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초정통파 병역 면제 포석..."토라 연구는 국가 근본 가치" 입법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유대교 경전인 토라 연구를 유대인과 국가의 '근본 가치'로 선언하는 내용의 준 헌법 성격의 기본법을 논란 속에 가결 처리했습니다.

120명의 의원 중 63명이 찬성했고, 5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 의원 주도로 처리된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은 이란과 헤즈볼라, 하마스 등과의 전쟁 중에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을 징집하려는 노력에 큰 타격을 입힌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크네세트는 약 10시간에 걸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법조계, 예비역 군인단체, 심지어 일부 연립정부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끝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토라 연구는 성문 헌법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유일한 가치가 됐습니다.

리쿠드당의 압박으로 최종 처리된 법률에서는 '토라 연구를 군 복무와 동일시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은 유대 학교(예시바) 학생을 비롯한 하레디 남성에 대한 포괄적인 병역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반대파들은 이 법이 사실상 토라 연구를 다른 모든 국가적 가치보다 우위에 두게 되며, 징집 명령에 불응하는 예시바 학생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의 모셰 가프니 의원은 "오늘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 기본법은 국가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며, 토라 연구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정통파 정당 샤스의 아리에 데리 대표 역시 "이는 토라 세계의 승리이자, 쫓겨난 검찰총장과 예시바 학생들을 박해하고 모욕하려 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라며 "당신들은 유대인의 정신을 꺾지 못할 것이다. 신성한 토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환호했습니다.

반면, 집권 리쿠드당 소속인 율리 에델스타인 의원과 단 일루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랫동안, 이 법안에 반대해 온 두 사람은 최근 이 문제로 리쿠드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초정통파 정당들은 하레디 공동체에 유리한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실패를 조사할 정부 임명 위원회를 구성하는 연정 측 법안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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