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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년여 만에 베이징에서 마주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와 관련한 긴 대화를 할 거라면서도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깨고 전쟁을 시작할 경우 작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하고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시진핑 주석과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역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란과의 합의에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란 문제에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끝낼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콕 집어서 얘기했고 이란과 관련해서는 시 주석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로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시진핑 주석에게 카드를 뺏긴 게 아니냐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원삼]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모든 키는 시진핑이 쥐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은 안보 문제의 협상이 아니고 경제 문제만 집중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11월 중간선거 때도 제일 중요한 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잉 500대 수주하는 거하고 수주하는 거하고 농산물이 있거든요. 콩을 비롯한 옥수수 이런 것들. 이게 유권자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AI 칩에 관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초반부터 이란 문제 때문에 협상권의 기선을 뺏기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건 필요 없고 경제 문제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필연적으로 이란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란 관영매체에서 주중이라는 대사가 전쟁 종식, 안정적인 휴전 체제 수립 등 이런 요구사항들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구사항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한범]
이란이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얘기들이 거기에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얘기를 아예 안 한다고 안 했고. 혹시 얘기를 하게 되더라도 공개된 발언에서 안 할 수 있겠죠. 공개된 발언에서 하기보다는 전쟁이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비공개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는 사실상 막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시 주석이 느닷없이 그것을 덥석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노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을 거거든요. 아마도 실무선에서 얘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의 바탕에서 포괄적인 수준에서 얘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은 시 주석에게 크게 부탁할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협상에서 기선을 뺏기지 않기 위한 발언 같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기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맹국들 참여하라고 하면서 심지어 전략 경쟁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참여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이 들어오는 것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주요 조항에 대해서 중국에게 얘기했죠. 그 맥락을 보면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에게 줬던 협상 내용과 비슷해요. 첫째는 이란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종전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전쟁 배상하고. 그리고 나서 핵 문제는 그 이후에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얘기한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런 요구를 사실상 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3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이란이 얘기하는 것과 중국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의 무게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중국이 이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이란 문제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파키스탄과 중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정세에서 중국이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원삼]
중국이 처음에는 전략적인 모호성으로만 있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형식으로 파키스탄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이끌어냈을 때도 그때 파키스탄이 주도했는데 이때도 파키스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리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런데 이게 이쪽 지형의 안보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안보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전투기가 사우디에 가서 있었거든요.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고 이럴 때. 이것을 매개로 해서 사우디, 파키스탄,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적인 우산을 배제시키면서 나름대로 지형을 꾸려나가기 위한 것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의 휴전이나 종전을 하려면 중국의 힘이 필요한 건 전 세계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계속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걸 절대로 그냥 해 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빨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는 건 바라지 않지만 계속 이 상태로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 왜냐하면 미국은 여기다 자본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군사적인 경제적인 자본이 소비가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불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원유 수입 이런 데서는 조금의 차질이 있겠지만 그게 다른 것보다 우선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어떤 패를 주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대만 문제거든요. 이 회담을 지금 가장 불안하게 보고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란하고 대만입니다. 대만은 이란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빅딜 과정에서 미국이 대만한테 팔기로 되어 있는 140억 불의 무기를 유예시킬 수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대만이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빅딜이 진짜 이루어질는지. 트럼프가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보상안을 마련했는지. 아니면 자기 말대로 이란과의 문제에서 중국의 힘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안 할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그래픽 내용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인정해 주기를 이란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행료 부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와 관련해서 중국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4월에 있었던 통화 내용이더라고요. 이 시점에 이걸 갑자기 꺼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아무래도 기선제압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가서 얘기를 할 텐데 혹시라도 중국이 다른 말을 꺼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꺼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중국과 어차피 이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아까 나왔던 몇 개 항들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해서는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란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또 사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란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지금 중국이 이란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과 관련된 문제를 이란의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것은 첫 번째는 지금 세계 대국으로, G2를 넘어서 언젠가는 패권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하드파워도 중요하지만 소프트파워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자국의 실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해버리면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 배도 왔다갔다하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통행료를 내가 지나가는 것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 그거 꼭 이 시점에서 미국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이 이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홍콩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현지 시각 11일) : 오늘 아침 지미 라이의 딸 클레어 라이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버지를 구해줄 사람은 대통령님이라고 기도하며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11일) : 그는 옳은 일을 하려 했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감옥에 갔고, 많은 사람이 그가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 그가 풀려나길 바라고, 다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궈자쿤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12일) : 지미 라이는 홍콩 사회의 불안정을 획책한 반중 활동의 주모자이자 가담자입니다.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 사안이며,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사법 당국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앵커]
중국 지도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권 문제라고 하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원삼]
미국은 다른 나라와 협상이나 압력을 가할 때 제일 단골 요리로 쓰는 게 인권이에요. 인권과 민주주의거든요. 저분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체제적인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장기구금되어 있는데 언론인의 탄압이고. 왜냐하면 애플데일리라고 하는 반체제 창시자거든요. 언론탄압이기도 하고 홍콩 민주주의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건데 중국도 세계 여론에서 단점이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공산주의 일당체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트럼프로서는 이번에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잘되면 아마 저 소리 안 할 겁니다.
