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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빈손 회담' 이었다는 혹평을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과의 종전 협상 국면에서 군사 행동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 방중 마치자마자 귀국하고 바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공격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고요. 일단 물밑에서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중심으로. 그래서 메모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란 측의 입장과 미국 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 측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부터 풀어달라, 해상 봉쇄부터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해상 봉쇄는 핵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핵 협상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공격을 재개한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워딩을 썼거든요. 어느 정도 공격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김열수]
공격을 어떤 범위로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공격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일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되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케슘섬이 있잖아요. 상어처럼 생긴 케슘섬하고 라라크섬, 이런 데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장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시설. 그러니까 그게 하르그섬이 되겠죠. 에너지 시설을 완전히 폭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장악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농축된 핵 우라늄 440kg 60%. 그걸 탈취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교량하고 전력시설 이걸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아마 미국의 합참에서 그날 보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는 또 언술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하고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순서대로 보면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뒤로 미루겠죠. 예를 들어서 하르그섬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특수작전 요원들이 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에너지에 완전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이란으로 하여금 중동 국가 전체를 다시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농축된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그거 탈취해 온다는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지금 공습해서 다 묻혀 있는 상태고 그것도 지하 수백 미터 밑에 있는데 언제 가서 다 걷어내고 탈취해서 오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교량이라든지 전력시설에 초점을 두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휴전기간이 이렇게 한 달이 넘어가면서 이란은 이란대로 방어할 준비를 다 마쳤고 미국은 미국대로 공격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 전쟁 전의 60% 이상을 회복했다는 이런 미국의 정보보고서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대, 드론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량이나 또는 전력시설에 대한 공격이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19일에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팀 소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와도 전쟁 재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갔을까요?
[성일광]
지금 전쟁 결국 19일날 안보보좌관들과 전쟁 관련해서 논의할 거고요. 여기서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3~4가지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타냐후 총리와도 결국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 단독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공격하더라도 이란의 대응은 주변에 있는 걸프국가도 공격하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수작전이 진행될 수도 있다. 지금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협상을 계속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지도부에 대한 암살 공격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김열수 실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교량, 전력시설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민간시설이다.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를 친다면 이건 전쟁범죄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전쟁범죄하고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은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국제법이고요. 국제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주권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자기가 합리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전력시설하고 교량을 먼저 손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을 만일 손대게 되면 지금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와 역봉쇄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에너지 시설인 하르그섬을 공격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에너지 전쟁을 넘어서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안 대고 그것보다 조금 앞인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활의 수단이고 그리고 모든 생산 수단을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적, 물적 교환의 수단과 그리고 생산 수단을 일단 먼저 단절시키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에너지 시설까지 손대지 않겠는가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중에서도 밴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상과 관련해서도 빨리 종전안과 가까워질 수 있는 협상안을 갖고 와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혀졌을까요?
