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새 기준 생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가 합의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화해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자신은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안보 환경이 변화했고,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조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을 미군이 했는지, 한미 양국이 했다는 건지는 불분명하고, 어떤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면서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