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이민자 제3국 추방' 당분간 허용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 대법원이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 시간 29일 제3국 추방 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찬성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 국가가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2만5천 명 이상을 29개국으로 추방했습니다.

대다수는 멕시코로 보내졌고, 남수단과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으로 추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은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에 대해 이민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이민법과 헌법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법원도 지난 18일 이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이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변론 심리를 오는 12월 진행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기 위해 제3국 추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이민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워 강도 높은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전과가 없는 이민자까지 아무 연고가 없는 나라로 보내져 박해나 고문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