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미 항소법원서 또 제동

전문직 외국인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도에 연방항소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스턴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의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큰 폭의 수수료 인상 권한을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인 일자리 침범을 막겠다며, 기존 1천 달러이던 수수료를 우리 돈 약 1억4천6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 법무장관들은 의회 승인이 없는 불법적 세금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지자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외국인 전문직 채용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연이은 사법부의 위법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통제 정책은 또 한 번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