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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원래대로라면 내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양국 대통령이 전자식으로 서명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반길주]
일부 언론 보도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빨리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효과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0일이라는 협상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그게 길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시작해서 60일 동안 안 되면 연장까지 할 가능성도 둬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협상 템포를 빨리 가져가기 위한 협상 관리 차원에서 빨리 시작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는 안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제네바로 안 가겠다.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안 가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네바 행사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이죠. 그거는 서명을 한 상태에서 서명 행사를 크게 해서 가시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밴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협상에 돌입하는 1일차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60일간의 협상기간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양국의 기싸움도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쪽이 주도적으로 해서 전자서명식으로 이뤄졌을까요?
[반길주]
그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치를 봤겠죠. 왜냐하면 양측의 이익이 있거든요. 이란 측에서는 대면해서 서명을 하는 게 불완전한 MOU인데, 이게 최종이 아니잖아요. 2단계로 가기 위한 1단계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이란이 나서서 서명하는 모습이 이란 강경파에게는 좋지 않게 보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거대하게 서명식을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가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서명식을 트럼프가 전자서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협상으로 간다고 해서 바뀌었다는 판으로 해서 이게 해석상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양측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이란도 합의문 내용이 페르시아어로 잘 번역이 됐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살펴볼 14개 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런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반길주]
지금 영어하고 페르시아어가 같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개한 건 영어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협상을 해서 2개 국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행되고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때는 자국 언어로 번역된 게 맞다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치열한 기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구 해석을 통한 유리한 고지 선점, 그런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MOU 1조를 보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은 영구적으로 종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반길주]
이스라엘은 시작 단계부터 불편해 했었죠. 서명 당사국이 아니었잖아요. 전쟁은 같이 시작했는데 전쟁을 끝내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빠져요. 거기에 불편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전쟁 목표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목표가 여러 가지가 계속 바뀌었지만 결국은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거였고 이란은 비핵화를 넘어서 중동질서 재편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MOU대로 한다면 되레 이란이 중동질서 재편의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두 가지 이익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행보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안보적 이익인데 레바논 전선은 19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전쟁인데 이란전쟁의 여파로 이게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안보적 이익이 침해된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죠. 그리고 네타냐후의 정치적 이익,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권력을 계속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부 위협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독자적인 행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당분간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동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촉발요인이 부상돼서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독자행보를 가시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그렇다면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대리세력과 이스라엘의 대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길주]
우선 문구가 레바논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레바논 문제부터 일단 따져봐야겠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공격 주고받는 게 이어진다고 하면 이건 MOU 위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더군다나 문구가 되게 강력해요. 레바논의 영토하고 주권 보장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란에 대한 얘기는 다릅니다. 이란은 영토하고 주권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했어요. 수위가 낮은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는 존중이고 그다음에 레바논에 대해서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거의 안전보장에 준한 것인데 그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파괴된다고 하면 미국은 뭐 했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담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MOU을 무력화시키는 촉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마스도 그렇고 후티 반군도 그렇고 지금 이 MOU가 이란과 대리세력이 유리한 식으로 가게 된다면 판을 흔들지는 않겠지만 불리하다고 하면 대리세력. ..
[앵커]
여전히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르무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양쪽의 합의 내용에 보면 확실한 건 60일 동안은 수수료 부과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통행량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0일 이후에는 통행료를 정말로 이란이 받으려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문구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게 문구가 보면 이란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절충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국제해협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란의 입장을 반영한 건 뭐냐 하면 60일 이후에는 관리를 위해서 연안국, 특히 이란과 오만이 협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일 이후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걸 협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풀어야 되는데 수수료를 부과하느냐, 이란이 얘기한 대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것이랑 별개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통제하더라도 그건 이란이 통제하는 거예요. 국제해협의 모습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수수료를 받는 고강도 통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해협청을 통해서 다니는 선박을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검문검색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도 중강도, 저강도도 국제해협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이란이 정말 60일 이후에 통행료를 받으려 한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묵인한다고 하면 혹시 이게 어떤 이란에게 재건비용이라든지 보상비용의 성격으로 이걸 묵인해 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길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발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구대로 한다고 하면 이란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60일 이후에는 연안국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고 그 연안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이 미국은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무슨 소리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란전쟁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를 국제사회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국제사회하고 협상을 하든 아니면 대결을 하든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건데 미국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장악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0일 기간 협상 동안 핵 문제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해협으로 돌려놓는 것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안정이 단지 60일 지나서 며칠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건비용도 보겠습니다. 이란 재건지원 MOU 제6조에 담겨 있는데 최소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460조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은 10센트도 안 나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걸까요?
