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중동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열흘째 공습 중인 미국에 대응해 이란은 대리세력을 통한 홍해 봉쇄에 나섰는데요.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에 빠진 중동 상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OU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10여일 전이죠. 정확히는 오만 쪽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이란이 공격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사실상 MOU는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최근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외무부 관리도 미국이 이미 MOU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MOU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MOU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MOU가 처음 맺어졌을 때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예견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재점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가장 큰 건 호르무즈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인식차라고 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그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재건기금을 약속하거나 동결자산 해제,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죠. 전략적 자산.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억지 수단.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렛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인식차에서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것이 결국 이번 MOU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내 정치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지지층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더라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너무 전쟁을 오래하고 있다, 왜 이 불필요한 전쟁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쟁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승리하지도 못하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가. 결국 이런 트럼프 지지에서 철회로 바꾼 유권자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응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고 이란 측도 전면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양측도 어디까지는 뭔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놨을 것 같은데 어디 정도로 보십니까?
[성일광]
레드라인은 역시 전면전, 결국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인프라. 즉 정유시설이라든지 원유시설 그다음에 가스시설, 발전소를 공격하는 게 레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보복공격도 상당히 거세질 것이고 결국 걸프지역에 있는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되면 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 있고 유가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레드라인이라고 보고요. 양측이 레드라인을 넘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 10일짜리 휴전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검토 중이다. 미국 쪽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내에 이 휴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해서 즉각적인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자국의 전력이라든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후티 반군에게 사우디에 홍해를 봉쇄하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요청이 결국 전달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일광]
이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 최악의 경우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됐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카드로 이란이 쓸 것으로 예상했는데 후티와 사우디 간 무력충돌이 다시 재발하면서 조금 더 빨리 후티가, 특히 사우디 선박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결국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전면 봉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우디 홍해에 있는 얀부항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홍해를 통해서 지금 원유를 계속 수입해 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후티가 사우디 관련 선박들을 공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선언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말로 홍해까지 틀어막는다면 호르무즈와 홍해, 두 군데 다 중동의 기름이 나올 곳을 틀어막게 되면 어찌 보면 자멸로 가는 길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군사적 공격도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일광]
그러나 이란은 여러 차례 공언을 했었고요. 후티 같은 세력들은 중동에서 그 누구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란 말을 듣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티는 앞뒤 전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겠다고 해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 이후에,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홍해를 봉쇄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후티 세력이 국제사회 고립을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도, 미국도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적 공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봉쇄 의도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고립, 군사적 공격. 이런 것들을 불사하고라도 계속해서 홍해를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원유 수출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 국무부가 언젠가는 호르무즈 보호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말을 꺼냈다가 전체 상선 선적 화물 20%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또 말을 접었지 않습니까? 번복했거든요. 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처음에는 자연수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말을 뒤집어서 어느 정도 선박 보호 서비스를 미국만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들이 조금씩은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란을 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처음에 이 얘기를 했다가 미국이 계속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결국 미국마저도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동맹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더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아니라 이란 또는 걸프국들이 통행세를 받게 되는 그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성일광]
그거 지금 아이디어가 나왔죠. 걸프 국가와 이란,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통행료를 받아서 나누자. 공동관리를 하자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일단 걸프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은 상당히 거의 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통행료 없이 자유통행을 했었는데 전체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란 쪽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걸프 국가들이 동의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국제사회 역시, 특히 아시아 국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공동관리를 하더라도 전쟁 전에는 통행세가 없었는데 다시 통행료를 내면서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이든 이란이든 통행료를 어떻게든 걷으려고 할 텐데요. 그렇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호르무즈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입니다.
