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강경파, '유권자ID법' 연계해 하원 국방수권법 처리막아

미국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유권자 신분 검사를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연례적으로 이뤄져 온 국방수권법(NDAA) 표결을 지연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절차 규칙안은 세이브 법안과 국방수권법을 병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는 내용인데, 당내 강경파들은 상원이 세이브 법안만 제외해 처리할 수 있다며 국방수권법 본문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이브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민주당 반대로 처리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이브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하원을 통과한 대규모 주택 공급 촉진법에 대해서도 세이브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서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세이브 법안과 국방수권법을 병합하는 특별 입법 절차를 통해 두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가결한 뒤 상원에 보내는 방안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의 소수 강경파 의원이 존슨 의장의 국방수권법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세이브 법안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어지는 공화당 내 분열상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치며,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4일 가결한 국방수권법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한미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상원 군사위도 지난 11일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안에는 전작권 전환 절차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하원안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