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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소식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우리의 관심사는 호르무즈을 논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논의는 있었나 봐요.
[남성욱]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서울 방문에 대한 일종의 답방 형식이고 지금 한국과 프랑스가 약간 동병상련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죠. 일단 프랑스는 함정을 인근 해역에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하는 나라가 5개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동맹 4개국인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죠. 이런 상황에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파병을 거듭 요청한 상황에서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 앞서가고 있는 프랑스와 협력 방안 또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절대 파병 논의가 있었다는 공식 선언은 없죠. 그러나 파병을 하지 않고는 지금 현지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로부터 한 수 배운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또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간의 다양한 의제가 있습니다. 한국도 원자력 강국이지만 프랑스도 원자력 강국이죠. 그다음에 AI 분야, 양자역학.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군수지원상호협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무 관료들 사이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핵심은 마크롱 대통령의 신의 한수를 듣는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두 나라가 하도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언제는 동맹 도움이 필요없다고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중동 상황이 어떤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계속되고 있고 유조선이 추가 피격됐다는 보도도 있고 후티는 사우디를 공격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계속 불안하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거든요. 전혀 해결된 건 없어 보입니다.
[남성욱]
일단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이란전쟁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몰 포테이토, 사소한 일이야. 그렇지만 또 현장의 상황은 복잡하죠. 그런데 이 틈을 이란이 파고들고 있죠. 이란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여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주도권을 장악해야 발언권이 있고 자신들과 미국이 합의했던 14건의 휴전 합의안을 문서화시키는 종전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꾸 막히면 결국은 유조선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것이 전 세계 유가 불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호르무즈 해협의 톨게이트를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정말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제유가 보니까 선물 종가가 브렌트유가 배럴당 97.92달러, WTI가 93.03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요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간선거 전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력과 자산을 파견하라.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파병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4월, 5월 미국-이란 간 휴전 논의 직전에도 미국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휴전 논의는 우선이기 때문에 파병에 대한 압박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서 결국은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이 문제를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 안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표정을 두 번 했고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압박 차원을 넘어서 날짜 정하라는 얘기인데 날짜는 당연히 11월 전까지, 3일이 선거인데 파병 결정만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선거운동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10월 중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타임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토라졌으니까 달래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란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어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우리한테 경고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성욱]
그동안에도 이란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파병 반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가이 대변인이 저렇게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한국어 표현을 쓴 것은 한국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금 국방부 합참에서는 절대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파병을 안 하는데 조사단을 왜 보내겠습니까. 결국은 어디에 우리 함정하고 초계기, 기뢰제거 병력들이 머무를 것인지, 아마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국 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 조사단이 그 지역에 도착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작전, 또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병력, 어떤 종류의 자산을 파견하면 될 것인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인을 보고 이란이 약간 발끈하는 상황이고 한국의 함정 파견이 임박했구나.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갈등은 불가피하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는 어제 SNS 글을 보고 섬뜩하더라고요. 무서웠는데,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무시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남성욱]
세상에 두 가지 다 좋은 일을 할 수는 없고 한쪽을 선택하면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겠죠. 다만 전투병 파병, 비전투병 파병.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파병은.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죠. 국익과 국민의 안전, 즉 파병 병력이 안전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현재는 해상초계기라고 PA-3라는 그런 해상 활동 비행기가 나갈 것이고요. 일단 군수지원함이 가야 되겠죠, 활동을 하려면. 그다음에 폭발물 처리, 기뢰 제거 전문 인력들이 가야 되죠. 이들의 활동이 이란의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을 우리로서는 이란을 상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파병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한미 동맹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이 있는데 동맹 상대국이 요구하는데 모른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견은 하지만 또 파견을 해서 불편해하는 제3자를 설득하는 노력은 불가피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작전 해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호르무즈의 입구가 13km로 정도 좁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할 것인지. 