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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앵커]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 국면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보류한 건데요. 당초 합의한 초안에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에 전달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종전협상과 중동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결국 또 최종 국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레드라인을 계속 얘기를 해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부 반발인데요. 내부는 공화당하고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이란 진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찬성했던 진영 내에서도 이런 합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이란 전쟁 전에도 핵 협상을 해 왔고 그러면 이란 전쟁을 한 세 달 정도 한 상황에서 핵 협상을 위해서 60일간 유예를 하고 협상을 한다. 그럼 전쟁을 왜 했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중간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불리한 측면 이런 것을 생각한 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 부족이라는 것을 들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과연 지금 상태로 60일간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MOU 조항에 들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연 그게 나은 게 있는지. 예를 들면 2015년 당시에는 핵 동결을 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스냅백이라고 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르냐. 예를 들면 동결자산을 해제하는 측면, 이게 오바마 JCPOA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뛰어넘는 게 별로 없다, 그게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란은 은밀하게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MOU에 그걸 확실하게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란에게 공을 넘긴 거예요. 이란에 공을 넘기고 내주 초까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일부 수용을 하는 것이죠. 다 수용을 못할 겁니다. 일부는 수용을 하고 예를 들면 동결 자산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제를 하고 60일간 협상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협상을 한 결과로 해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양보하면서 그래도 MOU 체결하는 쪽으로 가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상이 교착상태가 되면서 굉장히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것입니다. 이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쪽이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협상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내주 초까지 갔는데 결국은 별 소득이 없다고 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 공격을 재개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 방법은 저강도로 제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간이라는 것을 호르무즈 해협에 국한시키고 그다음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국한시켜서 하는 것이죠. 제한적인 군사적인 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니라 아예 협상력이 미국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 계속 협상의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해서 고강도. 예를 들면 초토화 작전을 언급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1, 2번이 그나마 나은데 2번은 너무 장기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되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에도 타협이 어렵잖아요. 결국은 1안이 좋은데 1안이 이란만이 양보는 안 할 테니까 결국은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봉쇄를 해제하고 미국은 역봉쇄를 해제하고 해서 상호 신뢰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MOU를 체결하자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이 이란으로 넘어간 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합의한 협상안에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전달을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을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까지 우리 반 교수님이 배경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의 자기 지지파죠. 거기서부터 반발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측에 유리한 이런 조항을 좀 더 MOU에 그대로 집어넣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60% 농축된 우라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에서든 아니면 제3국에서 완전 파기하는 수순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안했던 것은 완전 파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 MOU에 넣어야 되겠다는 것.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자유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통행료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또 넣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경쟁에서 이란 측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통제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입법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자유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통행료도 없다, 이 내용도 넣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보면 현재 이란 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결된 금융자산을 빨리 해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1차, 2차로 해서 우선 120억 불, 그리고 120억 불. 그러니까 토털 24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종전 기본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60일 이내에 이 돈을 다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핵 협상, 이 문제가 미국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돈을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MOU에 넣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분히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서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이 요소를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난번에 미국에서 비상각료회의를 했을 때 이미 제시된 MOU 초안에 대해서 미국 측은 이걸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우선 거기에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승인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합의안을 이란 측에서 빨리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자금 동결 해제안에 관련해서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 중 하나가 미국 내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려면 승리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데 최소한로 격차로 이겨야 탄핵 국면으로 안 간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려를 공화당하고 마가 진영에서 전달할 거예요. 이 상태로는 결국 지지했던 공화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도 결국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게 뭐냐 하면 평화 대통령을 내세웠는데 평화 대통령을 어긴 거잖아요, 이란전쟁을 통해서. 그것도 어겼는데 그러면 이란 전쟁을 통해서 평화 대통령을 주장했지만 그래도 얻는 게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원천 폐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JCPOA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 차별화된 외교 성과도 아니고 차별화된 전쟁의 성격도 아닌데 뭐 했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간선거가 불리하다,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급하게 협상 타결을 하는 것보다 좀 끌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게 정치적 부담을 줄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란의 경제 상황도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란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원유 최대 거점인 하르그섬은 폐쇄가 된 상황이고 이란의 화폐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번 전쟁을 계기로 더 이상 지속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란 내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마영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미국이 역봉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가 되니까 이란 측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암암리에 수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금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지금 통치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고 실업자가 100만 명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실업자가 약 10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의 실업자인데 그렇다면 5인 가족이라고 하면 1000만 명이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7배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 지방에서는 해외 원정대, 물품을 사기 위한 원정대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나다니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경제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란은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버텨왔기 때문에 더 버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버티는 것이지 경제 자체 메커니즘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슬람 혁명수비대에서도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됐다가는 국민들의 반발 이것이 엄청나게 거셀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테헤란에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보이콧이,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소요가 전국에 확산이 금방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버텨나가다가는 이제는 국민들의 불만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상황을 봐서라도 이란 역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지금 양측의 종전 협상의 변수로 떠오른 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은 연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서서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반길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가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 가늠자가 될 것인데, 미국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셈법을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게 보면 이란이 단순하게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협상력 제고는 이란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입니다. 