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핵으론 동맹 보호 한계"...전술핵 사용 문턱 낮추나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 전쟁이 발발할 경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핵 무기 사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는 새 전략 초안에 장거리 전략핵보다는 표적 타격용 소형 단거리 전술핵에 무게를 싣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장거리 전략 무기에만 의존하는 확장억제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적국이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전술핵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새 전략이 최종 채택될 경우,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한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들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전술핵의 실전 배치를 강조하는 전략은 자칫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춰 일반적인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강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술핵 중심의 소극적인 변화가 압도적인 핵 억지력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