그런 작전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장조사단들이 갔다 오면 우리의 작전 범위, 작전의 강도 이런 문제를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듣기만 해도 고심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왜 사고는 자기가 치고 수습은 동맹과 같이 하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다면 전투병 파병 이것까지 해야 되냐, 또 작전 해역은 어디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국익은 최대화하면서 장병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제가 2003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지역에 현장 조사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라크 아르빌은 바그다드에서 6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 출발하기 전에는 상당히 걱정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안전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파병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우선이죠. 다만 우리 원유 수입의 한 60~70%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비전투병 파병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원칙 속에서 작전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또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청해부대라고 해서 아덴만 작전을 했던 부대가 인근에서 활동을 하는데 물론 청해부대는 해적 소탕이기 때문에 이 전투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성이 강하지 않은 병력과 공격성이 적은 작전으로 이 해협에서 우리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는, 그래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파병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쓰지 않고 항행의 자유, 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한 확보라는 우회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입장은 이것을 당분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파병을 하기는 하되 비전투병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남성욱]
아무래도 전투병이 가면 충돌이 났을 때 이란의 미사일 공격 대상, 타깃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함정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프랑스와 영국 함정이 이란으로부터 피격당했다는 뉴스는 없거든요. 좀 작전을 원거리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군사 보안이기는 하지만 호르무즈 톨게이트로 들어가서 작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오만 해협 쪽으로 바짝 붙거나 톨케이트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원유수송로의 안전한 확보 쪽에 치중하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 계속 복잡한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압박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전쟁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특사가 모스크바, 키이우 연쇄 방문을 했고요.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성욱]
이것도 역시 11월 중간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포성 소리를 가라앉혀야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을 다 달래고 또 공화당의 참패를 막지 않느냐. 그러려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함께 러우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5년차를 맞고 있는 러우 전쟁을 진정시켜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뉴스가 나왔죠. 일단 제 생각은 아마 미국이 한발 물러설 테니까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러시아도 키이우 우크라이나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느냐.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민은 방공망의 붕괴거든요. 그래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우수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이걸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데 재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평론가가 한국의 천궁-2를 사면 되지 않느냐. 한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측을 달래는 차원에서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안 보낼 테니까 러시아도 군사 공격을 자제해라. 이렇게 3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이 팀들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것 같다. 그 얘기는 뭔가 러시아가 공격을 좀 자제하는 액션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인을 했고요. 결국은 3자 회담을 해야 된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그래서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중단되고 전쟁이 소강상태로 가는 것은 대찬성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방공망이 없는데 우크라이나도 계속 공격만 가지고 이 전쟁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3자의 이해가 미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역시 모든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미국 중간선거 참패 예방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1월, 이제 두 달 안 남았죠. 중간선거 많은 것들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다양한 국제정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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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소식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우리의 관심사는 호르무즈을 논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논의는 있었나 봐요.
[남성욱]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서울 방문에 대한 일종의 답방 형식이고 지금 한국과 프랑스가 약간 동병상련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죠. 일단 프랑스는 함정을 인근 해역에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하는 나라가 5개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동맹 4개국인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죠. 이런 상황에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파병을 거듭 요청한 상황에서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 앞서가고 있는 프랑스와 협력 방안 또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절대 파병 논의가 있었다는 공식 선언은 없죠. 그러나 파병을 하지 않고는 지금 현지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로부터 한 수 배운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또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간의 다양한 의제가 있습니다. 한국도 원자력 강국이지만 프랑스도 원자력 강국이죠. 그다음에 AI 분야, 양자역학.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군수지원상호협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무 관료들 사이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핵심은 마크롱 대통령의 신의 한수를 듣는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두 나라가 하도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언제는 동맹 도움이 필요없다고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중동 상황이 어떤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계속되고 있고 유조선이 추가 피격됐다는 보도도 있고 후티는 사우디를 공격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계속 불안하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거든요. 전혀 해결된 건 없어 보입니다.
