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이란과 달리 북핵 타협적 접근"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이란과 북한에 다른 접근을 취하는 건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원칙론을 취하고 북한에는 협상을 도모하는 실용론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이중잣대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며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절대적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역량이 현저히 달라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란 핵프로그램이 초기 단계였고 핵시설 위치가 알려져 있어 공격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약 60기의 핵무기와 추가로 30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이란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적 지지는 여전히 강한 편이지만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속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보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치를 원하지 않고 트럼프의 대북 외교를 환영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도록 촉구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