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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쟁 시작 106일 만에 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사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할 구체적 쟁점들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향후 종전 전망, 어떻게 그릴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되는 걸까요? 지금 협상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동안 합의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과거형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CNN 분석에 따르면 33번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할 거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휴전에 합의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기정사실화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을 지켜본 뒤에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1시간 후에 이란도 휴전 합의에 동의했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양측이 공유했고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원격서명, 온라인서명이 얘기됐었는데 직접 참석해서 대면서명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은 휴전으로 들어가고 향후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이 핵심 문제, 제쳐둔 문제가 핵 문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당연히 걱정되는 건 19일에 서명식,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까지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걱정인데요.
[남성욱]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 본인의 80회 생일에 서명식을 하고 싶었는데 이란이 반발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습니다. 즉 레바논 쪽 헤즈볼라가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화가 났고요. 아주 판단력이 잘못됐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휴전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이란은 결국 최종적으로 19일 합의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제 휴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스라엘도 문제가 정리된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당장 전황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19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남성욱]
닷새라는 표현을 썼는데 닷새 동안에 휴전을 깨는 무력공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미국과 이란이 군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됐고 양측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휴전은 지켜질 것으로 보는데 마지막 변수가 이스라엘을 관리하느냐가 백악관의 임무죠. 그런데 이번에 대단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백악관의 뜻을 거역하고 전쟁을 다시 개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닷새 동안 다소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휴전을 위한 세밀한 로드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합의 내용에 따라서 양측이 움직일 텐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일 동안 휴전을 연장하면서 그 사이에 핵 문제, 동결자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거죠?
[남성욱]
제일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2000척의 배가 갇혔는데 그동안 100척 정도는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배가 갇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대로 기름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배가 나간다. 기름이 공급된다는 표현을 했고 배들은 준비를 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있던 미군의 역봉쇄가 해제됨으로써 이란의 석유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양측이 기브앤테이크가 됐고요. 또 이란의 주장대로 양측이 무력충돌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평시로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고 이란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동결자산의 해제입니다. 이란은 석유를 수출하고 받을 대금이 국제사회는 250억 달러, 미국은 1000억 달러까지도 평가하고 있는데 이 250억달러 중에 일단 절반 120억 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이란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죠. 과거 우리나라도 이란 석유 수입대금을 보냈는데 이게 미국의 제재로 카타르 은행에 묶였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은행에 묶여 있는 자금들이 테헤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가장 큰 혜택이죠. 다만 이란도 하나 양보를 했던 것은 그동안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도 개방된 게 아니죠. 돈을 받아가면서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에 위반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란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발자국 물러섰고요. 그런 문제는 기브앤테이크가 그런 대로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핵 문제를 60일 동안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가 가장 큰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뉴욕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서 60일 동안 향후 계획은 불확실하다, 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변수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양국의 조약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계속 MOU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보면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서로 어떻게 하겠다고 합의를 한 내용이잖아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남성욱]
MOU죠. 양해각서, 서로 이렇게 양해를 했다는 내용이죠. 두 달 동안 서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적어놓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본격적인 문제를 논의한다는. 국내에서도 기관과 협력을 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사인하는 것이 MOU죠.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하는 데는 미국의 국제법, 즉 조약이 된다면 의회 비준을 받게 되죠. 그러면 시간도 걸리면서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안을 비준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서 본인들이 국제사회를 정상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미국 정치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MOU가 선정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MOU라서 기간 내에 서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공습을 한다든지 작은 위반이라도 발생하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남성욱]
60일 동안 제3국에서 중재자를 놓고 협상을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핵 문제인데 서로 입장이 풀리지 않으면 강경파들이 우발적으로 드론 공격하거나 미사일로 반박하거나 또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전쟁에 대해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평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적으로 협상안을 깨서 양측이 얻을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양측의 여론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현금을 준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해 왔고 우리는 다를 것이다 했지만 이번에 동결자산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갖다주게 됐고 그리고 전쟁도 길어졌잖아요. 미국 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여론은 어떨까요?