[반길주]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이란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핵 문제 전에 선결조건으로 얘기했던 게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이에요. 그런데 재발방지는 주권존중이라는 문구로 반영됐고 피해보상은 재건비용 3000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란이 요구됐던 게 상당 부분 관철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다른 국가가 해 줄 것이냐.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한 거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걸프국 중심으로 동맹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을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준다.
이게 주고받고의 역학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걸 3000억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3000억을 준다는 의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란을 믿을 수 있는지, 숙제가 남아 있죠.
[앵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맺었던 JCPOA 이걸 최악의 딜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17억 달러 현금으로 줬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이란이 그때보다 얻은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반길주]
그렇죠. JCPOA하고 살펴보면 최소한 더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핵 포기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거든요. 재확인한 겁니다.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계속했는데 이번에 재확인을 해서 문구로 담았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확인한 수준으로 보상으로 주기에는 3000억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되게 큰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콘텐츠 측면에서 일부 진전된 게 있느냐라고 보면 JCPOA의 기본 규정은 일단 현재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합의도 보면 이게 즉시 모든 것을 다 해제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동결로 가다가 결국 비핵화로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 쪽이에요. 왜냐하면 기간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현재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건 동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낫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핵물질도 애초에는 가지고 나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MOU 내용으로 보면 이란 내에서 희석해서 폐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미국의 양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반길주]
이거는 명확히 MOU 문구를 보면 온 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란이라는 문구는 안 되어 있고 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현장이라고 하면 이란을 시사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란으로 너무 특정하면 미국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이트라고 해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온 사이트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이란을 강압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로 썼겠죠. 그런데 과연 이란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IAEA의 감독을 하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희석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달아놓은 것이고 총체적으로 합의되면 안보리 결의까지 해서 국제사회가 이것을 단속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미국이 지난 오바마 당시 합의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얻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한다든지 합의 내용을 바꾸려 한다든지 이런 변수는 없겠습니까?
[반길주]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 강압 전략이 등장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협상이 안 되면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그걸 염두에 둔 것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은 60일 동안 협상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19일에 협상이 시작되면 거기에 주안을 둘 것이고 그전까지는 지금까지 MOU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이게 미국이 승리한 것이다라는 선전전, 홍보전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폭탄 투하 얘기를 한 것도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군사작전 종료라고 얘기했어요, 문구상. 그런데 사실 이게 완전한 전쟁이 종료되는 것은 최총 합의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종료됐지만 전쟁은 종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대비태세를 느슨하게 하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상황에서 다시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대비태세 유지도 인식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한다면 지금 MOU 초기의 타결에 너무 장밋빛 희망만을 가지고 보기는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설전을 넘어서서 다시 예전 같은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분석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측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맞붙으면 더는 얻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말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길주]
이게 사실 106일 동안 치열한 군사작전, 대결 혹은 소모전을 하고서 전격적으로 타결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을 더 지속해 봐야 양측에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상당한 선물을 이란에 주는 방식으로 MOU에 담고 출구전략을 구체화한 것인데 이란도 저항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신정체제를 다시 안정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런 재건자금이 있고 동결자금을 풀어준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전쟁으로 한다?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문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담겨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문구를 파기해서 전선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부담으로, 국제사회 전체가 그 국가에게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다시 시작되거나 새로운 전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일단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수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이해관계만큼은 양측이 확실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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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원래대로라면 내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양국 대통령이 전자식으로 서명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반길주]
일부 언론 보도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빨리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효과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0일이라는 협상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그게 길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시작해서 60일 동안 안 되면 연장까지 할 가능성도 둬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협상 템포를 빨리 가져가기 위한 협상 관리 차원에서 빨리 시작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는 안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제네바로 안 가겠다.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안 가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네바 행사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이죠. 그거는 서명을 한 상태에서 서명 행사를 크게 해서 가시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밴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협상에 돌입하는 1일차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60일간의 협상기간은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양국의 기싸움도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쪽이 주도적으로 해서 전자서명식으로 이뤄졌을까요?
