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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미 중간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2년의 레임덕은 오히려 트럼프의 화를 돋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특히 한미 관계의 판은 어떤 식으로 다시 짜일지 전망해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공화당 텃밭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됐습니다. 이번 미 중간선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가장 적절한 문장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앵그리 트럼프.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이번에 이변이 벌어지면서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예상을 깨는 대승을 거뒀거든요. 연방 하원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그 폭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과반인 218석인데 255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에 보여주신 것처럼 블루쓰나미 민주당의 압승이 분명해 보이고요. 미국 내 어려운 경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데 일단 조기 레임덕이 왔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앵그리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앵그리 덕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더 화가 나서 행정권에 대해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후 행보를 봐야 되겠죠.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정치적 운신의 폭은 넓혀놨습니다마는 이와 더불어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선거에서 열심히 했지만 공화당과 후보들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졌다. 이러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성과를 거두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거거든요.
보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내 정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첨예하게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대결하고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라고 할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큰 외교 안보나 통상 부분에서 성과를 거둬서 위대한 대통령 레거시를 만들고 싶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토나 한국, 일본, 대미투자를 요구한다든가 방위비를 더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독주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겉으로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거부권을 강조했습니다. SNS에 비토라고 적힌 모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이것도 앞으로 행보를 예고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이것이 레임덕이 얼마나 강하게 올 것이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승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권을 발동했을 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석수는 안 되거든요.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 를 막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다면 그것이 쟁점법안의 경우에는 연방상원인 민주당의 독주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법이 통과될 수 없는 거고 그 법을 뒤집으려면 3분의 2 찬성 투표가 충분한데 그런 정도까지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미치지 못하고 공화당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나 행정부 장악력이, 공화당 장악력이 약해졌느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백악관과 행정부는 충성파들로 가득차 있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에게 불만이 있고 당내 파열음이 불가피하지만 2028년 선거가 있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비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당내 분열이 지금보다는 심화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레임덕이 온다든지 일각에서 말하는 데드덕이 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파괴력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이란전쟁이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설에 선을 긋는 걸 보면 이란전쟁의 방향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제는 민주당과 협력한다고 했으니까 종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이 군사적 자산이 많이 소모됐고 군사적 피로도도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군사적 압박,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협상장에 돌아오게 해서 정치적 목표라고 생각하는 이란의 핵무기 저지를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더불어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란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군사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국내 분위기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전쟁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피로도가 크고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 중에 이번 중간선거 참패를 통해서 또 다른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국내 입지가 축소된 트럼프 대통령이 분풀이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서 관세정책, 대미투자, 안보 문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건 중간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지속되고 한미협력은 강화될 건데 문제는 남은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거둬서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이냐. 그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 정책보다는 대외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정책이 대미투자를 통한 재정 역량을 미국 내 확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주요 국이 한국, 일본, EU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대미투자를 더 해라. 이런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역안보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안보비용을 줄인다고 대북억제, 그런 부분에서 외교안보 측면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기여하는 측면에서 동맹 운영의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게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전작권 환수에 대한 우리의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원자력 권한, 핵잠 도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는 비핵화, 비확산 부분에서 깐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의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핵잠을 가져야 되고 원자력 권한을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가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필하면 민주당도 동맹 입장에서 알고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미관계는 견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안별로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세나 이런 부분 압박은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달라도 미국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는 같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더욱 압박을 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큰 틀에서 민주당도 공화당도 다 미국 국민이고 미국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대미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역량을 확충하는 부분에 반대할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를 부과해서 동맹들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대미투자를 하려는 부분에는 원론적으로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보조금을 주면서 독려를 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동맹을 잘 대우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나쁜 편은 아니겠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산업구조나 경제구조 개선,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조업 역량,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국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은 강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영향력을 확대해서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약화된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일각에서는 레임덕 대통령과의 대화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거리두기를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민정훈]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마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의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중간선거, 또 다른 대통령 선거 압박에서 다 벗어났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이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대통령 임기에 주로 집중하는 부분이 외교안보 부분이에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 평화협상에 있어서 뭔가 진전을 거두고 싶은, 그래서 자신의 가장 뛰어난 업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기존에 미국 대통령들이 보여줬던 패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2개의 전쟁 빨리 출구를 찾는 노력. 또 다른 분쟁이 있다면 중재하면서 피스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것, 무엇보다도 오바마도 바이든도 하지 못했던 난제인 북한 문제에 있어서 돌파구를 취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대통령. 이런 부분에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중간 선거 이후에 북미 접촉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이란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면전환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꺼낸 적이 있다. 그렇지만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보고 있을 것이고 물론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을 애지중지하고 러브콜을 보낸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미관계의 개선을 북한이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재개, 미국과의 관계개선 협상을 통해서 다음 대통령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제도적인 토대를 만들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북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우전쟁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은 민주당에게 우크라이나 쪽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러시아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정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과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나토 동맹을 지원하면서 전쟁을 오래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의회가 영향력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조사나 감독을 강화해서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출구를 찾는 방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데는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또 다른 겨울을 나는 것이 유럽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우크라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계산기도 빨리 돌아갈 거예요. 예전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편에 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면 조금 더 협상의 문턱을 낮춰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 이후 협상이 잘 진전된다면 평화협정은 어렵겠지만 종전협정을 맺으면서 총성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첫 흑인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 이번에 보복은 않겠지만 부패에 대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이끌었던 인물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구도를 이끌어갈까요?