[성일광]
이견이 안 좁혀졌으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모를 주고받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역시 변하지 않고 있고 배상해 줄 생각은 없다. 그리고 핵시설에 대해서 한 곳만 남겨놓고 다 해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 왔고. 이란 입장은 핵보다는 뭘 가장 먼저 원하고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부터 해 달라. 그다음에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 공격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제재를 해제해 달라. 그다음에 동결자금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이란 측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400처럼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 다 미국 쪽에 반출해야 한다. 그다음에 동결자산 25%도 우리가 해제해 주지 못한다. 그것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측 간에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 측에 새로운 진전된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인 군사적 공격을 막아보려는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이견 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충돌로 가는 것을 막기는 늦지 않았나,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이란의 대리세력이라고 하는 카다이브 헤즈볼라가 미 본토 내의 주요시설을 공격하려는 그 모의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달았을 때 비대칭 전력 활용해서 우리가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 본토 테러 정황이 발견된 게 실제 공습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이건 우선 앞부분을 조금 설명드려야 뒷부분이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카다이브 헤즈볼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 중에서 친이란 민병대의 여러 조직들 중에서 그중의 하나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잡힌 사람이 알 아시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잡혔느냐 하는 것은 여기 이라크에서 터키를 거쳐서 러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터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가 되자마자 바로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해튼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공소장을 냈는데요. 그 공소장에 이 사람에 대한 테러 혐의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테러 혐의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A, 애리조나에서 살해 계획, 뉴욕시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해당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테러 모의 혐의로 이걸 공소장에 적시해서 아마 곧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결국은 2011년도에 있었던 9. 11 테러, 알 카에다에 의한 9. 11 테러의 재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테러 혐의로 지금 일단 공소를 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두고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카다이브 헤즈볼라에 대해서 어떻게 뒤처리를 하게 될지 이것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안 내용들을 보면 수정된 협상안들을 보게 되면 이란 쪽에서는 핵 문제는 여전히 협상안에는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일단 배상도 거부하고 있고 농축우라늄 400kg을 미국으로 반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일광]
접점은 없죠. 이란 측은 여전히 미국 측은 안 되고 혹시 러시아 측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측은 400kg 이상인데 전량 반출보다는 절반 반출을 하고 절반은 이란 영토에 남겨두고 희석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2개의 입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확실하게 20년 농축 요구하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20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15년 아니면 10년, 절반 정도는 줄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농축우라늄 3. 67%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 농축은 허가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전된 건 하나도 없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회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란과 더 이상 대화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통해서 더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력충돌로 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다시 군사충돌로 치달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에서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AI 영상을 SNS에 올렸고요.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뉴스 앵커까지 동원해서 사격 교육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 올린 AI 생성 영상입니다. 뱃머리에 미국 국기를 단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를 향해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하는데요. 격추된 항공기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치 공격을 지휘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상에 실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잇달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이란을 향해 종전조건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뉴스 프로그램함께 보시죠. AK-47 계열의 돌격소총을 든 앵커입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장교의 설명에 따라 소총을 장전한 뒤 견착합니다. 이렇게 앵커 백의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공습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자원 입대 캠페인 참가를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영상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AI 영상과 사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저런 영상을 공개한 의도부터 짚어주시죠.
[김열수]
심란하네요. 대통령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신데 저것이 AI 형태기는 하지만 저런 행태로 올라오는 것. 굳이 심리전을 한다고 하면 저거 대통령 차원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밑에 군 차원에서 저 정도 심리전을 하면 되는데 굳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저런 것을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서글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란에서도 국영방송을 통해서 소총을 조작하는 방법을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것 역시 심리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한다고 하면 훈련장에서 하는 모습을 그냥 찍어서 올리면 되지, 저것을 국영방송 스튜디오에서 직접 저렇게 기자하고 군인하고 저렇게 총을 어떻게 쏘고 하는 것을 저걸 보낸다고 하는 것, 저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미국이 공습을 재개한다고 시사하고 있으니까 이란 국민들에게 무장을 하고 있어라,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김열수]
그렇죠. 이란 국민들한테 무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총 쏘는 법도 알아야 되고 AK 소총 저것은 참으로 조작하기 간편하거든요. 10분만 교육받으면 총 쏠 수 있는 게 AK 소총입니다. 정말 오래된 소총이고 성능이 검증된 총인데 굳이 저것을 스튜디오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스튜디오에서는 공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까운 훈련장에서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되지 이걸 스튜디오에,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총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미국대로 심리전을 했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심리전을 했다고 하지만 두 개 다 절대로 적절한 그런 영상도 아니고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앵커]
심지어 앵커가 실제로 격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격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UAE 국기를 겨냥해서 발포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최근에 UAE와 이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AE 쪽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스라엘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그다음 전쟁 중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방문했어요. 그게 사실은 비밀로 남겨져 있어야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과 UAE 간에 상당히 군사적 교류가 밀접하게 되고 있었다. 전쟁 중에도 그렇고 전쟁 시작 전에도 전쟁 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국장이 왔다갔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대내정보부 국장도 왔다 갔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의 대표단도 왔다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간의 군사 교류가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프국가뿐만 아니라 특히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아랍에미리트의 이런 군사적 행동,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군사교류는 거의 배신자 아니면 우리 걸프 아랍 대의를 배신한 국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란의 정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명확하게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수준으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또 원전을 드론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거의 이스라엘 다음의 적으로 규정하고 화면에서 아랍에미리트 국기에 대한 총격 시범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UAE의 원전까지 노리고 있는 거면 이건 더 나아가서 걸프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겠다, 이런 행동 아닙니까?