[남성욱]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현금은 한 17억 달러 정도 보상을 했고요. 핵은 15년 동안 농축을 금지하는 합의안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전쟁 시작의 명분으로 오바마 핵합의가 이란에게 핵을 만들 시간을 줬고 현금을 줬다고 해서 강력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들여다보면 250억 달러의 빅딜이 포함됨으로써 또 직접 현금 이전이 5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오바마 이란핵합의보다 무엇이 더 좋으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핵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야겠지만 그 당시에 15년간 농축을 금지했는데 앞으로 협상에서 이란이 이거를 10년으로 당기자고 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20년으로 늘릴지 이건 쟁점이 되는 사항이고 현재 440kg에 달하는 60% 고농축우라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석 달 정도 농축을 하면 90%의 고농축우라늄으로 바뀌고요. 이건 10개 정도의 핵무기가 생산되는 원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11톤의 농축우라늄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2015년 이란핵합의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금 지급에 대한 비난을 상쇄하면서 핵협상을 자신이 오바마보다 훨씬 잘했다는 그런 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60일 동안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종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더 강한 압박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 내 반응도 보겠습니다. 강경파가 여전히 합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합의에 나섰던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배신자 아라그치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이란의 통치 체제는 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의 지시를 받아서 뒤에서 강경 목소리를 내고 군사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온건파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강경파 입장에서는 미국이 백기투항할 때까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현장에 있는 아라그치나 갈리바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경제난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전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바히디 사령관 입장에서 저게 본심이냐는 뜻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뭔가 강경파와 온건파의 역할분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나쁜 경찰, 좋은 경찰. 배드캅, 굿캅 이런 역할분담으로 뒤에서는 강경 목소리, 앞에서는 협상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외교전략이 아니겠냐.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합의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데. 북한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설명도 없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8년 전 싱가포르 회담 당시 사진을 올렸는데 의미가 상당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뜻이 두 가지라고 추정합니다. 첫째는 빨리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으로 전쟁을 2월 28일날 개시했지만 얻은 것은 고유가,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 낮은 지지율 등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이란 핵협상을 빠져나와서 본인이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을 끌어내는 것이 분위기 반전과 국민들의 이미지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당시 전 세계 미디어 기자팀만 3000명이 싱가포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나왔죠.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이 종전 후에 정전협정 이후 최초의 정상 간 만남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빅이벤트였죠. 네 줄짜리 공동성명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지만 미디어 이벤트 효과는 아주 최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또 성과는 없었고요. 6월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이 있었지만 만남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자꾸 회고하고 끄집어내는 것은 전 세계 언론을 주목받는데 흥미를 매우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를 이뤄낸다는 측면도 분명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만 만나면 전 세계 언론이 보도가 폭증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전쟁을 빨리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슬쩍 2018년 6월 사진을 꺼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 만날까? 어떤 내용을 논의할까? 이런 추측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미디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슈 체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걱정되는 게 우리 안보환경이 다시 엄중해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그렇게 공격하고 핵 문제를 비난했는데 이번에 북한을 만나서 더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하고 달라진 점은 북한이 한국을 남한이라고 안 부르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적대적 두국가론으로 아주 적대시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데 비핵화 단어가 들어간 데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무슨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 당연히 비핵화가 포함되는데 이게 완전한 비핵화인지 부분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인지. 또 여기에 우리의 목소리는 담길 수 있는 것인지. 코리아패싱을 걱정하는 측면도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미북 정상 간의 만남의 조짐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담기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우리에게 큰 숙제가 떨어진 듯한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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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쟁 시작 106일 만에 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사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할 구체적 쟁점들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향후 종전 전망, 어떻게 그릴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되는 걸까요? 지금 협상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동안 합의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과거형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CNN 분석에 따르면 33번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할 거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휴전에 합의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기정사실화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을 지켜본 뒤에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1시간 후에 이란도 휴전 합의에 동의했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양측이 공유했고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원격서명, 온라인서명이 얘기됐었는데 직접 참석해서 대면서명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은 휴전으로 들어가고 향후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이 핵심 문제, 제쳐둔 문제가 핵 문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당연히 걱정되는 건 19일에 서명식,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까지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걱정인데요.
[남성욱]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 본인의 80회 생일에 서명식을 하고 싶었는데 이란이 반발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습니다. 즉 레바논 쪽 헤즈볼라가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화가 났고요. 아주 판단력이 잘못됐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휴전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이란은 결국 최종적으로 19일 합의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제 휴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스라엘도 문제가 정리된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당장 전황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19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남성욱]
닷새라는 표현을 썼는데 닷새 동안에 휴전을 깨는 무력공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미국과 이란이 군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됐고 양측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휴전은 지켜질 것으로 보는데 마지막 변수가 이스라엘을 관리하느냐가 백악관의 임무죠. 그런데 이번에 대단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백악관의 뜻을 거역하고 전쟁을 다시 개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닷새 동안 다소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휴전을 위한 세밀한 로드맵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합의 내용에 따라서 양측이 움직일 텐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일 동안 휴전을 연장하면서 그 사이에 핵 문제, 동결자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거죠?