[민정훈]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2번 탄핵 위기에 몰렸거든요. 그런데 다 그게 부결됐어요. 하원은 과반의 의석수로 찬성한다면 탄핵안이 통과되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기 행정부에서 탄핵이 시도됐지만 부결되고 그 정치적 역풍을 민주당이 떠안아야 됐어요. 그 경험을 잘 알고 있는 하킴 제프리스 후보자가 그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조사위원회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부패한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하원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조사권한, 그다음에 감사권한, 청문회권한을 가지고 들여다볼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요건에 부합해서 공화당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투표를 앞두고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공화당 당시 상원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니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비난을 하고 기소하는 이런 절차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교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이해충돌 문제를 민주당이 이끄는 의회가 들여다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승리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 의견을 전해 주시죠.
[민정훈]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 의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안별로 공화당 의회와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 대미통상 부분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가 의회외교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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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미 중간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2년의 레임덕은 오히려 트럼프의 화를 돋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특히 한미 관계의 판은 어떤 식으로 다시 짜일지 전망해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공화당 텃밭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됐습니다. 이번 미 중간선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가장 적절한 문장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앵그리 트럼프.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이번에 이변이 벌어지면서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예상을 깨는 대승을 거뒀거든요. 연방 하원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그 폭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과반인 218석인데 255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에 보여주신 것처럼 블루쓰나미 민주당의 압승이 분명해 보이고요. 미국 내 어려운 경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데 일단 조기 레임덕이 왔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앵그리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앵그리 덕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더 화가 나서 행정권에 대해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후 행보를 봐야 되겠죠.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정치적 운신의 폭은 넓혀놨습니다마는 이와 더불어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선거에서 열심히 했지만 공화당과 후보들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졌다. 이러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성과를 거두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거거든요.