[김열수]
그렇죠. 만일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이 이번에 전력시설을 공격하고 교량을 공격한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 공격을 하는 것이 걸프국가들에 있는 미군기지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협조해 온 걸프국가들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걸프국가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제5차 중동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걸프국가들에 대한 전쟁 등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이란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그 공격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죠.
[앵커]
특히나 또 바라카 원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300여 명 정도가 계셔서 그게 또 혹시라도 유탄이 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란 국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란 증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에 재개장한다고 합니다. 재개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이란 상황이?
[성일광]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어쨌든 증시를 열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할 가능성은 있겠죠. 정부 측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이전처럼 회복할지는 모르겠어요, 복원될지는.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쟁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증시를 연다고 하고 있고 테헤란 공항도 운항 재개 조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타격만 목표물을 타격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 특히 정유시설 그 외에도 산업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이란 정부 측에서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지금 거의 실직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물건은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고 원유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어쨌든 증시부터 열어서 조금 회복을 해 보겠다는 이란 당국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증시를 다시 여는 것뿐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걷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미중 정상회담 뒤에 미국이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일단 듣고 오시죠. 일단 저것도 미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장대로 정말 중국이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면 중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이란이 마음대로 통행료 걷는 거 가능할까요?
[성일광]
저는 중국이 말은 저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란은 새로운 통관 방법에 대한 계획을 곧 공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고. 또 미국 측의 협상안은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풀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게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승인해 달라, 이걸 계속 요청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중국이 무슨 이란을 압박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해라, 통행료 받는 거 금지해라, 중단해라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것을 지금 이란이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합의를 한 내용을 발표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다 그렇게 원하고 있죠.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 절대 안 된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칙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란을 엄청나게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절대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안 되고 빨리 풀어야 한다. 그리고 통행료 받는 건 국제사회의 규칙에도 어긋나고 국제법에도 위반되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 차원에서 그쳤고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공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법안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란 쪽에서도 단순히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하는 건지, 중국 특사로 갈리바프 의장을 임명했습니다. 격을 굉장히 높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열수]
종전이 되면 앞으로 중국하고 이란 간의 관계를 굉장히 급속하게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중국을 자신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파트너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리바프라고 하는 사람을 중국 특사로 임명하지 않았나 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갈리바프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국과 이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죠.
[앵커]
미중 정상회담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밝힌 팩트시트에서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공동 목표임을 명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서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성일광]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만난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이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했을까 의문이 들고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 차례 앞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그러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저것보다 더 원했죠. 한번 더 만나보고 싶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혹시 중요한 돌파구가 생길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큰 진전은 아니고. 어쨌든 이전까지 지켜왔던 공동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선에 그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되네요.
[앵커]
경제적으로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농산물도 사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항공기도 사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하지만 희토류나 굉장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 같아요.
[김열수]
희토류 문제는 일단 작년 10월 말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게다가 9월 24일날 미중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뒤로 미뤘다고 보고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성과로 많이 내세웠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것 자체가 어쨌든 팩트시트에 언급됐다는 자체를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UN안보리에서 결의안에 러시아와 함께 제재 결의안 해제에 대한 결의안을 내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게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난 뒤에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일체 언급을 안 해요. 작년 전승절에 김정은을 초청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정상회담을 했고 올해 1월달에는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때도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북한 비핵화든 또는 한반도 비핵화든 이 문구가 들어간 자체가 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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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빈손 회담' 이었다는 혹평을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과의 종전 협상 국면에서 군사 행동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 방중 마치자마자 귀국하고 바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공격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고요. 일단 물밑에서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중심으로. 그래서 메모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란 측의 입장과 미국 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 측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부터 풀어달라, 해상 봉쇄부터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해상 봉쇄는 핵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핵 협상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공격을 재개한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워딩을 썼거든요. 어느 정도 공격 수위를 예상하십니까?