끝난 이후에는 억제력으로도 쓰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공습에 나설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결국 또 봉쇄를 해서 공습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결국 억제력이거든요. 그럼 핵무기로 억제력을 갖추려고 했는데 핵무기를 갖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으로 억제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걸 확실하게 이번 협상에 포함을 시켜서 원천적으로 그런 의도를 좌절시키지 않으면 국제 해협으로 복귀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고강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적 카드로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에 대해서 민간 선박이지만 무력화, 엔진 부분을 공격을 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킨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 혹은 제도적 강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페르시아만해협청을 만들어서 어쨌거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안전 항행 조치를 해 주면 그것에 대한 반사급부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 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 자체를 돈을 안 주고 그런 편의를 제공받아도 안 되게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이익 그다음에 전쟁 판도를 가늠할 때 한 세 가지 셈법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 지위인데 이란 전쟁의 결과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해협에서 이란의 해협으로 바꿔놨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 엄청난 국제적 지위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란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즉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이 끝난 후에 누가 이겼냐, 위너가 누구냐고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게 남아 있으면 위너가 이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게는 엄청난 큰 타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전쟁에 나선 것은 이스라엘을 주도로 해서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셈법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란이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주권 해협으로 바꿔서 연안국의 지위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미국이 생각했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중동 질서 재편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을 무력화시키고 국제 해협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하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란 내 강경파인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을 향해서 해협 운영권에는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군사적 보복권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를 못하는 거겠죠?
[마영삼]
지금 방금 우리 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란으로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미국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통제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란으로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카타르가 타협안을 냈습니다. 한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는 협상할 만하다, 이런 것을 낸 건데, 한시적 통행료라면 언제까지로 해석해야 할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 카타르가 많은 사안에서 중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한시적이라고 했습니다. 한시적 통행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 하면 영구적으로는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시적이냐? 이것은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란 측의 일단 체면을 살려주면서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행료를 받겠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얼마까지가 그럼 한시적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협상에서 핵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제는 완전 개방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안전한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사실상 60일이라고 했지만 60일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중간에 이 협상이 결렬되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협상을 하는 쪽에서는, 또 카타르 쪽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또는 1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통행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반기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강력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란과 종전협상이 결렬되면 군사 개입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이게 단순한 종전협상 압박용 카드일지 아니면 실제로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지금은 어쨌거나 전쟁 재개냐 협상이냐라고 봤을 때 협상이 6이고 전쟁 재개가 4죠. 그러니까 그 6:4의 비중을 의식한 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협상에 제대로 임해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남은 것은 군사 타격밖에 없다고 해서 압박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일관적으로 원책을 보여왔어요. 뭐냐 하면 전쟁 국면에서는 본인이 지휘를 해서 이란을 무릎 꿇게 하겠다고 하지만 협상 국면에서는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쟁부를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협상이 제대로 타결이 되지 않으면 헤그세스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구사하게 될 군사적 카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에 타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난제 중 하나가 핵물질 처리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도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이 부분 또한 양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길주]
그렇죠.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고 이란은 제3국 반출, 즉 외부 반출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밑에서는 나름대로의 공통분모가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폐기는 뭐냐라고 봤을 때 크게 세 축이 있는 거예요. 세 축이 하나의 핵 프로그램 폐기라는 귀결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현재 있는 핵 프로그램의 수준. 지금 그걸 완전히 다 폐기해야 한다. 거기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으로 핵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못하게끔 제거를 해야 된다. 그건 지금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핵시설, 그 핵 인프라, 그다음에 핵 관련 지식까지도 포함될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외부에서 사 오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귀결점이 바로 바로 핵 프로그램 폐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문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수불가결이 아닌 지점은 뭐냐 하면 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필수불가결이 아니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반반, 그러니까 이란에서 반을 갖고 있고 미국이 반을 가져가고, 그래서 자체 희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자체 희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가 약간 시사를 했던 미국이 아니라 3국으로 반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까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국가까지 해서 반출하는 것,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공통분모는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아예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뺄 수는 없다. 그 3축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국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제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른 중동 국가들이 호응을 할까요?