[반길주]
그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치를 봤겠죠. 왜냐하면 양측의 이익이 있거든요. 이란 측에서는 대면해서 서명을 하는 게 불완전한 MOU인데, 이게 최종이 아니잖아요. 2단계로 가기 위한 1단계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이란이 나서서 서명하는 모습이 이란 강경파에게는 좋지 않게 보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거대하게 서명식을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가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서명식을 트럼프가 전자서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협상으로 간다고 해서 바뀌었다는 판으로 해서 이게 해석상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양측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이란도 합의문 내용이 페르시아어로 잘 번역이 됐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살펴볼 14개 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런 여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반길주]
지금 영어하고 페르시아어가 같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개한 건 영어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협상을 해서 2개 국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행되고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때는 자국 언어로 번역된 게 맞다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치열한 기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구 해석을 통한 유리한 고지 선점, 그런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MOU 1조를 보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은 영구적으로 종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반길주]
이스라엘은 시작 단계부터 불편해 했었죠. 서명 당사국이 아니었잖아요. 전쟁은 같이 시작했는데 전쟁을 끝내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빠져요. 거기에 불편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전쟁 목표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목표가 여러 가지가 계속 바뀌었지만 결국은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거였고 이란은 비핵화를 넘어서 중동질서 재편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MOU대로 한다면 되레 이란이 중동질서 재편의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두 가지 이익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레바논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행보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안보적 이익인데 레바논 전선은 19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전쟁인데 이란전쟁의 여파로 이게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안보적 이익이 침해된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죠. 그리고 네타냐후의 정치적 이익,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권력을 계속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부 위협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독자적인 행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당분간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동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촉발요인이 부상돼서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독자행보를 가시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그렇다면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대리세력과 이스라엘의 대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길주]
우선 문구가 레바논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레바논 문제부터 일단 따져봐야겠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공격 주고받는 게 이어진다고 하면 이건 MOU 위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더군다나 문구가 되게 강력해요. 레바논의 영토하고 주권 보장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란에 대한 얘기는 다릅니다. 이란은 영토하고 주권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했어요. 수위가 낮은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는 존중이고 그다음에 레바논에 대해서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거의 안전보장에 준한 것인데 그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파괴된다고 하면 미국은 뭐 했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담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MOU을 무력화시키는 촉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마스도 그렇고 후티 반군도 그렇고 지금 이 MOU가 이란과 대리세력이 유리한 식으로 가게 된다면 판을 흔들지는 않겠지만 불리하다고 하면 대리세력. ..
[앵커]
여전히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르무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양쪽의 합의 내용에 보면 확실한 건 60일 동안은 수수료 부과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통행량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0일 이후에는 통행료를 정말로 이란이 받으려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문구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게 문구가 보면 이란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절충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국제해협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원래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란의 입장을 반영한 건 뭐냐 하면 60일 이후에는 관리를 위해서 연안국, 특히 이란과 오만이 협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일 이후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걸 협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풀어야 되는데 수수료를 부과하느냐, 이란이 얘기한 대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것이랑 별개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통제하더라도 그건 이란이 통제하는 거예요. 국제해협의 모습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수수료를 받는 고강도 통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해협청을 통해서 다니는 선박을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검문검색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도 중강도, 저강도도 국제해협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이란이 정말 60일 이후에 통행료를 받으려 한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묵인한다고 하면 혹시 이게 어떤 이란에게 재건비용이라든지 보상비용의 성격으로 이걸 묵인해 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길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발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구대로 한다고 하면 이란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60일 이후에는 연안국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고 그 연안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이 미국은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무슨 소리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란전쟁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를 국제사회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국제사회하고 협상을 하든 아니면 대결을 하든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건데 미국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장악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0일 기간 협상 동안 핵 문제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해협으로 돌려놓는 것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안정이 단지 60일 지나서 며칠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건비용도 보겠습니다. 이란 재건지원 MOU 제6조에 담겨 있는데 최소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460조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은 10센트도 안 나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걸까요?