[김열수]
공격을 어떤 범위로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공격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일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되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케슘섬이 있잖아요. 상어처럼 생긴 케슘섬하고 라라크섬, 이런 데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장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시설. 그러니까 그게 하르그섬이 되겠죠. 에너지 시설을 완전히 폭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장악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농축된 핵 우라늄 440kg 60%. 그걸 탈취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교량하고 전력시설 이걸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아마 미국의 합참에서 그날 보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는 또 언술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하고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순서대로 보면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뒤로 미루겠죠. 예를 들어서 하르그섬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특수작전 요원들이 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에너지에 완전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이란으로 하여금 중동 국가 전체를 다시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농축된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그거 탈취해 온다는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지금 공습해서 다 묻혀 있는 상태고 그것도 지하 수백 미터 밑에 있는데 언제 가서 다 걷어내고 탈취해서 오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교량이라든지 전력시설에 초점을 두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휴전기간이 이렇게 한 달이 넘어가면서 이란은 이란대로 방어할 준비를 다 마쳤고 미국은 미국대로 공격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 전쟁 전의 60% 이상을 회복했다는 이런 미국의 정보보고서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대, 드론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량이나 또는 전력시설에 대한 공격이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19일에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팀 소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와도 전쟁 재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갔을까요?
[성일광]
지금 전쟁 결국 19일날 안보보좌관들과 전쟁 관련해서 논의할 거고요. 여기서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3~4가지 선택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타냐후 총리와도 결국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 단독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공격하더라도 이란의 대응은 주변에 있는 걸프국가도 공격하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수작전이 진행될 수도 있다. 지금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협상을 계속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지도부에 대한 암살 공격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김열수 실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교량, 전력시설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민간시설이다.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를 친다면 이건 전쟁범죄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전쟁범죄하고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은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국제법이고요. 국제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주권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자기가 합리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전력시설하고 교량을 먼저 손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을 만일 손대게 되면 지금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와 역봉쇄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에너지 시설인 하르그섬을 공격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에너지 전쟁을 넘어서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안 대고 그것보다 조금 앞인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활의 수단이고 그리고 모든 생산 수단을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적, 물적 교환의 수단과 그리고 생산 수단을 일단 먼저 단절시키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에너지 시설까지 손대지 않겠는가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중에서도 밴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상과 관련해서도 빨리 종전안과 가까워질 수 있는 협상안을 갖고 와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혀졌을까요?