[앵커]
협상이 잘되면 안 할 테지만 또 혹시 모를 일이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인물들이 보면 지미 라이와 김명일 목사 이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두 사람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정한범]
지미 라이 같은 경우는 홍콩의 반체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김명일 목사는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하다가 중국 정부에 체포된 사람인데.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공산당 일당체제에 반하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특성상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두 나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인데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당장 문제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이것을 계속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관련해서 부담으로 생각하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당장 이번 회담만을 놓고 본다면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꺼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흑인 시위자들에 대한 백인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행이라든지 총격사건 이런 것들 제기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문제는 다 괜찮은 것이고 중국이 하는 것은 마치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끌어가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 이민자들을 전부 불법행위자,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 심각한 인권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자칫 잘못 불을 붙였다가는 중국으로부터 된통 거센 반격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방중에 어떤 인물이 함께할 것인가, 방중 대표단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9년 전 동행했던 멜라니아 여사는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무형 국빈방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죠,라라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올린 사진입니다. '팀 차이나'라는 짧은 메세지와 함께 올린 사진에는남편 에릭 트럼프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9년 전 방중 때는 이렇게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도 했고 만리장성을 둘러보기도 했던 멜라니아 여사, 체류 시간도 짧고, 실무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이번 방중에는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여사의 만남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시 주석의 방미 때로 미뤄지게 됐고요. 반면, 대중 강경파로 꼽히며 지난 2020년 중국 외교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에어포스 원에 탑승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렇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루비오 장관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이름의 중국어 표기를바꿔가면서까지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래 루비오의 중국어 표기는 노비오, '밥그릇 노' 자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노둔할 노' 자로 한자 표기를 한 글자만 바꿨습니다. 이는 기존 한자로 표기할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에어포스원에 동승했는데요. 미 대통령의 방중에 국방장관이함께하는 건 닉슨 대통령 때인 지난 1972년 이후 처음이라 이란과 대만, 남중국해 등 국방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멜라니아 여사는 동행하지 않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동행을 한다. 이 방중 명단만으로도 이번 방중이 어떤 분위기일 것 같다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원삼]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간다 하면 대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화는 빼겠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이란 문제는 거론 안 하겠다고 하면서 실무자인 국방장관을 데려갔다고 하는 것은 전쟁과 경제적인 실리, 이 부분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규모의 경제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부분을 다뤄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갈 때는 국방부 장관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해군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다른 나라로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거는 현지에서 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막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란 해결 문제와 이번에 방중에서 최대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효과, 이걸 얼마나 거둬들일 거냐,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루비오 국무장관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자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번에 동행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정한범]
국무장관이니까 사실은 외교를 전담하는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중국이 루비오 장관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 올려서 입국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원래 이름 그대로 가게 되면 뭔가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이름을 바꿨다고. 미국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한자의 표기만 바꾼 건데 그렇게 해서 서로 민감한 문제를 피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국빈 방문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장관이 따라간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국빈방문이라는 것이 다른 실무 방문과 다른 것이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사교의 의미를 강화하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빈방문에 퍼스트레이디가 따라가지 않고 국방장관이 따라가는 것은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란 전쟁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교 내지는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식의 흥겨운 분위기는 나지 않을 거예요. 분위기는 퍼스트레이디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루비오 장관의 저 트레이닝복이 보시는 것처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될 때 입었던 트레이닝복과 같은 옷이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제사절단이 대규모로 가는데. 어제만 해도 궁금했던 부분이 젠슨 황 CEO가 같이 안 간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쯤에 속보가 나온 게 젠슨 황이 또 같이 간다고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원삼]
대통령의 행동이 진중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쇼맨십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뺏다가 자기가 전화를 해서 다시 합류시켰다고 해서 합류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알래스카에서 동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AI 칩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너희들한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첨단 칩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수출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슨 황도 굉장히 다급한 것이 젠슨 황이 한 얘기 중에 중국에 이걸 못 파는 바람에 500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큰 시장인데.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단체 군무하고 이런 거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회담의 결과에서도 궁금한 것이 과연 그러면 이번에 허용할지 안 할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을 개방해 달라. 그래서 우리 미국 CEO들을 대거 데리고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원삼]
