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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 직전에 공격을 보류했지만, 시한을 '다음 주 초까지'로 못 박으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전쟁을 재개해도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하는데요.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루 보류했고 이걸 2~3일 정도 뒤에 재개할 수 있다고 유예를 해 놨는데 유예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백승훈]
이게 단순한 공격 유예나 공격 취소라고 할 수 없고 최후통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를 박지는 않았지만 공격은 만약에 협상이 원하는 안이 오가지 않으면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격을 유예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의 새로운 수정안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미 밝히기는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에서 공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멈췄다. 왜냐하면 걸프 동맹국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하나는 미국 내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만약에 또 어떠한 준비단계 없이 우리가 유예를 하고 이란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들이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서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 유가는 물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전쟁권한법이 하원에서 가부 동석으로 해서 멈추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도 많고 미국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다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내부 정치적으로도 내가 공습을 재개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의도가 아니라 이란이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세 가지 때문에 공격을 유예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사님 조금 전 짚어주신 미국 내 상황, 여기에 대해서도 이란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은 미국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인기가 있든 없든 해야 한다. 유가는 잠시 감내하면 된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승훈]
저는 잠시 감내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뉴노멀은 우리가 전쟁 전에는 한 1배럴당 60달러 정도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석유 생산시설이 공격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그리고 UAE까지 자기네들이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미 맺었던 계약들을 다 못 지킬 수 있다. 석유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청에서도 밝혔죠. 우리가 피해를 받아서 LNG 생산량이 17% 저하됐는데 이게 5년이 걸린다. 이걸 복구하는 데.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줄었습니다.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전쟁이 끝난다고 석유 유가가 확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뉴노멀은 80, 90달러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과거에 벌어진 일들만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이번에 공습이 시작돼서 만약에 이란이 석유생산시설이나 정유시설을 공격해서 피해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처럼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유가가 내러갈 거라고 하는 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로는 별거 아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정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확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밴스 부통령도 핵무기 포기 합의하지 않으면 군사작전 재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군사작전으로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플랜B라고는 밝혔죠. 그러니까 우리는 협상이 우선이고 군사작전은 플랜B라고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군사 옵션은 우리가 결정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죠. 그러나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작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 여러 층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군사작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의 전면전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집권층을 필요 이상으로 도발할 수 있는 핵시설에 대한 점령 아니면 농축우라늄 60%, 400kg 정도되는 것을 탈취하는 그런 작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르그섬에 대한 공격 카드도 종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유가는 안정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뚫어낼 수 있는 혁명수비대에 대한. 지금 모기함대나 가디르급 소형잠수정들 16척을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했다고 하니 그런 해군 전력을 궤멸시키는 수준. 그리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생활이나 생산 인프라. 저는 전력시설에 대한 공격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측에서도 확전 망설이고 있는 트럼프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6주 동안 휴전하면서 전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새로운 도구로 새 전선을 열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새로운 도구, 새 전선 어떤 겁니까?
[백승훈]
저는 갈리바프가 이전에 X에서 밝혔던 그 전략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6주 휴전 동안 이란은 재정비를 마쳤다고 얘기하고 가디언에서부터 BBC나 유수의 언론에서도 지금 이란이 전쟁 시작하기 전 수준으로 비교하자면 한 65~70% 비대칭 전력들을 다시 재건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전력을 가지고 또다시 생활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석유 인프라 시설,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걸프 주변국이겠죠, 공격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될 거라고 보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전력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이란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어떤 전략이 될 것이냐. 갈리바프가 X에 밝힌 것처럼 호르무즈 봉쇄를 좀 더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바브엘만데브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초크죠, 병목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유통망을 막는 것. 그리고 이번에 얘기나왔던 광케이블망 있지 않습니까? 그 광케이블망도 전 세계를 관통하는 광케이블망이 홍해에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석유 생산을 우회시킬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뺄 수 있는 동서파이프라인. 그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얀부항으로 빼는 1200km 정도 되는 파이프 송유관입니다. 그다음에 아부다비 송유관. 그건 우리가 아는 푸자이라항으로 석유를 빼내는 것이거든요, 오만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해서 우리가 글로벌 유가를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격을 감행하겠다. 그래서 다른 특별안 안이 있다라기보다 지금 갈리바프가 X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 비용을 그리고 전 세계, 특히 걸프 국가 중심의 거기서 영향을 받는 석유 수입국가들까지 다 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는 게 아마 이란의 군사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기존의 압박, 특히 호르무즈에 대한 압박을 좀 더 세게 하겠다는 건데 짚어주셨던 해저 케이블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해상보험 같은 것들도 출범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부담을 어느 정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백승훈]