[성일광]
이견이 안 좁혀졌으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모를 주고받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역시 변하지 않고 있고 배상해 줄 생각은 없다. 그리고 핵시설에 대해서 한 곳만 남겨놓고 다 해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 왔고. 이란 입장은 핵보다는 뭘 가장 먼저 원하고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부터 해 달라. 그다음에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 공격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제재를 해제해 달라. 그다음에 동결자금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이란 측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400처럼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 다 미국 쪽에 반출해야 한다. 그다음에 동결자산 25%도 우리가 해제해 주지 못한다. 그것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측 간에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 측에 새로운 진전된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인 군사적 공격을 막아보려는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이견 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충돌로 가는 것을 막기는 늦지 않았나,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이란의 대리세력이라고 하는 카다이브 헤즈볼라가 미 본토 내의 주요시설을 공격하려는 그 모의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달았을 때 비대칭 전력 활용해서 우리가 미국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 본토 테러 정황이 발견된 게 실제 공습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이건 우선 앞부분을 조금 설명드려야 뒷부분이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카다이브 헤즈볼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 중에서 친이란 민병대의 여러 조직들 중에서 그중의 하나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잡힌 사람이 알 아시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잡혔느냐 하는 것은 여기 이라크에서 터키를 거쳐서 러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터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가 되자마자 바로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해튼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공소장을 냈는데요. 그 공소장에 이 사람에 대한 테러 혐의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테러 혐의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A, 애리조나에서 살해 계획, 뉴욕시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해당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테러 모의 혐의로 이걸 공소장에 적시해서 아마 곧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결국은 2011년도에 있었던 9. 11 테러, 알 카에다에 의한 9. 11 테러의 재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테러 혐의로 지금 일단 공소를 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두고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카다이브 헤즈볼라에 대해서 어떻게 뒤처리를 하게 될지 이것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안 내용들을 보면 수정된 협상안들을 보게 되면 이란 쪽에서는 핵 문제는 여전히 협상안에는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일단 배상도 거부하고 있고 농축우라늄 400kg을 미국으로 반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일광]
접점은 없죠. 이란 측은 여전히 미국 측은 안 되고 혹시 러시아 측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측은 400kg 이상인데 전량 반출보다는 절반 반출을 하고 절반은 이란 영토에 남겨두고 희석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2개의 입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확실하게 20년 농축 요구하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20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15년 아니면 10년, 절반 정도는 줄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농축우라늄 3. 67%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 농축은 허가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전된 건 하나도 없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회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란과 더 이상 대화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통해서 더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력충돌로 가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다시 군사충돌로 치달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에서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AI 영상을 SNS에 올렸고요.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뉴스 앵커까지 동원해서 사격 교육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 올린 AI 생성 영상입니다. 뱃머리에 미국 국기를 단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를 향해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하는데요. 격추된 항공기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치 공격을 지휘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상에 실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잇달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이란을 향해 종전조건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뉴스 프로그램함께 보시죠. AK-47 계열의 돌격소총을 든 앵커입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장교의 설명에 따라 소총을 장전한 뒤 견착합니다. 이렇게 앵커 백의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공습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자원 입대 캠페인 참가를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영상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AI 영상과 사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저런 영상을 공개한 의도부터 짚어주시죠.
[김열수]
심란하네요. 대통령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신데 저것이 AI 형태기는 하지만 저런 행태로 올라오는 것. 굳이 심리전을 한다고 하면 저거 대통령 차원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밑에 군 차원에서 저 정도 심리전을 하면 되는데 굳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저런 것을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서글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란에서도 국영방송을 통해서 소총을 조작하는 방법을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것 역시 심리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한다고 하면 훈련장에서 하는 모습을 그냥 찍어서 올리면 되지, 저것을 국영방송 스튜디오에서 직접 저렇게 기자하고 군인하고 저렇게 총을 어떻게 쏘고 하는 것을 저걸 보낸다고 하는 것, 저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미국이 공습을 재개한다고 시사하고 있으니까 이란 국민들에게 무장을 하고 있어라,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김열수]
그렇죠. 이란 국민들한테 무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총 쏘는 법도 알아야 되고 AK 소총 저것은 참으로 조작하기 간편하거든요. 10분만 교육받으면 총 쏠 수 있는 게 AK 소총입니다. 정말 오래된 소총이고 성능이 검증된 총인데 굳이 저것을 스튜디오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스튜디오에서는 공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까운 훈련장에서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되지 이걸 스튜디오에,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총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미국대로 심리전을 했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심리전을 했다고 하지만 두 개 다 절대로 적절한 그런 영상도 아니고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앵커]
심지어 앵커가 실제로 격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격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UAE 국기를 겨냥해서 발포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최근에 UAE와 이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AE 쪽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스라엘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그다음 전쟁 중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방문했어요. 그게 사실은 비밀로 남겨져 있어야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과 UAE 간에 상당히 군사적 교류가 밀접하게 되고 있었다. 전쟁 중에도 그렇고 전쟁 시작 전에도 전쟁 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국장이 왔다갔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대내정보부 국장도 왔다 갔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의 대표단도 왔다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간의 군사 교류가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프국가뿐만 아니라 특히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아랍에미리트의 이런 군사적 행동,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군사교류는 거의 배신자 아니면 우리 걸프 아랍 대의를 배신한 국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란의 정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명확하게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수준으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또 원전을 드론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거의 이스라엘 다음의 적으로 규정하고 화면에서 아랍에미리트 국기에 대한 총격 시범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UAE의 원전까지 노리고 있는 거면 이건 더 나아가서 걸프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겠다, 이런 행동 아닙니까?