보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내 정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첨예하게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대결하고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라고 할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큰 외교 안보나 통상 부분에서 성과를 거둬서 위대한 대통령 레거시를 만들고 싶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토나 한국, 일본, 대미투자를 요구한다든가 방위비를 더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독주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겉으로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거부권을 강조했습니다. SNS에 비토라고 적힌 모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이것도 앞으로 행보를 예고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이것이 레임덕이 얼마나 강하게 올 것이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승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권을 발동했을 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석수는 안 되거든요.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 를 막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다면 그것이 쟁점법안의 경우에는 연방상원인 민주당의 독주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법이 통과될 수 없는 거고 그 법을 뒤집으려면 3분의 2 찬성 투표가 충분한데 그런 정도까지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미치지 못하고 공화당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나 행정부 장악력이, 공화당 장악력이 약해졌느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백악관과 행정부는 충성파들로 가득차 있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에게 불만이 있고 당내 파열음이 불가피하지만 2028년 선거가 있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비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당내 분열이 지금보다는 심화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레임덕이 온다든지 일각에서 말하는 데드덕이 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파괴력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이란전쟁이 패배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설에 선을 긋는 걸 보면 이란전쟁의 방향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제는 민주당과 협력한다고 했으니까 종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이 군사적 자산이 많이 소모됐고 군사적 피로도도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군사적 압박,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협상장에 돌아오게 해서 정치적 목표라고 생각하는 이란의 핵무기 저지를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더불어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란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군사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국내 분위기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전쟁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피로도가 크고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 중에 이번 중간선거 참패를 통해서 또 다른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국내 입지가 축소된 트럼프 대통령이 분풀이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서 관세정책, 대미투자, 안보 문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건 중간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지속되고 한미협력은 강화될 건데 문제는 남은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거둬서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이냐. 그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 정책보다는 대외 정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정책이 대미투자를 통한 재정 역량을 미국 내 확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주요 국이 한국, 일본, EU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대미투자를 더 해라. 이런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역안보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안보비용을 줄인다고 대북억제, 그런 부분에서 외교안보 측면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기여하는 측면에서 동맹 운영의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게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전작권 환수에 대한 우리의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원자력 권한, 핵잠 도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는 비핵화, 비확산 부분에서 깐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의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핵잠을 가져야 되고 원자력 권한을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가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필하면 민주당도 동맹 입장에서 알고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미관계는 견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안별로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세나 이런 부분 압박은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달라도 미국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는 같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더욱 압박을 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큰 틀에서 민주당도 공화당도 다 미국 국민이고 미국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대미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역량을 확충하는 부분에 반대할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를 부과해서 동맹들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대미투자를 하려는 부분에는 원론적으로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보조금을 주면서 독려를 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동맹을 잘 대우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나쁜 편은 아니겠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산업구조나 경제구조 개선,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조업 역량,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국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은 강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영향력을 확대해서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약화된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일각에서는 레임덕 대통령과의 대화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거리두기를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민정훈]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마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의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중간선거, 또 다른 대통령 선거 압박에서 다 벗어났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이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대통령 임기에 주로 집중하는 부분이 외교안보 부분이에요. 외교 관계에 있어서 평화협상에 있어서 뭔가 진전을 거두고 싶은, 그래서 자신의 가장 뛰어난 업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기존에 미국 대통령들이 보여줬던 패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2개의 전쟁 빨리 출구를 찾는 노력. 또 다른 분쟁이 있다면 중재하면서 피스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것, 무엇보다도 오바마도 바이든도 하지 못했던 난제인 북한 문제에 있어서 돌파구를 취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대통령. 이런 부분에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중간 선거 이후에 북미 접촉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이란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면전환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꺼낸 적이 있다. 그렇지만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보고 있을 것이고 물론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을 애지중지하고 러브콜을 보낸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미관계의 개선을 북한이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재개, 미국과의 관계개선 협상을 통해서 다음 대통령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제도적인 토대를 만들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 북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우전쟁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은 민주당에게 우크라이나 쪽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러시아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정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과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나토 동맹을 지원하면서 전쟁을 오래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의회가 영향력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조사나 감독을 강화해서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출구를 찾는 방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데는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또 다른 겨울을 나는 것이 유럽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우크라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계산기도 빨리 돌아갈 거예요. 예전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편에 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면 조금 더 협상의 문턱을 낮춰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 이후 협상이 잘 진전된다면 평화협정은 어렵겠지만 종전협정을 맺으면서 총성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첫 흑인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 이번에 보복은 않겠지만 부패에 대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이끌었던 인물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구도를 이끌어갈까요?
[민정훈]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2번 탄핵 위기에 몰렸거든요. 그런데 다 그게 부결됐어요. 하원은 과반의 의석수로 찬성한다면 탄핵안이 통과되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기 행정부에서 탄핵이 시도됐지만 부결되고 그 정치적 역풍을 민주당이 떠안아야 됐어요. 그 경험을 잘 알고 있는 하킴 제프리스 후보자가 그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조사위원회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부패한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하원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조사권한, 그다음에 감사권한, 청문회권한을 가지고 들여다볼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요건에 부합해서 공화당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투표를 앞두고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공화당 당시 상원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니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비난을 하고 기소하는 이런 절차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교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이해충돌 문제를 민주당이 이끄는 의회가 들여다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승리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 의견을 전해 주시죠.
[민정훈]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 의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안별로 공화당 의회와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 대미통상 부분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가 의회외교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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