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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전화연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사흘째 대 이란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 국지적 공습이 다시 전면전으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길주]
지금 이란에서도 당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란의 전략적인 혼선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이 너무 미국을 상대로 자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전쟁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싸우든 협상이든 뭐든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대상으로 상선을 공격했는데 미국의 대응이 예상치보다 뛰어넘으니까 당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적인 반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강경파의 책임을 묻는 과정,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거든요. 미국의 해상 역봉쇄로 인해서 원유 수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중장기적으로 전쟁을 이끌어나가는 데 문제가 생겨서 결국 협상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아라그치 외무장관처럼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발끈하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걸 짚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수호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발언을 저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 통항 국가가 돈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미국의 통행료 구상을 역이용해서 자국의 통행료가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1%는 과도하다. 이란은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장악하면 자신은 파나마 수준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주인은 이란이고 미국이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 역봉쇄로 인해서 이란이 당혹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가 이란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도, 내일도 우리는 이란을 강하게 때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달 17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는 사실살 폐기됐다. 그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반길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OU 존재 자체는 카드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어렵게 MOU 타결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 카드를 써야 되겠다. 이걸 폐기하는 것도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폐기라는 공식선언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떠보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장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종료라는 측면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MOU 연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 그런데 저는 유보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휴전이 영구 중단보다는 현재는 일시 중단 가능성이 높고 그건 전략적 중단보다는 전술적 중단이라는 주장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협상의 시간보다는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긴장을 높이는 군사의 시간으로 돌아온 것은 현실이고요. 전선에서 현재 휴전은 종료된 게 맞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이 종료되었다고 MOU도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돼서 끝났다고 봐야 하나,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MOU는 테스트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반길주]
배경이 세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두 번째는 MOU 자체가 미국이 너무 양보를 많이 한 것 아니냐라는 미국 내 비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이렇게 폐기가 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MOU가 실패라는 비판을 모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면 비판을 모면할 수 있는 셈법이 있다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서 이란에게 전략적 좌절을 불러일으키려는 포석, MOU을 통해 미국이 양보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건 테스트였고 앞으로 엄청난 무거운 무기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압박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내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지금처럼 전술적 폭격을 이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대규모 폭격, 민간 시설까지 포함된 대규모 폭격까지 염두에 둔. 예전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든가 교량까지 타격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둔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장기전에 대해서는 사실 선을 그었는데 필요시에는 장기전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선택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어느 쪽이 더 불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확전이나 장기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것인지, 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반길주]
사실 지금의 MOU 상황에서 군사적 타격전이 진행된 것은 분명히 MOU 1조에 보면 모든 전선에서 종료하고 그다음에 군사공격 위협이라든지 공격 안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 해협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여기에 힘을 같이 둬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란이 곤경에 처한 것은 사실이고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의 전술적 타격을 뛰어넘어서 전쟁 재개 카드로 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당장 이 상황에서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딜레마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전제된 상황을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로 따져봐야 될 거예요. 시나리오가 세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휴전이 일시 중단되고 이 MOU는 공식적으로 미폐기된 상태에서 몇 번의 전술적 타격이 이루어지는 협상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휴전은 유지되면서 MOU도 폐기되는데 새로운 협상 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노력하는 것. 세 번째는 휴전도 중단되고 MOU도 폐기되고 새로운 전쟁 툴을 가지고 하는 것.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양측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최후의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모두 전쟁 재개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재개하게 되면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 2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앞서 이란이 통행료 부과한다고 했을 때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었나요? 입장을 번복한 것 같은데요.
[반길주]
그렇죠.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이용하는 데 통행료 부과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죠.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인공적으로 건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료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죠. 그런데 호르무즈 장악에 대한 이란의 의지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이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상쇄해 보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들고 나온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20%를 부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국제사회의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반길주]
실제 부과 가능성은 사실 이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통행료를 화물운송액의 20%라고 하는데 이 운송액의 20%를 보상받으려면 현장에서 해군력이 계속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군력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역봉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악을 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 쓰는 비용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의 비판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협상카드로 봐야 한다. 어떤 협상카드냐. 눈에 눈, 이에는 이의 전략 카드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하니 미국은 역봉쇄를 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포기하지 못하니 미국판 통행료 정책을 제시한다. 이런 걸 통해서 두 가지 셈법을 제시하는 거죠. 첫 번째는 협상 카드를 만드는 것이죠. 미국이 이란과 동등한 협상카드를 만들어서 이란을 어떻게든 어떤 상황 국면에서든지 협상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주도권을 높여서 협상을 하려는 것, 두 번째는 관리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적절한 수준의 확전을 함으로써 최대 확전을 막겠다는 전략, 이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반길주]
크게 청중이 세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미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강경책의 필요성을 설명할 겁니다. 확전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이란이 합의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국민이 보기에도 미국 국민들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감행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경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도 타당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유도하는 두 번째는 국제사회를 겨냥한 발언이 있겠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위해서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나토, 걸프 국가들을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란을 대상으로 협상의 문이 닫히고 있다. 이란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렸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이란에게 있다. 다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그 기회는 놓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 공식 선언 차원에서 MOU 폐기 여부가 아마 대국민 연설에 담길지 여부가 주목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지금부터 대국민 연설하는 17일까지의 전황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루이틀 사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란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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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사흘째 대 이란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 국지적 공습이 다시 전면전으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길주]