[김열수]
그렇죠. 만일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이 이번에 전력시설을 공격하고 교량을 공격한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 공격을 하는 것이 걸프국가들에 있는 미군기지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협조해 온 걸프국가들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걸프국가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제5차 중동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걸프국가들에 대한 전쟁 등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이란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그 공격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죠.
[앵커]
특히나 또 바라카 원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300여 명 정도가 계셔서 그게 또 혹시라도 유탄이 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란 국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란 증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에 재개장한다고 합니다. 재개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이란 상황이?
[성일광]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어쨌든 증시를 열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할 가능성은 있겠죠. 정부 측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이전처럼 회복할지는 모르겠어요, 복원될지는.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쟁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증시를 연다고 하고 있고 테헤란 공항도 운항 재개 조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타격만 목표물을 타격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 특히 정유시설 그 외에도 산업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이란 정부 측에서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지금 거의 실직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물건은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고 원유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어쨌든 증시부터 열어서 조금 회복을 해 보겠다는 이란 당국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증시를 다시 여는 것뿐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걷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미중 정상회담 뒤에 미국이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일단 듣고 오시죠. 일단 저것도 미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장대로 정말 중국이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면 중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이란이 마음대로 통행료 걷는 거 가능할까요?
[성일광]
저는 중국이 말은 저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란은 새로운 통관 방법에 대한 계획을 곧 공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고. 또 미국 측의 협상안은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풀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게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승인해 달라, 이걸 계속 요청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중국이 무슨 이란을 압박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해라, 통행료 받는 거 금지해라, 중단해라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것을 지금 이란이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합의를 한 내용을 발표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다 그렇게 원하고 있죠.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 절대 안 된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칙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란을 엄청나게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절대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안 되고 빨리 풀어야 한다. 그리고 통행료 받는 건 국제사회의 규칙에도 어긋나고 국제법에도 위반되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 차원에서 그쳤고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공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법안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란 쪽에서도 단순히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하는 건지, 중국 특사로 갈리바프 의장을 임명했습니다. 격을 굉장히 높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열수]
종전이 되면 앞으로 중국하고 이란 간의 관계를 굉장히 급속하게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중국을 자신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파트너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리바프라고 하는 사람을 중국 특사로 임명하지 않았나 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갈리바프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국과 이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죠.
[앵커]
미중 정상회담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밝힌 팩트시트에서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공동 목표임을 명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서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성일광]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만난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이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했을까 의문이 들고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 차례 앞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그러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저것보다 더 원했죠. 한번 더 만나보고 싶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혹시 중요한 돌파구가 생길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큰 진전은 아니고. 어쨌든 이전까지 지켜왔던 공동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선에 그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되네요.
[앵커]
경제적으로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농산물도 사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항공기도 사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하지만 희토류나 굉장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 같아요.
[김열수]
희토류 문제는 일단 작년 10월 말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게다가 9월 24일날 미중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뒤로 미뤘다고 보고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성과로 많이 내세웠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것 자체가 어쨌든 팩트시트에 언급됐다는 자체를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UN안보리에서 결의안에 러시아와 함께 제재 결의안 해제에 대한 결의안을 내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게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난 뒤에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일체 언급을 안 해요. 작년 전승절에 김정은을 초청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정상회담을 했고 올해 1월달에는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때도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북한 비핵화든 또는 한반도 비핵화든 이 문구가 들어간 자체가 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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