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조지아 유권자 공개 요구 기각...'부정 선거 소송' 잇달아 타격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지아주 유권자 명단 공개 요구를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북부 지원 빅토리아 마리 캘버트 판사는 전날 "연방 정부의 전국 유권자 등록법이 조지아 주의 유권자 개인 정보 보호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조지아 유권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연방 정부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조지아 주 정부를 상대로 "유권자 생년월일, 운전면허 등록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등이 포함된 유권자 명부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미국 법무부는 조지아 주가 연방법에 따라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정확히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조지아 주 정부는 주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유권자 정보를 연방 정부에 공유해왔으며, 2025년에도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점검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왔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관련 소송 30건 가운데 24건이 기각됐습니다.

AJC는 이번 소송 기각으로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조지아주 관련 전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아 주에서 패배한 뒤 "조지아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연방 수사국(FBI)이 조지아 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해 투표용지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