중국 입장에서도 급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농수산물 수입하는 건 분위기만 좋으면 자신들 돈 내고 사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첨단과학에 관한 부분은 서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희토류 수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작년에 미국과 협상을 해서 중단하는 것을 잠시 유예시켜놨는데 이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예를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풀어라 하는 것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첨단 기술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협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전쟁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의 주장 또 요구조건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CNN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전투 재개를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낙관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곧 해결될 거다 해결될 거다 얘기했는데 이란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왜곡된 정보를 계속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격이죠. 그런데 국가지도자로서 근거가 없는, 명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낙관적인 언행들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시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본인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에 가기 전에 이란과의 전쟁을 일단락을 짓고 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본인이 미루고 미루고 언젠가는 될 거다라고 했지만 중국에 가는 날까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회담에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유화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끌어봐야 별로 나올 것도 없고. 그러면서 군사작전을 다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전면전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란에 대해서 폭격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폭격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40일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전략자산들이 소진됐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 가있는 미국 함정들도 3개월 이상 현지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비나 또 거기 승선해 있는 승조원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해서 전투를 오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 이란에게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고 단기간 내에.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 이란 작전은 성공했다. 그리고 일종의 종전을 선언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공격을 한다면 작전명이 예전에 장대한 분노였는데 슬레지해머라고 해서 대형 해머를 뜻하는 이 작전명으로 바꾸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이란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정한범]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의해서 미국은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회가 승인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이 급하면 의회의 승인을 패스해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일까지 전쟁을 끝내든지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60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내에서 전쟁권한법에 의한 60일이 경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헤그세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헤그세스 장관은 휴전하는 날부터 기한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종료됐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지 처음부터 다시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일이 경과했다고 하는 건 나중에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종전까지 있었던 전쟁과 이번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다라는 논리적 전개를 하기 위한 제스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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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년여 만에 베이징에서 마주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와 관련한 긴 대화를 할 거라면서도 시 주석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깨고 전쟁을 시작할 경우 작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하고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시진핑 주석과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역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란과의 합의에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란 문제에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끝낼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콕 집어서 얘기했고 이란과 관련해서는 시 주석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로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시진핑 주석에게 카드를 뺏긴 게 아니냐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원삼]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모든 키는 시진핑이 쥐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은 안보 문제의 협상이 아니고 경제 문제만 집중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11월 중간선거 때도 제일 중요한 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잉 500대 수주하는 거하고 수주하는 거하고 농산물이 있거든요. 콩을 비롯한 옥수수 이런 것들. 이게 유권자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AI 칩에 관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초반부터 이란 문제 때문에 협상권의 기선을 뺏기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건 필요 없고 경제 문제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필연적으로 이란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란 관영매체에서 주중이라는 대사가 전쟁 종식, 안정적인 휴전 체제 수립 등 이런 요구사항들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구사항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한범]
이란이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얘기들이 거기에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얘기를 아예 안 한다고 안 했고. 혹시 얘기를 하게 되더라도 공개된 발언에서 안 할 수 있겠죠. 공개된 발언에서 하기보다는 전쟁이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비공개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는 사실상 막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시 주석이 느닷없이 그것을 덥석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노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을 거거든요. 아마도 실무선에서 얘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의 바탕에서 포괄적인 수준에서 얘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은 시 주석에게 크게 부탁할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협상에서 기선을 뺏기지 않기 위한 발언 같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기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맹국들 참여하라고 하면서 심지어 전략 경쟁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참여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이 들어오는 것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주요 조항에 대해서 중국에게 얘기했죠. 그 맥락을 보면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에게 줬던 협상 내용과 비슷해요. 첫째는 이란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종전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전쟁 배상하고. 그리고 나서 핵 문제는 그 이후에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얘기한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런 요구를 사실상 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3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이란이 얘기하는 것과 중국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의 무게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중국이 이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이란 문제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파키스탄과 중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정세에서 중국이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원삼]