[마영삼]
저는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란 측에서는 전쟁 배상금을 내놔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배상금은 전승국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전국이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그거에 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현재 배상금 문제가 왜 나왔냐 하면 전후에 이란 측에서는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련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얼마 전에 보면 이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후 복구비로 270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 3000억 달러 정도의 국제투자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펀드에 누가 그러면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걸프 지역에 있는 산유국들이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여기에 자기 돈을 내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저로서는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이 걸프 산유국들이 완전히 사회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나라들은 아주 거대한 경제 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쟁이 일어나니까 외국의 투자가 다 끊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빨리 지역의 안정을 이룩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현재 이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금도 아닌 것입니다. 투자입니다. 이 각 나라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거기의 일부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들로서도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지금 현재 중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가급적이면 중동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무역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산유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중국과 이란 간의 경제 관계가 결속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오히려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투자, 펀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는 전쟁 초기에 사망한 전 최고지도자죠.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쟁 때문에 국장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전쟁 종식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반길주]
전쟁 종식이 다가왔다고도 볼 수 있고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개전 초에 사망한 하메네이를 국장을 3개월이 지나서치르는 것은 전략적 셈법과 국내 정치적 셈법, 그다음에 국제 정치적 셈법이 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국내 정치적 셈법으로 본다고 하면 이란이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사실상 신정 체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과도기 체제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아들 하메네이가 나서서 지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과도기 체제에서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거든요. 순교자로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각인시켜서 그의 아들이 신정체제를 잘 물려받았다는 것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국내 지도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항전 결속력입니다. 국장을 치르게 되면 결국은 하메네이가 순교를 했는데 누가 결국은 사망하게 했느냐라고 하면 얘기를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 국민들은 결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항전 결속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발판으로 활용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불법 전쟁을 각인시켜서 이란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늘어내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 협상 중에 이란은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최고지도자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 이건 불법 전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으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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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앵커]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 국면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승인을보류한 건데요. 당초 합의한 초안에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에 전달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종전협상과 중동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결국 또 최종 국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레드라인을 계속 얘기를 해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부 반발인데요. 내부는 공화당하고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이란 진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찬성했던 진영 내에서도 이런 합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이란 전쟁 전에도 핵 협상을 해 왔고 그러면 이란 전쟁을 한 세 달 정도 한 상황에서 핵 협상을 위해서 60일간 유예를 하고 협상을 한다. 그럼 전쟁을 왜 했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중간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불리한 측면 이런 것을 생각한 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 부족이라는 것을 들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과연 지금 상태로 60일간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MOU 조항에 들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과연 그게 나은 게 있는지. 예를 들면 2015년 당시에는 핵 동결을 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스냅백이라고 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르냐. 예를 들면 동결자산을 해제하는 측면, 이게 오바마 JCPOA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뛰어넘는 게 별로 없다, 그게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란은 은밀하게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MOU에 그걸 확실하게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란에게 공을 넘긴 거예요. 이란에 공을 넘기고 내주 초까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일부 수용을 하는 것이죠. 다 수용을 못할 겁니다. 일부는 수용을 하고 예를 들면 동결 자산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제를 하고 60일간 협상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협상을 한 결과로 해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양보하면서 그래도 MOU 체결하는 쪽으로 가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상이 교착상태가 되면서 굉장히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것입니다. 이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쪽이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협상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내주 초까지 갔는데 결국은 별 소득이 없다고 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 공격을 재개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 방법은 저강도로 제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간이라는 것을 호르무즈 해협에 국한시키고 그다음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국한시켜서 하는 것이죠. 제한적인 군사적인 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니라 아예 협상력이 미국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 계속 협상의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해서 고강도. 예를 들면 초토화 작전을 언급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1, 2번이 그나마 나은데 2번은 너무 장기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되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에도 타협이 어렵잖아요. 결국은 1안이 좋은데 1안이 이란만이 양보는 안 할 테니까 결국은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봉쇄를 해제하고 미국은 역봉쇄를 해제하고 해서 상호 신뢰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MOU를 체결하자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이 이란으로 넘어간 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합의한 협상안에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전달을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을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까지 우리 반 교수님이 배경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의 자기 지지파죠. 거기서부터 반발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측에 유리한 이런 조항을 좀 더 MOU에 그대로 집어넣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60% 농축된 우라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에서든 아니면 제3국에서 완전 파기하는 수순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안했던 것은 완전 파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 MOU에 넣어야 되겠다는 것.