제도화죠, 지금 말씀하신 건 호르무즈 세이프라고 해서 통행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받을 거고 그 금고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실효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조차도 통행세나 그런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만약에 이게 열리게 되면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여러 해협들이 이런 식으로 통행료나 제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행료를 제도화 하면 이건 중국한테 위협입니다. 말라카해협이라고 하는,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중국의 여러 가지 해양 물류, 그다음에 특히 석유자산을 말라카해협이나 남중국해협에서 오면서 자기네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미국의 통제가 강한 곳입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의 통제가 만들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말라카해협에서 비슷하게 해서 통행료를 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국제해협에 대한 자유항행을 막행위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가만히 관망하고 있지만 이게 종전이 되면 이란이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낮으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죠. 이란이 왜 이걸 계속 제도화하려고 하냐면 제도화를 시키고 협상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걸 포기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경제 유인이 크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어. 그러면 너 뭐 줄래. 이런 식의 협상이 되어야 된다면 이미 우리는 폐리시아만관리청도 다 있고 이런 제도화가 다 돼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돼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너는 뭘 나한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걸 알지만 통제력을 높여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협상 국면에서. 그리고 협상 전에는 통제력을 높여가는 수단,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그럼 포기하는 대가, 경제 유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도화하고 실효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쪽에서는 경제적인 카드를 쥐고 협상을 이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건데 미국 측에서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제재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겠습니까?
[백승훈]
협상에 미칠 영향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시간 끌지 말아라. 시간 끈다고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 제재나 비용을 부과시킬 거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면 협상 국면에서 오히려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제 제재를 받는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촘촘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협상이 진행돼서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경제적 유인이 들어올 수가 없겠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JCPOA가 됐을 때도 미국 달러에 대한 통제권을 세게 하니까 대한민국 기업들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재무부에 물어보고 JCPOA가 됐고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됐으니 들어가도 되지. 그러면 우리가 달러 송금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이미 테러지원단체라고 지정된 분들이 많고 은행이 많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경제 제재가 풀렸다고 얘기는 했지만 효과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제 제재를 올려가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겠죠. 과연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협상이 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계속되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착상황에 빠진 이란전쟁.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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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 직전에 공격을 보류했지만, 시한을 '다음 주 초까지'로 못 박으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전쟁을 재개해도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하는데요.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루 보류했고 이걸 2~3일 정도 뒤에 재개할 수 있다고 유예를 해 놨는데 유예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백승훈]
이게 단순한 공격 유예나 공격 취소라고 할 수 없고 최후통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를 박지는 않았지만 공격은 만약에 협상이 원하는 안이 오가지 않으면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격을 유예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의 새로운 수정안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미 밝히기는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에서 공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멈췄다. 왜냐하면 걸프 동맹국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하나는 미국 내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만약에 또 어떠한 준비단계 없이 우리가 유예를 하고 이란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들이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서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 유가는 물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전쟁권한법이 하원에서 가부 동석으로 해서 멈추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도 많고 미국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다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내부 정치적으로도 내가 공습을 재개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의도가 아니라 이란이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세 가지 때문에 공격을 유예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사님 조금 전 짚어주신 미국 내 상황, 여기에 대해서도 이란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은 미국 경제적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인기가 있든 없든 해야 한다. 유가는 잠시 감내하면 된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승훈]
저는 잠시 감내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뉴노멀은 우리가 전쟁 전에는 한 1배럴당 60달러 정도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석유 생산시설이 공격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그리고 UAE까지 자기네들이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미 맺었던 계약들을 다 못 지킬 수 있다. 석유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청에서도 밝혔죠. 우리가 피해를 받아서 LNG 생산량이 17% 저하됐는데 이게 5년이 걸린다. 이걸 복구하는 데.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줄었습니다.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전쟁이 끝난다고 석유 유가가 확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뉴노멀은 80, 90달러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과거에 벌어진 일들만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이번에 공습이 시작돼서 만약에 이란이 석유생산시설이나 정유시설을 공격해서 피해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처럼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유가가 내러갈 거라고 하는 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로는 별거 아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정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확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밴스 부통령도 핵무기 포기 합의하지 않으면 군사작전 재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군사작전으로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플랜B라고는 밝혔죠. 그러니까 우리는 협상이 우선이고 군사작전은 플랜B라고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군사 옵션은 우리가 결정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죠. 그러나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작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 여러 층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군사작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의 전면전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집권층을 필요 이상으로 도발할 수 있는 핵시설에 대한 점령 아니면 농축우라늄 60%, 400kg 정도되는 것을 탈취하는 그런 작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르그섬에 대한 공격 카드도 종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유가는 안정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뚫어낼 수 있는 혁명수비대에 대한. 지금 모기함대나 가디르급 소형잠수정들 16척을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했다고 하니 그런 해군 전력을 궤멸시키는 수준. 그리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생활이나 생산 인프라. 저는 전력시설에 대한 공격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측에서도 확전 망설이고 있는 트럼프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6주 동안 휴전하면서 전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새로운 도구로 새 전선을 열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새로운 도구, 새 전선 어떤 겁니까?