[남성욱]
일단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이란전쟁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몰 포테이토, 사소한 일이야. 그렇지만 또 현장의 상황은 복잡하죠. 그런데 이 틈을 이란이 파고들고 있죠. 이란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여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주도권을 장악해야 발언권이 있고 자신들과 미국이 합의했던 14건의 휴전 합의안을 문서화시키는 종전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꾸 막히면 결국은 유조선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것이 전 세계 유가 불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호르무즈 해협의 톨게이트를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정말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제유가 보니까 선물 종가가 브렌트유가 배럴당 97.92달러, WTI가 93.03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요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간선거 전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력과 자산을 파견하라.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파병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4월, 5월 미국-이란 간 휴전 논의 직전에도 미국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휴전 논의는 우선이기 때문에 파병에 대한 압박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서 결국은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이 문제를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 안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표정을 두 번 했고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압박 차원을 넘어서 날짜 정하라는 얘기인데 날짜는 당연히 11월 전까지, 3일이 선거인데 파병 결정만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선거운동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10월 중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타임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토라졌으니까 달래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란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어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우리한테 경고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성욱]
그동안에도 이란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파병 반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가이 대변인이 저렇게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한국어 표현을 쓴 것은 한국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금 국방부 합참에서는 절대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파병을 안 하는데 조사단을 왜 보내겠습니까. 결국은 어디에 우리 함정하고 초계기, 기뢰제거 병력들이 머무를 것인지, 아마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국 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 조사단이 그 지역에 도착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작전, 또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병력, 어떤 종류의 자산을 파견하면 될 것인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인을 보고 이란이 약간 발끈하는 상황이고 한국의 함정 파견이 임박했구나.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갈등은 불가피하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는 어제 SNS 글을 보고 섬뜩하더라고요. 무서웠는데,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무시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남성욱]
세상에 두 가지 다 좋은 일을 할 수는 없고 한쪽을 선택하면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겠죠. 다만 전투병 파병, 비전투병 파병.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파병은.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죠. 국익과 국민의 안전, 즉 파병 병력이 안전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현재는 해상초계기라고 PA-3라는 그런 해상 활동 비행기가 나갈 것이고요. 일단 군수지원함이 가야 되겠죠, 활동을 하려면. 그다음에 폭발물 처리, 기뢰 제거 전문 인력들이 가야 되죠. 이들의 활동이 이란의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을 우리로서는 이란을 상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파병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한미 동맹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이 있는데 동맹 상대국이 요구하는데 모른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견은 하지만 또 파견을 해서 불편해하는 제3자를 설득하는 노력은 불가피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작전 해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호르무즈의 입구가 13km로 정도 좁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할 것인지. 그런 작전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장조사단들이 갔다 오면 우리의 작전 범위, 작전의 강도 이런 문제를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듣기만 해도 고심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왜 사고는 자기가 치고 수습은 동맹과 같이 하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다면 전투병 파병 이것까지 해야 되냐, 또 작전 해역은 어디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국익은 최대화하면서 장병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제가 2003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지역에 현장 조사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라크 아르빌은 바그다드에서 6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 출발하기 전에는 상당히 걱정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안전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파병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우선이죠. 다만 우리 원유 수입의 한 60~70%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비전투병 파병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원칙 속에서 작전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또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청해부대라고 해서 아덴만 작전을 했던 부대가 인근에서 활동을 하는데 물론 청해부대는 해적 소탕이기 때문에 이 전투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성이 강하지 않은 병력과 공격성이 적은 작전으로 이 해협에서 우리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는, 그래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파병이라는 단어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쓰지 않고 항행의 자유, 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한 확보라는 우회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입장은 이것을 당분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파병을 하기는 하되 비전투병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남성욱]
아무래도 전투병이 가면 충돌이 났을 때 이란의 미사일 공격 대상, 타깃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함정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프랑스와 영국 함정이 이란으로부터 피격당했다는 뉴스는 없거든요. 좀 작전을 원거리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군사 보안이기는 하지만 호르무즈 톨게이트로 들어가서 작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오만 해협 쪽으로 바짝 붙거나 톨케이트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원유수송로의 안전한 확보 쪽에 치중하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 계속 복잡한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압박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전쟁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특사가 모스크바, 키이우 연쇄 방문을 했고요.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성욱]
이것도 역시 11월 중간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포성 소리를 가라앉혀야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을 다 달래고 또 공화당의 참패를 막지 않느냐. 그러려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함께 러우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5년차를 맞고 있는 러우 전쟁을 진정시켜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뉴스가 나왔죠. 일단 제 생각은 아마 미국이 한발 물러설 테니까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러시아도 키이우 우크라이나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느냐.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민은 방공망의 붕괴거든요. 그래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우수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이걸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데 재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평론가가 한국의 천궁-2를 사면 되지 않느냐. 한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측을 달래는 차원에서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안 보낼 테니까 러시아도 군사 공격을 자제해라. 이렇게 3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이 팀들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것 같다. 그 얘기는 뭔가 러시아가 공격을 좀 자제하는 액션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인을 했고요. 결국은 3자 회담을 해야 된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그래서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중단되고 전쟁이 소강상태로 가는 것은 대찬성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방공망이 없는데 우크라이나도 계속 공격만 가지고 이 전쟁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3자의 이해가 미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역시 모든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미국 중간선거 참패 예방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1월, 이제 두 달 안 남았죠. 중간선거 많은 것들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다양한 국제정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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