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자유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통행료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또 넣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경쟁에서 이란 측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통제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입법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자유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통행료도 없다, 이 내용도 넣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보면 현재 이란 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결된 금융자산을 빨리 해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1차, 2차로 해서 우선 120억 불, 그리고 120억 불. 그러니까 토털 24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종전 기본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60일 이내에 이 돈을 다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핵 협상, 이 문제가 미국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돈을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MOU에 넣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분히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서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이 요소를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난번에 미국에서 비상각료회의를 했을 때 이미 제시된 MOU 초안에 대해서 미국 측은 이걸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우선 거기에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승인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합의안을 이란 측에서 빨리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자금 동결 해제안에 관련해서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 중 하나가 미국 내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려면 승리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데 최소한로 격차로 이겨야 탄핵 국면으로 안 간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려를 공화당하고 마가 진영에서 전달할 거예요. 이 상태로는 결국 지지했던 공화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도 결국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게 뭐냐 하면 평화 대통령을 내세웠는데 평화 대통령을 어긴 거잖아요, 이란전쟁을 통해서. 그것도 어겼는데 그러면 이란 전쟁을 통해서 평화 대통령을 주장했지만 그래도 얻는 게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원천 폐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JCPOA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 차별화된 외교 성과도 아니고 차별화된 전쟁의 성격도 아닌데 뭐 했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간선거가 불리하다,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급하게 협상 타결을 하는 것보다 좀 끌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게 정치적 부담을 줄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란의 경제 상황도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란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원유 최대 거점인 하르그섬은 폐쇄가 된 상황이고 이란의 화폐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번 전쟁을 계기로 더 이상 지속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란 내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마영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미국이 역봉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완전히 봉쇄가 되니까 이란 측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암암리에 수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금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지금 통치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고 실업자가 100만 명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실업자가 약 10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의 실업자인데 그렇다면 5인 가족이라고 하면 1000만 명이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7배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 지방에서는 해외 원정대, 물품을 사기 위한 원정대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나다니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경제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란은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버텨왔기 때문에 더 버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버티는 것이지 경제 자체 메커니즘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슬람 혁명수비대에서도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됐다가는 국민들의 반발 이것이 엄청나게 거셀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테헤란에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보이콧이,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소요가 전국에 확산이 금방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버텨나가다가는 이제는 국민들의 불만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상황을 봐서라도 이란 역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지금 양측의 종전 협상의 변수로 떠오른 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은 연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서서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반길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가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 가늠자가 될 것인데, 미국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셈법을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게 보면 이란이 단순하게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협상력 제고는 이란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입니다. 끝난 이후에는 억제력으로도 쓰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공습에 나설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결국 또 봉쇄를 해서 공습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결국 억제력이거든요. 그럼 핵무기로 억제력을 갖추려고 했는데 핵무기를 갖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으로 억제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걸 확실하게 이번 협상에 포함을 시켜서 원천적으로 그런 의도를 좌절시키지 않으면 국제 해협으로 복귀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고강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적 카드로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에 대해서 민간 선박이지만 무력화, 엔진 부분을 공격을 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킨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 혹은 제도적 강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페르시아만해협청을 만들어서 어쨌거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안전 항행 조치를 해 주면 그것에 대한 반사급부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 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 자체를 돈을 안 주고 그런 편의를 제공받아도 안 되게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이익 그다음에 전쟁 판도를 가늠할 때 한 세 가지 셈법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 지위인데 이란 전쟁의 결과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해협에서 이란의 해협으로 바꿔놨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 엄청난 국제적 지위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란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즉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이 끝난 후에 누가 이겼냐, 위너가 누구냐고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게 남아 있으면 위너가 이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게는 엄청난 큰 타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전쟁에 나선 것은 이스라엘을 주도로 해서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셈법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란이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주권 해협으로 바꿔서 연안국의 지위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미국이 생각했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중동 질서 재편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을 무력화시키고 국제 해협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하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란 내 강경파인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을 향해서 해협 운영권에는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군사적 보복권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를 못하는 거겠죠?
