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1조5천억 원 과징금...구글 "소비자가 피해 볼 것"

유럽연합, EU가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천만 유로, 약 1조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구글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쇼핑, 교통, 관광 등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더 눈에 띄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다른 구매 경로를 무료로 안내하고 대체 플랫폼을 통한 구매 길을 열어둘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구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성명을 통해 "EU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플레이의 안전 보호 조치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소수의 불만 제기로 인해 초래된 제품 품질 저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이 볼 것"이라며 "규제는 제품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성명을 내고 EU가 미국의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점점 더 공세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며 "구글에 부과한 각종 과징금만 해도 EU 예산의 2%를 넘는데 이는 다수의 EU 회원국보다 기여가 큰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