지금 이란에서도 당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란의 전략적인 혼선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이 너무 미국을 상대로 자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전쟁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싸우든 협상이든 뭐든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대상으로 상선을 공격했는데 미국의 대응이 예상치보다 뛰어넘으니까 당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적인 반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강경파의 책임을 묻는 과정,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거든요. 미국의 해상 역봉쇄로 인해서 원유 수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중장기적으로 전쟁을 이끌어나가는 데 문제가 생겨서 결국 협상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아라그치 외무장관처럼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발끈하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걸 짚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수호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발언을 저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 통항 국가가 돈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미국의 통행료 구상을 역이용해서 자국의 통행료가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1%는 과도하다. 이란은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장악하면 자신은 파나마 수준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주인은 이란이고 미국이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 역봉쇄로 인해서 이란이 당혹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가 이란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도, 내일도 우리는 이란을 강하게 때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달 17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는 사실살 폐기됐다. 그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반길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OU 존재 자체는 카드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어렵게 MOU 타결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 카드를 써야 되겠다. 이걸 폐기하는 것도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폐기라는 공식선언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떠보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장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종료라는 측면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MOU 연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 그런데 저는 유보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휴전이 영구 중단보다는 현재는 일시 중단 가능성이 높고 그건 전략적 중단보다는 전술적 중단이라는 주장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협상의 시간보다는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긴장을 높이는 군사의 시간으로 돌아온 것은 현실이고요. 전선에서 현재 휴전은 종료된 게 맞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이 종료되었다고 MOU도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돼서 끝났다고 봐야 하나,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MOU는 테스트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반길주]
배경이 세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두 번째는 MOU 자체가 미국이 너무 양보를 많이 한 것 아니냐라는 미국 내 비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이렇게 폐기가 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MOU가 실패라는 비판을 모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면 비판을 모면할 수 있는 셈법이 있다라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서 이란에게 전략적 좌절을 불러일으키려는 포석, MOU을 통해 미국이 양보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건 테스트였고 앞으로 엄청난 무거운 무기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압박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내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지금처럼 전술적 폭격을 이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대규모 폭격, 민간 시설까지 포함된 대규모 폭격까지 염두에 둔. 예전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든가 교량까지 타격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둔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장기전에 대해서는 사실 선을 그었는데 필요시에는 장기전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선택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어느 쪽이 더 불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확전이나 장기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것인지, 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반길주]
사실 지금의 MOU 상황에서 군사적 타격전이 진행된 것은 분명히 MOU 1조에 보면 모든 전선에서 종료하고 그다음에 군사공격 위협이라든지 공격 안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 해협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여기에 힘을 같이 둬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란이 곤경에 처한 것은 사실이고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의 전술적 타격을 뛰어넘어서 전쟁 재개 카드로 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당장 이 상황에서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딜레마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전제된 상황을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로 따져봐야 될 거예요. 시나리오가 세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휴전이 일시 중단되고 이 MOU는 공식적으로 미폐기된 상태에서 몇 번의 전술적 타격이 이루어지는 협상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휴전은 유지되면서 MOU도 폐기되는데 새로운 협상 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노력하는 것. 세 번째는 휴전도 중단되고 MOU도 폐기되고 새로운 전쟁 툴을 가지고 하는 것.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양측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최후의 시나리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모두 전쟁 재개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재개하게 되면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 2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앞서 이란이 통행료 부과한다고 했을 때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었나요? 입장을 번복한 것 같은데요.
[반길주]
그렇죠.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이용하는 데 통행료 부과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죠.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인공적으로 건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료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죠. 그런데 호르무즈 장악에 대한 이란의 의지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이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상쇄해 보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들고 나온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20%를 부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국제사회의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반길주]
실제 부과 가능성은 사실 이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통행료를 화물운송액의 20%라고 하는데 이 운송액의 20%를 보상받으려면 현장에서 해군력이 계속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군력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역봉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악을 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 쓰는 비용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의 비판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협상카드로 봐야 한다. 어떤 협상카드냐. 눈에 눈, 이에는 이의 전략 카드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하니 미국은 역봉쇄를 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포기하지 못하니 미국판 통행료 정책을 제시한다. 이런 걸 통해서 두 가지 셈법을 제시하는 거죠. 첫 번째는 협상 카드를 만드는 것이죠. 미국이 이란과 동등한 협상카드를 만들어서 이란을 어떻게든 어떤 상황 국면에서든지 협상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주도권을 높여서 협상을 하려는 것, 두 번째는 관리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적절한 수준의 확전을 함으로써 최대 확전을 막겠다는 전략, 이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반길주]
크게 청중이 세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미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강경책의 필요성을 설명할 겁니다. 확전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이란이 합의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국민이 보기에도 미국 국민들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감행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경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도 타당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유도하는 두 번째는 국제사회를 겨냥한 발언이 있겠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위해서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나토, 걸프 국가들을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란을 대상으로 협상의 문이 닫히고 있다. 이란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렸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이란에게 있다. 다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그 기회는 놓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 공식 선언 차원에서 MOU 폐기 여부가 아마 대국민 연설에 담길지 여부가 주목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지금부터 대국민 연설하는 17일까지의 전황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루이틀 사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란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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