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유해졌으니 일제 재산 반환하라" 日와세다대 교수 망언

1965년 한일협정 [교도=연합뉴스]

일본 와세다대 아리마 데쓰오 명예교수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소유했던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그 아리마 명예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종전 이후 한반도에 있던 일본과 일본인 소유 자산이 미군정에 의해 한국 측에 넘어간 것은 전쟁으로 인한 재산의 소유권 침해를 금지한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미군정의 재산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반면, 재일조선인의 일본 내 자산은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 자금과 차관을 제공한 점까지 거론하며,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진 만큼 새로운 협정을 맺어 귀속재산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미 1965년 협정으로 끝난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자, 아리마 명예교수는 "그래서 새 협정을 맺자는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이와 함께 미군정이 한반도 내 일본인 재산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한 행위 자체가 헤이그 육전법규 제46·47조에 어긋나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놨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를 인정한 것 역시 점령을 끝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것일 뿐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또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서도 한국에서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어온 만큼, 일본인 역시 한반도에서 잃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리마 명예교수는 역사 인식 문제로 꾸준히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난 2021년에도 SNS에 "한국인은 일본인에게 조선인 위안부 문제로 사죄하라고 한다. 매우 이상하다"며 "위안부는 일본 병사에게 '고맙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받은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위안부가 자발적인 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서문을 작성했다.

2022년 1월에는 일본의 패전을 아쉬워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그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역사 문제로 인한 한국의 괴롭힘이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대만 문제 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