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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시간 오후 7시를 기점으로 미국 동부 지역 버몬트주부터 중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임기 후반기 의회 지형이 결정되는 건데,향후 트럼프 행정부 국정 동력에도큰 변화가 따를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주마다 투표 개시 시간도 다르고 마감되는 결과 시간도 다를 텐데 일단 이번 미국 중간선거, 왜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김열수]
미국은 유나이티드스테이트잖아요. 스테이트별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됐으니까 435명을 다 바꿔야 하는 거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6년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100명이거든요. 그중에 이번에 바뀌는 인원들이 35명 되고요. 주지사는 임기가 4년인데 2년짜리 주지사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주마다 다른데요. 여기도 지금 36명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어느 당이 더 많은 하원 의원 수나 상원 의원 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국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원, 하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전, 오후 7시에 시작돼서 4일 오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는 건데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되어야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열수]
투표 마감은 내일 오전 8시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동부 시간은 아마 그렇게 끝날 텐데 미국은 동부도 있고 중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그다음에 하와이도 있잖아요. 조금씩 끝나가기는 하는데 하와이하고 알래스카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 있는 열도 있죠. 거기는 조금 늦게 끝나서 오후 3시까지 가거든요. 그럼 딱 끝나자마자 바로 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출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일 오후 2시 전후가 돼야 그나마 윤곽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연설 장소로 워싱턴 DC 명소인 링컨기념관 반사 연못 앞에 섰습니다. 연설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연설 일부를 들으셨는데 이때도 링컨기념관의 반사 연못 보수를 자랑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유권자들은 관심이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아마 지금 미국을 갔다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워싱턴 기념관에서 소위 말해서 반사연못을 쭉 일직선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미국의 기념탑이 있죠. 거기에서 다시 일직선으로 좀 연결을 하면 미국의 의사당이 연결되거든요. 이게 전체가 완전한 일직선은 아니더라도 거의 일직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리프리팅풀이라는 곳이 말 그대로 반사하는 곳인데 이게 올해가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에다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수가 잘못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녹조가 생겼어요. 그리고 녹조 생겼을 뿐만 아니라 보수할 때 바닥 자체를 훨씬 더 파랗게 보이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파란색으로 했는데 그게 또 벗겨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저기가 미국의 상징적인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선거 캠페인을 마무리하면서 리프리핑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미국의 유권자들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돈만 더 많이 쓰고 다시 그 물을 빼야 하는 그런 형편이고 녹조도 생기고 뭐 한 거냐. 사실상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랑만큼이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에서 민주당은 미국을 사탄의 집이라고 부른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핼러윈에는 대규모 파티도 열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행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열수]
아무래도 자기 집토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화당은 미국을 신의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로 미국은 미국을 사탄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미국의 기독교인들,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계를 마지막에 단합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지금 공화당에 불리한 판세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열수]
그렇다고 봐야죠. 또 사실이 그렇고요. 1945년도 이후에 2022년까지, 그러니까 4년 전 중간선거죠. 22년까지 총 20번의 중간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집권당이 하원을 상실한 것이 20번 중에서 18번이에요.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20번 중에서 1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으로 따져도 반 이상은 그냥 항상 상원이든 하원이든 이게 반대, 그러니까 야당한테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사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패배가 임박하니까 또 미리 이렇게 자기가 그런 거 다 예상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앵커]
중간선거 유권자들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민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의 민심을 한번 듣고 왔는데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유권자 10명 중 7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문제?
[김열수]
아무래도 제일 큰 게 미국으로 봐서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물가 문제고 거기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가의 상승이거든요. 한국에는 워낙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서 여기저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없이는 아무데도 못 움직이는 데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 그거 자체가 온통 경제에 타격을 다 입히게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든 민주당 당원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공화당을 지지하든 그 사람들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의 70%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물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이민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화당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콘크리트 지지율,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2%대로 아주 낮아졌지만 그 콘크리트 지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번 중간선거 판세 예상되는 걸 보면 상원에서는 접전이 벌어지고 하원에서는 민주당 탈환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시나리오가 아까 4가지도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하원과 상원을 전부 다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정의 동력을 많이 잃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하원 같은 경우에는 218석이 중간이잖아요.