[백승훈]
저는 갈리바프가 이전에 X에서 밝혔던 그 전략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6주 휴전 동안 이란은 재정비를 마쳤다고 얘기하고 가디언에서부터 BBC나 유수의 언론에서도 지금 이란이 전쟁 시작하기 전 수준으로 비교하자면 한 65~70% 비대칭 전력들을 다시 재건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전력을 가지고 또다시 생활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석유 인프라 시설,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걸프 주변국이겠죠, 공격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될 거라고 보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전력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이란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어떤 전략이 될 것이냐. 갈리바프가 X에 밝힌 것처럼 호르무즈 봉쇄를 좀 더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바브엘만데브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초크죠, 병목현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유통망을 막는 것. 그리고 이번에 얘기나왔던 광케이블망 있지 않습니까? 그 광케이블망도 전 세계를 관통하는 광케이블망이 홍해에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석유 생산을 우회시킬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뺄 수 있는 동서파이프라인. 그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얀부항으로 빼는 1200km 정도 되는 파이프 송유관입니다. 그다음에 아부다비 송유관. 그건 우리가 아는 푸자이라항으로 석유를 빼내는 것이거든요, 오만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해서 우리가 글로벌 유가를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격을 감행하겠다. 그래서 다른 특별안 안이 있다라기보다 지금 갈리바프가 X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 비용을 그리고 전 세계, 특히 걸프 국가 중심의 거기서 영향을 받는 석유 수입국가들까지 다 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는 게 아마 이란의 군사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기존의 압박, 특히 호르무즈에 대한 압박을 좀 더 세게 하겠다는 건데 짚어주셨던 해저 케이블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해상보험 같은 것들도 출범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부담을 어느 정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백승훈]
제도화죠, 지금 말씀하신 건 호르무즈 세이프라고 해서 통행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받을 거고 그 금고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실효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조차도 통행세나 그런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만약에 이게 열리게 되면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여러 해협들이 이런 식으로 통행료나 제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행료를 제도화 하면 이건 중국한테 위협입니다. 말라카해협이라고 하는,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중국의 여러 가지 해양 물류, 그다음에 특히 석유자산을 말라카해협이나 남중국해협에서 오면서 자기네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미국의 통제가 강한 곳입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의 통제가 만들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말라카해협에서 비슷하게 해서 통행료를 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국제해협에 대한 자유항행을 막행위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가만히 관망하고 있지만 이게 종전이 되면 이란이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낮으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죠. 이란이 왜 이걸 계속 제도화하려고 하냐면 제도화를 시키고 협상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걸 포기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경제 유인이 크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어. 그러면 너 뭐 줄래. 이런 식의 협상이 되어야 된다면 이미 우리는 폐리시아만관리청도 다 있고 이런 제도화가 다 돼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돼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너는 뭘 나한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걸 알지만 통제력을 높여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협상 국면에서. 그리고 협상 전에는 통제력을 높여가는 수단,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그럼 포기하는 대가, 경제 유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도화하고 실효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쪽에서는 경제적인 카드를 쥐고 협상을 이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건데 미국 측에서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제재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겠습니까?
[백승훈]
협상에 미칠 영향력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시간 끌지 말아라. 시간 끈다고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 제재나 비용을 부과시킬 거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면 협상 국면에서 오히려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제 제재를 받는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촘촘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협상이 진행돼서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경제적 유인이 들어올 수가 없겠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JCPOA가 됐을 때도 미국 달러에 대한 통제권을 세게 하니까 대한민국 기업들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재무부에 물어보고 JCPOA가 됐고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됐으니 들어가도 되지. 그러면 우리가 달러 송금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이미 테러지원단체라고 지정된 분들이 많고 은행이 많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경제 제재가 풀렸다고 얘기는 했지만 효과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제 제재를 올려가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겠죠. 과연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협상이 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계속되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착상황에 빠진 이란전쟁.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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