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에 '북한 정전 협정 위반' 서한 발송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 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군사 분계선 일대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 대사 앞으로 약 2쪽 분량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한을 통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는 "정전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지는 한국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려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의장이 서한 회람을 승인한 만큼 조만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보낸 서한은 안보리의 공식 문서로 채택돼 수일 내 안보리 웹사이트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서한 발송은 북한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유엔 무대에서도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고, '남부 국경 요새화' 현장 시찰 활동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지난 20일 유엔 총회 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제14차 회의에서도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군이 2,870차례 경고 방송과 201차례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날조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적대적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북한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서한이 안보리 공식 문서로 등록되더라도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로, 안보리 차원의 별도 결의나 북한에 대한 공식 규탄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 지뢰 도발 당시에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전 협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