435석 중에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230석이나 240석. 그것을 민주당이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47석이고 공화당이 53석이거든요. 그러면 다수당이 되려고 하려면 4석만 가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석이 어디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느냐 하면 바로 7개 주에서 벌이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텍사스, 아이오와, 오하이오, 켄사스, 메인, 미시간 이렇게 7군데입니다. 이 7군데 중에서 미시간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원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화당이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6군데는 지금 현재 전부 다 공화당이 상원 의원이거든요. 그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쫓아가고 있거나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퍼센티지가 많이 차이나는 데는 7%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게다가 텍사스나 알래스카 같은 경우 또 캔자스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데 저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 4석 이상을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하원은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고 상원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완전히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일명 블루 쓰나미 시나리오 현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적어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김열수]
결국 이게 하원과 상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권하고 그리고 조사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법률팀을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권한을 이용한 또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또는 아버지 찬스를 이용한 그들의 경제적인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권을 하원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조사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련되는 사람들 장관이든 또는 아들이든 계속해서 의회로 불러내서 청문회를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상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비준권하고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위직 인준하는 거, 예를 들어 대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인준해버리는 거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비준권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외교하고 관련된 것, 조약과 관련된 것 이런 거고요. 탄핵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은 하원이 가지고 있지만 탄핵심판권은 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출석 인원의 3분의 2 정도만 가지면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3분의 2까지는 못 가져가거든요.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다시 상원을 다 탈환할 경우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또는 공화당이 이렇게 국정동력을 살려서 자신의 의도대로, 정책대로 밀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했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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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시간 오후 7시를 기점으로 미국 동부 지역 버몬트주부터 중간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임기 후반기 의회 지형이 결정되는 건데,향후 트럼프 행정부 국정 동력에도큰 변화가 따를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주마다 투표 개시 시간도 다르고 마감되는 결과 시간도 다를 텐데 일단 이번 미국 중간선거, 왜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김열수]
미국은 유나이티드스테이트잖아요. 스테이트별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됐으니까 435명을 다 바꿔야 하는 거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6년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100명이거든요. 그중에 이번에 바뀌는 인원들이 35명 되고요. 주지사는 임기가 4년인데 2년짜리 주지사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주마다 다른데요. 여기도 지금 36명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어느 당이 더 많은 하원 의원 수나 상원 의원 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국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원, 하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전, 오후 7시에 시작돼서 4일 오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는 건데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되어야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열수]
투표 마감은 내일 오전 8시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동부 시간은 아마 그렇게 끝날 텐데 미국은 동부도 있고 중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그다음에 하와이도 있잖아요. 조금씩 끝나가기는 하는데 하와이하고 알래스카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 있는 열도 있죠. 거기는 조금 늦게 끝나서 오후 3시까지 가거든요. 그럼 딱 끝나자마자 바로 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출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일 오후 2시 전후가 돼야 그나마 윤곽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연설 장소로 워싱턴 DC 명소인 링컨기념관 반사 연못 앞에 섰습니다. 연설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연설 일부를 들으셨는데 이때도 링컨기념관의 반사 연못 보수를 자랑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유권자들은 관심이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아마 지금 미국을 갔다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워싱턴 기념관에서 소위 말해서 반사연못을 쭉 일직선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미국의 기념탑이 있죠. 거기에서 다시 일직선으로 좀 연결을 하면 미국의 의사당이 연결되거든요. 이게 전체가 완전한 일직선은 아니더라도 거의 일직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리프리팅풀이라는 곳이 말 그대로 반사하는 곳인데 이게 올해가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에다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수가 잘못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녹조가 생겼어요. 그리고 녹조 생겼을 뿐만 아니라 보수할 때 바닥 자체를 훨씬 더 파랗게 보이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파란색으로 했는데 그게 또 벗겨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저기가 미국의 상징적인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선거 캠페인을 마무리하면서 리프리핑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미국의 유권자들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돈만 더 많이 쓰고 다시 그 물을 빼야 하는 그런 형편이고 녹조도 생기고 뭐 한 거냐. 사실상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랑만큼이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에서 민주당은 미국을 사탄의 집이라고 부른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핼러윈에는 대규모 파티도 열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행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열수]
아무래도 자기 집토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화당은 미국을 신의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로 미국은 미국을 사탄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미국의 기독교인들,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계를 마지막에 단합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지금 공화당에 불리한 판세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열수]
그렇다고 봐야죠. 또 사실이 그렇고요. 1945년도 이후에 2022년까지, 그러니까 4년 전 중간선거죠. 22년까지 총 20번의 중간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집권당이 하원을 상실한 것이 20번 중에서 18번이에요. 그리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20번 중에서 1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으로 따져도 반 이상은 그냥 항상 상원이든 하원이든 이게 반대, 그러니까 야당한테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사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패배가 임박하니까 또 미리 이렇게 자기가 그런 거 다 예상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앵커]
중간선거 유권자들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민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의 민심을 한번 듣고 왔는데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유권자 10명 중 7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문제?
[김열수]
아무래도 제일 큰 게 미국으로 봐서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물가 문제고 거기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가의 상승이거든요. 한국에는 워낙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서 여기저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없이는 아무데도 못 움직이는 데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 그거 자체가 온통 경제에 타격을 다 입히게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든 민주당 당원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공화당을 지지하든 그 사람들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의 70%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물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이민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화당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콘크리트 지지율,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2%대로 아주 낮아졌지만 그 콘크리트 지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번 중간선거 판세 예상되는 걸 보면 상원에서는 접전이 벌어지고 하원에서는 민주당 탈환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시나리오가 아까 4가지도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하원과 상원을 전부 다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정의 동력을 많이 잃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하원 같은 경우에는 218석이 중간이잖아요.
435석 중에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230석이나 240석. 그것을 민주당이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47석이고 공화당이 53석이거든요. 그러면 다수당이 되려고 하려면 4석만 가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석이 어디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느냐 하면 바로 7개 주에서 벌이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텍사스, 아이오와, 오하이오, 켄사스, 메인, 미시간 이렇게 7군데입니다. 이 7군데 중에서 미시간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원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화당이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6군데는 지금 현재 전부 다 공화당이 상원 의원이거든요. 그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쫓아가고 있거나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퍼센티지가 많이 차이나는 데는 7%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게다가 텍사스나 알래스카 같은 경우 또 캔자스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데 저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 4석 이상을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하원은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고 상원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완전히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일명 블루 쓰나미 시나리오 현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적어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김열수]
결국 이게 하원과 상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권하고 그리고 조사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법률팀을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권한을 이용한 또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또는 아버지 찬스를 이용한 그들의 경제적인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권을 하원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조사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련되는 사람들 장관이든 또는 아들이든 계속해서 의회로 불러내서 청문회를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상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비준권하고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위직 인준하는 거, 예를 들어 대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인준해버리는 거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비준권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외교하고 관련된 것, 조약과 관련된 것 이런 거고요. 탄핵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은 하원이 가지고 있지만 탄핵심판권은 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출석 인원의 3분의 2 정도만 가지면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3분의 2까지는 못 가져가거든요. 탄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다시 상원을 다 탈환할 경우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또는 공화당이 이렇게 국정동력을 살려서 자신의 의도대로, 정책대로 밀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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