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이란 재건 기금'...한국 기업도 포함?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베일에 싸였던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합의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재건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초안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한범]
이란이 지금 얻는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이라고 하면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동결자금 해제예요. 그동안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아서 과거에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거나 해서 이란의 자산으로 잡혀 있었지만 해외에 있었던 자금들이 이란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동결자금들을 풀어줘서 이란이 이란 돈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이 이번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불법적인 전쟁이다. 부당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해서 소위 전쟁배상금 같은 논조로 전후 복구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돈을 주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이 전쟁을 불법적인 전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돈의 성격과 상관없이 전후 복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이 석유를 수출을 할 수 있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수출이 되면 석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바로 현금으로 환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석유를 수출하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마는 미국이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빌미로 해서 여기에서 통과를 전제로 한 요금을 받는다든지 서비스료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이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이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란 재건을 위한 기금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액수가 450조 원 규모로 굉장히 큰 액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의 기업이 출자를 약속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정말 압박용으로 쓰는 메시지일까요?

[정한범]
현재까지 이건 현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에게 약속한 것이 나와 있는 MOU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동결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캐시가 되는 거고요, 현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 그것도 바로바로 현금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MOU를 계기로 해서 사실 MOU는 최종 종전은 아니잖아요. 최종 종전 사인을 위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서로 간 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는, 종전 협상의 입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구에서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타결된 다음에 주는 것이 있는데 아마도 최종적으로 타결되는 것,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에게 줄 것은 핵 협상이죠.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아마 미국이 이란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 기금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전후 복구기금은 결국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피해 배상금 성격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 걸프국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한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처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전쟁은 사실 미국은 여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중일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도 유럽국가들과 아시아국가들이 와서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제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이 국가들은 석유를 팔고 먹고사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됨으로써 석유를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여기에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돈을 내야 된다는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를 한 것 같고. 아마도 걸프 국가들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또 이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않으면 자기들이 여기서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고 또 석유를 수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석유를 수출하지 못해도 받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내는 것이 아랍 국가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게 전가가 된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하는 논란거리가 된다고 봐야 하겠죠.

[앵커]
사실 어떤 명분인지, 어떤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큰 액수를 이란이라는 나라에다가 제공을 한다는 자체는 괜찮은 겁니까?

[정한범]
그건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소위 불량 국가라고 하는 딱지를 붙인 것은 미국이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붙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란과 다른 국가들이 교역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란이 불량 국가면 이란 정도 불량 국가인 나라들이 전 세계에 없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불량 국가로 지목된 것은 이란의 국제사회에서의 행동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딱지가 붙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3 국가들이 볼 때는 왜 미국이 반미 때문에 붙인 딱지를 다른 나라들도 그걸 따라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란과는 원유를 수입하고 하면서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동맹국인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란 제재에 동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볼 때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지는 면과 또 미국 국내 정치에서 판단하는 문제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이란 정도 되는 국가들이 이란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나라들도 다 이란처럼 제재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미국이 여기에 이런 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은 아니고요. 다만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란을 불량 국가로 생각을 하고 또 반미라고 하는 이란의 정책에 거부감을 가지고 이란을 제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했던 JCPOA 이것을 부정하면서 JCPOA를 파기하고 이란과의 제재 그리고 전쟁까지 전쟁까지 쭉 이어졌는데 여기에서 기금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 17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를 줬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오바마 정부가 불량 국가에게 캐시를 준다고 해서. 그런데 그로부터 이란이 뭐가 바뀐 게 있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바뀐 건 거의 없죠. 그런데 3000억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수수료 징수 권리를 공식 인정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보다 강력한 호르무즈 통행권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란에게 통행권을 내줬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란과 미국의 관계,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고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것인데 사실 전쟁 전에 호르무즈 해협은 무조건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는 지역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쟁 이후에 이란이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던진 한 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는데 이것이 결국 이란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된 거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나 하고 봤을 때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수가 있다는 것을 이란 스스로도 이번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실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란의 영해 그리고 오만의 영해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해를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란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영해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관례상 유례가 없고 또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얘기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란도 동의를 하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여기를 지나려면 돈을 내라고 했는데 그때는 통행료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제사회의 비난, 이런 것들이 가해지니까 이란이 통행료를 철회하고 지금은 일종의 서비스류라는 말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통행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가 기뢰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상선들이 지나갈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선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통행료는 없다는 말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뒤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했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사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미국과 이란의 각기 다른 입장.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말이 다른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 우라늄 처리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자국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희석하고 파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말이죠. 이건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빼내서 미국으로 가져간다, 아니면 자국에서 희석하고 없앤다, 이게 결과는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사실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발적인 발언들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과장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 전쟁의 명분을 이란의 핵에서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으로 농축우라늄을 가져갔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영웅이 되는 그런 서사를 쓸 수도 있었겠죠1 그래서 적국의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과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란과 얘기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