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 12월 11일까진 없다...하원, 임시예산안 가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미국 여야의 갈등으로 툭하면 빚어졌던 연방정부 일시적 기능정지(셧다운)가 중간선거 이후인 12월 11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 연방 하원은 현지 시간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찬성 370표, 반대 4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앞서 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달 8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회계연도 예산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이후 셧다운을 막으려면 의회는 2027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아직 12개의 지출 법안 가운데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자 임시방편을 택한 것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첫해인 지난해에는 의회가 9월 말까지 본예산 통과뿐 아니라 임시예산안 마련에도 실패하면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휴직이 이어지면서 항공대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혼란이 빚어졌고,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끝에 종료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 등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토안보부(DHS)만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는 76일간 계속됐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모처럼 압도적 찬성표가 나온 것은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을 경우 제기될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휘발윳값 등 에너지 가격 상승,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미 높아진 물가 등으로 분노한 유권자들을 더욱 격분시킬 수 있어서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때까지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법안이 송부 열흘 후에 자동으로 발효된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로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 긴급 자금 지원안, 국방부 기본예산을 3천500억 달러 증액하는 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핵심 사항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제동을 걸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조금 승인 절차'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과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단속을 시행하는 국경순찰대가 법적 허점을 활용해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