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지침에 '핵잠 도입' 명기 보류할 듯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골자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담는 방안은 보류하고 관련 연구 착수 방침을 명시하는 안이 유력해졌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애초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핵잠수함 도입 논의에 대한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최근 단행된 당 간부 인사 이후 연립 여당을 이루는 일본유신회와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만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제출한 3대 안보 문서에 대한 정부 제언 안에서 일본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논의 중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간부는 아사히에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려는 것이 총리 관저의 의도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저서 등에서 일본의 핵 반입 금지 원칙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전례가 있는 등 핵에 관해 자민당 내부의 신중한 접근보다 일본유신회 쪽에 가까운 입장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그는 최근 열린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핵 잠수함 도입 여부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 운용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안보 3문서에 핵잠수함 도입 여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담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핵잠수함 도입 방침을 방위 전략에 명기하기에 앞서 도입의 실익을 따져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만일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으로 이어질 경우 피폭의 역사가 있고 원자력기본법을 통해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한정해 온 일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핵잠수함 건조비가 한 척당 1조 엔(약 8조4천5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정비·훈련에 드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시 운용에 최소 3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에 따른 득실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본이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자민당과 정부 내부 신중론자들의 우려입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방위비를 투입하는 '공공 인프라 정비' 대상에 철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3대 안보 문서에 철도 정비의 중요성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위대 부대에 대한 물자 보급과 방위 장비 수송 경로를 확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