[반길주]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이란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핵 문제 전에 선결조건으로 얘기했던 게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이에요. 그런데 재발방지는 주권존중이라는 문구로 반영됐고 피해보상은 재건비용 3000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란이 요구됐던 게 상당 부분 관철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다른 국가가 해 줄 것이냐.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한 거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걸프국 중심으로 동맹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을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준다.
이게 주고받고의 역학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걸 3000억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3000억을 준다는 의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란을 믿을 수 있는지, 숙제가 남아 있죠.
[앵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맺었던 JCPOA 이걸 최악의 딜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17억 달러 현금으로 줬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이란이 그때보다 얻은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반길주]
그렇죠. JCPOA하고 살펴보면 최소한 더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핵 포기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거든요. 재확인한 겁니다.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계속했는데 이번에 재확인을 해서 문구로 담았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확인한 수준으로 보상으로 주기에는 3000억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되게 큰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콘텐츠 측면에서 일부 진전된 게 있느냐라고 보면 JCPOA의 기본 규정은 일단 현재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합의도 보면 이게 즉시 모든 것을 다 해제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동결로 가다가 결국 비핵화로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 쪽이에요. 왜냐하면 기간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현재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건 동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낫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핵물질도 애초에는 가지고 나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MOU 내용으로 보면 이란 내에서 희석해서 폐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미국의 양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반길주]
이거는 명확히 MOU 문구를 보면 온 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란이라는 문구는 안 되어 있고 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현장이라고 하면 이란을 시사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란으로 너무 특정하면 미국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이트라고 해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온 사이트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이란을 강압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로 썼겠죠. 그런데 과연 이란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IAEA의 감독을 하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희석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달아놓은 것이고 총체적으로 합의되면 안보리 결의까지 해서 국제사회가 이것을 단속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미국이 지난 오바마 당시 합의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얻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한다든지 합의 내용을 바꾸려 한다든지 이런 변수는 없겠습니까?
[반길주]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 강압 전략이 등장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협상이 안 되면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그걸 염두에 둔 것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은 60일 동안 협상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19일에 협상이 시작되면 거기에 주안을 둘 것이고 그전까지는 지금까지 MOU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이게 미국이 승리한 것이다라는 선전전, 홍보전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폭탄 투하 얘기를 한 것도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군사작전 종료라고 얘기했어요, 문구상. 그런데 사실 이게 완전한 전쟁이 종료되는 것은 최총 합의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종료됐지만 전쟁은 종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대비태세를 느슨하게 하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상황에서 다시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대비태세 유지도 인식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한다면 지금 MOU 초기의 타결에 너무 장밋빛 희망만을 가지고 보기는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설전을 넘어서서 다시 예전 같은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분석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측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맞붙으면 더는 얻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말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길주]
이게 사실 106일 동안 치열한 군사작전, 대결 혹은 소모전을 하고서 전격적으로 타결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을 더 지속해 봐야 양측에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상당한 선물을 이란에 주는 방식으로 MOU에 담고 출구전략을 구체화한 것인데 이란도 저항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신정체제를 다시 안정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런 재건자금이 있고 동결자금을 풀어준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전쟁으로 한다?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문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담겨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문구를 파기해서 전선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부담으로, 국제사회 전체가 그 국가에게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다시 시작되거나 새로운 전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일단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수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이해관계만큼은 양측이 확실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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