[마영삼]
지금 방금 우리 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란으로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미국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통제권은 제가 보기에는 이란으로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카타르가 타협안을 냈습니다. 한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는 협상할 만하다, 이런 것을 낸 건데, 한시적 통행료라면 언제까지로 해석해야 할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 카타르가 많은 사안에서 중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한시적이라고 했습니다. 한시적 통행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 하면 영구적으로는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시적이냐? 이것은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란 측의 일단 체면을 살려주면서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행료를 받겠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얼마까지가 그럼 한시적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협상에서 핵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제는 완전 개방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안전한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사실상 60일이라고 했지만 60일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중간에 이 협상이 결렬되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협상을 하는 쪽에서는, 또 카타르 쪽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또는 1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통행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반기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강력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란과 종전협상이 결렬되면 군사 개입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이게 단순한 종전협상 압박용 카드일지 아니면 실제로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지금은 어쨌거나 전쟁 재개냐 협상이냐라고 봤을 때 협상이 6이고 전쟁 재개가 4죠. 그러니까 그 6:4의 비중을 의식한 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협상에 제대로 임해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남은 것은 군사 타격밖에 없다고 해서 압박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일관적으로 원책을 보여왔어요. 뭐냐 하면 전쟁 국면에서는 본인이 지휘를 해서 이란을 무릎 꿇게 하겠다고 하지만 협상 국면에서는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쟁부를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협상이 제대로 타결이 되지 않으면 헤그세스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구사하게 될 군사적 카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에 타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난제 중 하나가 핵물질 처리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도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이 부분 또한 양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길주]
그렇죠.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고 이란은 제3국 반출, 즉 외부 반출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밑에서는 나름대로의 공통분모가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폐기는 뭐냐라고 봤을 때 크게 세 축이 있는 거예요. 세 축이 하나의 핵 프로그램 폐기라는 귀결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현재 있는 핵 프로그램의 수준. 지금 그걸 완전히 다 폐기해야 한다. 거기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으로 핵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못하게끔 제거를 해야 된다. 그건 지금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핵시설, 그 핵 인프라, 그다음에 핵 관련 지식까지도 포함될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외부에서 사 오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귀결점이 바로 바로 핵 프로그램 폐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문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수불가결이 아닌 지점은 뭐냐 하면 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필수불가결이 아니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반반, 그러니까 이란에서 반을 갖고 있고 미국이 반을 가져가고, 그래서 자체 희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자체 희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가 약간 시사를 했던 미국이 아니라 3국으로 반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까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국가까지 해서 반출하는 것,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공통분모는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아예 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뺄 수는 없다. 그 3축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국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제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이란에 대한 전후 복구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른 중동 국가들이 호응을 할까요?
[마영삼]
저는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란 측에서는 전쟁 배상금을 내놔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배상금은 전승국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전국이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그거에 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현재 배상금 문제가 왜 나왔냐 하면 전후에 이란 측에서는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련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얼마 전에 보면 이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후 복구비로 270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 3000억 달러 정도의 국제투자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펀드에 누가 그러면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걸프 지역에 있는 산유국들이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여기에 자기 돈을 내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저로서는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이 걸프 산유국들이 완전히 사회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나라들은 아주 거대한 경제 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쟁이 일어나니까 외국의 투자가 다 끊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빨리 지역의 안정을 이룩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현재 이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금도 아닌 것입니다. 투자입니다. 이 각 나라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거기의 일부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들로서도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지금 현재 중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가급적이면 중동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무역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산유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중국과 이란 간의 경제 관계가 결속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오히려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투자, 펀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는 전쟁 초기에 사망한 전 최고지도자죠.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쟁 때문에 국장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전쟁 종식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반길주]
전쟁 종식이 다가왔다고도 볼 수 있고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개전 초에 사망한 하메네이를 국장을 3개월이 지나서치르는 것은 전략적 셈법과 국내 정치적 셈법, 그다음에 국제 정치적 셈법이 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국내 정치적 셈법으로 본다고 하면 이란이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사실상 신정 체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과도기 체제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아들 하메네이가 나서서 지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과도기 체제에서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거든요. 순교자로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각인시켜서 그의 아들이 신정체제를 잘 물려받았다는 것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국내 지도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항전 결속력입니다. 국장을 치르게 되면 결국은 하메네이가 순교를 했는데 누가 결국은 사망하게 했느냐라고 하면 얘기를 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 국민들은 결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항전 결속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 발판으로 활용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불법 전쟁을 각인시켜서 이란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늘어내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 협상 중에 이란은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최고지도자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 이건 불법 전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측면으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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