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관세 발효 첫날 트럼프, EU에 보복 관세 예고..."새 관세도 위법" 소송도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발효 첫날, 유럽연합을 상대로 또다시 관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EU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와 보복 관세까지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제노동 관세' 발효 첫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기업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반발하며 '무역법 301조'를 통한 추가 관세를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또 미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극도로 차별적인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상당한 관세가 조속히 부과될 거"라 경고했습니다.

EU는 전날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구글 과징금을 둘러싼 미 정부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하면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은 다시 격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연달아 같은 방식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발효 몇 시간 만에 새 관세도 위법하다는 소송도 곧바로 제기돼 새 법정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낸 향신료 수입업체와 시계 판매업체는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섰고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상호관세를,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되살리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들은 오랫동안 시행됐고 승인받았다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에게는 여러 형태의 관세 수단이 있었고, 우리가 한 일은 단지 B, 그러니까 B 노선으로 간 것뿐입니다. B는 수년 동안 수없이 사용돼 온 매우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과의 무력충돌 격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면서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영상편집 강연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