[남성욱]
제일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2000척의 배가 갇혔는데 그동안 100척 정도는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배가 갇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대로 기름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배가 나간다. 기름이 공급된다는 표현을 했고 배들은 준비를 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있던 미군의 역봉쇄가 해제됨으로써 이란의 석유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양측이 기브앤테이크가 됐고요. 또 이란의 주장대로 양측이 무력충돌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평시로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고 이란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동결자산의 해제입니다. 이란은 석유를 수출하고 받을 대금이 국제사회는 250억 달러, 미국은 1000억 달러까지도 평가하고 있는데 이 250억달러 중에 일단 절반 120억 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이란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죠. 과거 우리나라도 이란 석유 수입대금을 보냈는데 이게 미국의 제재로 카타르 은행에 묶였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은행에 묶여 있는 자금들이 테헤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가장 큰 혜택이죠. 다만 이란도 하나 양보를 했던 것은 그동안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도 개방된 게 아니죠. 돈을 받아가면서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에 위반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란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발자국 물러섰고요. 그런 문제는 기브앤테이크가 그런 대로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핵 문제를 60일 동안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가 가장 큰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뉴욕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서 60일 동안 향후 계획은 불확실하다, 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변수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양국의 조약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계속 MOU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보면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서로 어떻게 하겠다고 합의를 한 내용이잖아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남성욱]
MOU죠. 양해각서, 서로 이렇게 양해를 했다는 내용이죠. 두 달 동안 서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적어놓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본격적인 문제를 논의한다는. 국내에서도 기관과 협력을 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사인하는 것이 MOU죠.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하는 데는 미국의 국제법, 즉 조약이 된다면 의회 비준을 받게 되죠. 그러면 시간도 걸리면서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안을 비준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서 본인들이 국제사회를 정상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미국 정치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MOU가 선정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 MOU라서 기간 내에 서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공습을 한다든지 작은 위반이라도 발생하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남성욱]
60일 동안 제3국에서 중재자를 놓고 협상을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핵 문제인데 서로 입장이 풀리지 않으면 강경파들이 우발적으로 드론 공격하거나 미사일로 반박하거나 또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전쟁에 대해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평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적으로 협상안을 깨서 양측이 얻을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양측의 여론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현금을 준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해 왔고 우리는 다를 것이다 했지만 이번에 동결자산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갖다주게 됐고 그리고 전쟁도 길어졌잖아요. 미국 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여론은 어떨까요?
[남성욱]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현금은 한 17억 달러 정도 보상을 했고요. 핵은 15년 동안 농축을 금지하는 합의안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전쟁 시작의 명분으로 오바마 핵합의가 이란에게 핵을 만들 시간을 줬고 현금을 줬다고 해서 강력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들여다보면 250억 달러의 빅딜이 포함됨으로써 또 직접 현금 이전이 5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오바마 이란핵합의보다 무엇이 더 좋으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핵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야겠지만 그 당시에 15년간 농축을 금지했는데 앞으로 협상에서 이란이 이거를 10년으로 당기자고 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20년으로 늘릴지 이건 쟁점이 되는 사항이고 현재 440kg에 달하는 60% 고농축우라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석 달 정도 농축을 하면 90%의 고농축우라늄으로 바뀌고요. 이건 10개 정도의 핵무기가 생산되는 원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11톤의 농축우라늄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2015년 이란핵합의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금 지급에 대한 비난을 상쇄하면서 핵협상을 자신이 오바마보다 훨씬 잘했다는 그런 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60일 동안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종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더 강한 압박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 내 반응도 보겠습니다. 강경파가 여전히 합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합의에 나섰던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배신자 아라그치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이란의 통치 체제는 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의 지시를 받아서 뒤에서 강경 목소리를 내고 군사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온건파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강경파 입장에서는 미국이 백기투항할 때까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현장에 있는 아라그치나 갈리바프 입장에서는 이란의 경제난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전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바히디 사령관 입장에서 저게 본심이냐는 뜻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뭔가 강경파와 온건파의 역할분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나쁜 경찰, 좋은 경찰. 배드캅, 굿캅 이런 역할분담으로 뒤에서는 강경 목소리, 앞에서는 협상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외교전략이 아니겠냐.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합의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데. 북한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설명도 없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8년 전 싱가포르 회담 당시 사진을 올렸는데 의미가 상당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뜻이 두 가지라고 추정합니다. 첫째는 빨리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으로 전쟁을 2월 28일날 개시했지만 얻은 것은 고유가,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 낮은 지지율 등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이란 핵협상을 빠져나와서 본인이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을 끌어내는 것이 분위기 반전과 국민들의 이미지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당시 전 세계 미디어 기자팀만 3000명이 싱가포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나왔죠.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이 종전 후에 정전협정 이후 최초의 정상 간 만남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빅이벤트였죠. 네 줄짜리 공동성명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지만 미디어 이벤트 효과는 아주 최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또 성과는 없었고요. 6월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이 있었지만 만남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자꾸 회고하고 끄집어내는 것은 전 세계 언론을 주목받는데 흥미를 매우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를 이뤄낸다는 측면도 분명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만 만나면 전 세계 언론이 보도가 폭증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전쟁을 빨리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슬쩍 2018년 6월 사진을 꺼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 만날까? 어떤 내용을 논의할까? 이런 추측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미디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슈 체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걱정되는 게 우리 안보환경이 다시 엄중해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그렇게 공격하고 핵 문제를 비난했는데 이번에 북한을 만나서 더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성욱]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하고 달라진 점은 북한이 한국을 남한이라고 안 부르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적대적 두국가론으로 아주 적대시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데 비핵화 단어가 들어간 데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무슨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 당연히 비핵화가 포함되는데 이게 완전한 비핵화인지 부분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인지. 또 여기에 우리의 목소리는 담길 수 있는 것인지. 코리아패싱을 걱정하는 측면도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미북 정상 간의 만남의 조짐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담기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상당히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우리에게 큰 숙제가 떨어진 듯한 기분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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