중요해진 지점은 숙고할 대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