[성일광]
저희들은 원칙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원칙. 그렇다면 다른 해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자연항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걷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란만 포기한다면 사실상 통행료를 이제는 걷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항행을 하게 해 준다면 미국이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렇다면 미국이 통행료를 걷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인가도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카타르 같은 중재국들이 휴전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쪽이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계속해서 10일짜리 휴전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일 동안 양측이 무력 충돌을 멈추고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다만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양측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번 국면이 지나가더라도 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력충돌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0일짜리 휴전안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이 계속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리는 UN총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방미하는데 여기서 뉴욕의 맘다니 시장이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일광]
이거는 ICC 가입 국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I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맘다니 시장이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UN총회에 참석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장례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검거가 된다는 것은 상상해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 최근 네타냐후 총리와 사이가 안 좋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를 계속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중동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열흘째 공습 중인 미국에 대응해 이란은 대리세력을 통한 홍해 봉쇄에 나섰는데요.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에 빠진 중동 상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OU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10여일 전이죠. 정확히는 오만 쪽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이란이 공격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사실상 MOU는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최근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외무부 관리도 미국이 이미 MOU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MOU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MOU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MOU가 처음 맺어졌을 때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예견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재점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가장 큰 건 호르무즈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인식차라고 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그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재건기금을 약속하거나 동결자산 해제,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죠. 전략적 자산.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억지 수단.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렛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인식차에서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것이 결국 이번 MOU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내 정치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지지층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더라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너무 전쟁을 오래하고 있다, 왜 이 불필요한 전쟁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쟁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승리하지도 못하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가. 결국 이런 트럼프 지지에서 철회로 바꾼 유권자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응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고 이란 측도 전면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양측도 어디까지는 뭔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놨을 것 같은데 어디 정도로 보십니까?
[성일광]
레드라인은 역시 전면전, 결국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 인프라. 즉 정유시설이라든지 원유시설 그다음에 가스시설, 발전소를 공격하는 게 레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보복공격도 상당히 거세질 것이고 결국 걸프지역에 있는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되면 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 있고 유가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레드라인이라고 보고요. 양측이 레드라인을 넘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 10일짜리 휴전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검토 중이다. 미국 쪽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내에 이 휴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해서 즉각적인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자국의 전력이라든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후티 반군에게 사우디에 홍해를 봉쇄하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요청이 결국 전달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일광]
이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 최악의 경우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됐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카드로 이란이 쓸 것으로 예상했는데 후티와 사우디 간 무력충돌이 다시 재발하면서 조금 더 빨리 후티가, 특히 사우디 선박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결국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전면 봉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우디 홍해에 있는 얀부항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홍해를 통해서 지금 원유를 계속 수입해 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후티가 사우디 관련 선박들을 공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선언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정말로 홍해까지 틀어막는다면 호르무즈와 홍해, 두 군데 다 중동의 기름이 나올 곳을 틀어막게 되면 어찌 보면 자멸로 가는 길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군사적 공격도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일광]
그러나 이란은 여러 차례 공언을 했었고요. 후티 같은 세력들은 중동에서 그 누구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란 말을 듣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티는 앞뒤 전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겠다고 해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 이후에,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홍해를 봉쇄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후티 세력이 국제사회 고립을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도, 미국도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적 공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봉쇄 의도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고립, 군사적 공격. 이런 것들을 불사하고라도 계속해서 홍해를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원유 수출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 국무부가 언젠가는 호르무즈 보호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말을 꺼냈다가 전체 상선 선적 화물 20%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또 말을 접었지 않습니까? 번복했거든요. 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처음에는 자연수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말을 뒤집어서 어느 정도 선박 보호 서비스를 미국만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들이 조금씩은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란을 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처음에 이 얘기를 했다가 미국이 계속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결국 미국마저도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동맹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더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아니라 이란 또는 걸프국들이 통행세를 받게 되는 그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성일광]
그거 지금 아이디어가 나왔죠. 걸프 국가와 이란,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통행료를 받아서 나누자. 공동관리를 하자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일단 걸프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은 상당히 거의 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통행료 없이 자유통행을 했었는데 전체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란 쪽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걸프 국가들이 동의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국제사회 역시, 특히 아시아 국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공동관리를 하더라도 전쟁 전에는 통행세가 없었는데 다시 통행료를 내면서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이든 이란이든 통행료를 어떻게든 걷으려고 할 텐데요. 그렇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호르무즈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입니다.
[성일광]
저희들은 원칙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원칙. 그렇다면 다른 해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자연항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걷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란만 포기한다면 사실상 통행료를 이제는 걷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항행을 하게 해 준다면 미국이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렇다면 미국이 통행료를 걷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인가도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카타르 같은 중재국들이 휴전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쪽이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계속해서 10일짜리 휴전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일 동안 양측이 무력 충돌을 멈추고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다만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양측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번 국면이 지나가더라도 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력충돌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0일짜리 휴전안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이 계속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리는 UN총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방미하는데 여기서 뉴욕의 맘다니 시장이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일광]
이거는 ICC 가입 국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I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맘다니 시장이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UN총회에 참석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장례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검거가 된다는 것은 상상해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 최근 네타냐후 총리와 사이가 안 좋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를 계속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