중국이 처음에는 전략적인 모호성으로만 있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형식으로 파키스탄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이끌어냈을 때도 그때 파키스탄이 주도했는데 이때도 파키스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리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런데 이게 이쪽 지형의 안보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안보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전투기가 사우디에 가서 있었거든요.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고 이럴 때. 이것을 매개로 해서 사우디, 파키스탄,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적인 우산을 배제시키면서 나름대로 지형을 꾸려나가기 위한 것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의 휴전이나 종전을 하려면 중국의 힘이 필요한 건 전 세계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계속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걸 절대로 그냥 해 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빨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는 건 바라지 않지만 계속 이 상태로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 왜냐하면 미국은 여기다 자본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군사적인 경제적인 자본이 소비가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불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원유 수입 이런 데서는 조금의 차질이 있겠지만 그게 다른 것보다 우선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어떤 패를 주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대만 문제거든요. 이 회담을 지금 가장 불안하게 보고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란하고 대만입니다. 대만은 이란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빅딜 과정에서 미국이 대만한테 팔기로 되어 있는 140억 불의 무기를 유예시킬 수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대만이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빅딜이 진짜 이루어질는지. 트럼프가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보상안을 마련했는지. 아니면 자기 말대로 이란과의 문제에서 중국의 힘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안 할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그래픽 내용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인정해 주기를 이란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행료 부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와 관련해서 중국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4월에 있었던 통화 내용이더라고요. 이 시점에 이걸 갑자기 꺼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아무래도 기선제압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가서 얘기를 할 텐데 혹시라도 중국이 다른 말을 꺼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꺼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중국과 어차피 이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아까 나왔던 몇 개 항들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해서는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란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또 사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란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지금 중국이 이란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과 관련된 문제를 이란의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것은 첫 번째는 지금 세계 대국으로, G2를 넘어서 언젠가는 패권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하드파워도 중요하지만 소프트파워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자국의 실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해버리면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 배도 왔다갔다하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통행료를 내가 지나가는 것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 그거 꼭 이 시점에서 미국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이 이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홍콩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현지 시각 11일) : 오늘 아침 지미 라이의 딸 클레어 라이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버지를 구해줄 사람은 대통령님이라고 기도하며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11일) : 그는 옳은 일을 하려 했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감옥에 갔고, 많은 사람이 그가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 그가 풀려나길 바라고, 다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궈자쿤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12일) : 지미 라이는 홍콩 사회의 불안정을 획책한 반중 활동의 주모자이자 가담자입니다.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 사안이며,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사법 당국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앵커]
중국 지도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권 문제라고 하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원삼]
미국은 다른 나라와 협상이나 압력을 가할 때 제일 단골 요리로 쓰는 게 인권이에요. 인권과 민주주의거든요. 저분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체제적인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장기구금되어 있는데 언론인의 탄압이고. 왜냐하면 애플데일리라고 하는 반체제 창시자거든요. 언론탄압이기도 하고 홍콩 민주주의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건데 중국도 세계 여론에서 단점이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공산주의 일당체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트럼프로서는 이번에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잘되면 아마 저 소리 안 할 겁니다.
[앵커]
협상이 잘되면 안 할 테지만 또 혹시 모를 일이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인물들이 보면 지미 라이와 김명일 목사 이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두 사람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정한범]
지미 라이 같은 경우는 홍콩의 반체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김명일 목사는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하다가 중국 정부에 체포된 사람인데.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공산당 일당체제에 반하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특성상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두 나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인데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당장 문제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이것을 계속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과 관련해서 부담으로 생각하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당장 이번 회담만을 놓고 본다면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꺼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흑인 시위자들에 대한 백인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행이라든지 총격사건 이런 것들 제기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문제는 다 괜찮은 것이고 중국이 하는 것은 마치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끌어가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는데 그 이민자들을 전부 불법행위자,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 심각한 인권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자칫 잘못 불을 붙였다가는 중국으로부터 된통 거센 반격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방중에 어떤 인물이 함께할 것인가, 방중 대표단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9년 전 동행했던 멜라니아 여사는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무형 국빈방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죠,라라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올린 사진입니다. '팀 차이나'라는 짧은 메세지와 함께 올린 사진에는남편 에릭 트럼프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그리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9년 전 방중 때는 이렇게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와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도 했고 만리장성을 둘러보기도 했던 멜라니아 여사, 체류 시간도 짧고, 실무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이번 방중에는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여사의 만남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시 주석의 방미 때로 미뤄지게 됐고요. 반면, 대중 강경파로 꼽히며 지난 2020년 중국 외교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에어포스 원에 탑승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렇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루비오 장관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이름의 중국어 표기를바꿔가면서까지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래 루비오의 중국어 표기는 노비오, '밥그릇 노' 자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노둔할 노' 자로 한자 표기를 한 글자만 바꿨습니다. 이는 기존 한자로 표기할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에어포스원에 동승했는데요. 미 대통령의 방중에 국방장관이함께하는 건 닉슨 대통령 때인 지난 1972년 이후 처음이라 이란과 대만, 남중국해 등 국방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멜라니아 여사는 동행하지 않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동행을 한다. 이 방중 명단만으로도 이번 방중이 어떤 분위기일 것 같다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원삼]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간다 하면 대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화는 빼겠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이란 문제는 거론 안 하겠다고 하면서 실무자인 국방장관을 데려갔다고 하는 것은 전쟁과 경제적인 실리, 이 부분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규모의 경제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부분을 다뤄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갈 때는 국방부 장관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해군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다른 나라로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거는 현지에서 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막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란 해결 문제와 이번에 방중에서 최대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효과, 이걸 얼마나 거둬들일 거냐,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루비오 국무장관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자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번에 동행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정한범]
국무장관이니까 사실은 외교를 전담하는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중국이 루비오 장관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 올려서 입국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원래 이름 그대로 가게 되면 뭔가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이름을 바꿨다고. 미국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한자의 표기만 바꾼 건데 그렇게 해서 서로 민감한 문제를 피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국빈 방문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장관이 따라간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국빈방문이라는 것이 다른 실무 방문과 다른 것이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사교의 의미를 강화하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빈방문에 퍼스트레이디가 따라가지 않고 국방장관이 따라가는 것은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란 전쟁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교 내지는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식의 흥겨운 분위기는 나지 않을 거예요. 분위기는 퍼스트레이디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루비오 장관의 저 트레이닝복이 보시는 것처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될 때 입었던 트레이닝복과 같은 옷이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제사절단이 대규모로 가는데. 어제만 해도 궁금했던 부분이 젠슨 황 CEO가 같이 안 간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쯤에 속보가 나온 게 젠슨 황이 또 같이 간다고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원삼]
대통령의 행동이 진중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쇼맨십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뺏다가 자기가 전화를 해서 다시 합류시켰다고 해서 합류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알래스카에서 동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AI 칩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너희들한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첨단 칩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수출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슨 황도 굉장히 다급한 것이 젠슨 황이 한 얘기 중에 중국에 이걸 못 파는 바람에 500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큰 시장인데.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단체 군무하고 이런 거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회담의 결과에서도 궁금한 것이 과연 그러면 이번에 허용할지 안 할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앵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을 개방해 달라. 그래서 우리 미국 CEO들을 대거 데리고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원삼]
중국 입장에서도 급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농수산물 수입하는 건 분위기만 좋으면 자신들 돈 내고 사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첨단과학에 관한 부분은 서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희토류 수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작년에 미국과 협상을 해서 중단하는 것을 잠시 유예시켜놨는데 이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예를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풀어라 하는 것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첨단 기술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협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전쟁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의 주장 또 요구조건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CNN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고 전투 재개를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낙관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곧 해결될 거다 해결될 거다 얘기했는데 이란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왜곡된 정보를 계속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격이죠. 그런데 국가지도자로서 근거가 없는, 명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낙관적인 언행들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시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본인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에 가기 전에 이란과의 전쟁을 일단락을 짓고 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본인이 미루고 미루고 언젠가는 될 거다라고 했지만 중국에 가는 날까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회담에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유화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끌어봐야 별로 나올 것도 없고. 그러면서 군사작전을 다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전면전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란에 대해서 폭격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폭격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40일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전략자산들이 소진됐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 가있는 미국 함정들도 3개월 이상 현지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비나 또 거기 승선해 있는 승조원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해서 전투를 오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 이란에게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고 단기간 내에.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 이란 작전은 성공했다. 그리고 일종의 종전을 선언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공격을 한다면 작전명이 예전에 장대한 분노였는데 슬레지해머라고 해서 대형 해머를 뜻하는 이 작전명으로 바꾸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이란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정한범]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의해서 미국은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회가 승인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이 급하면 의회의 승인을 패스해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일까지 전쟁을 끝내든지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60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내에서 전쟁권한법에 의한 60일이 경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헤그세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헤그세스 장관은 휴전하는 날부터 기한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종료됐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지 처음부터 다시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일이 경과했다고 하는 건 나중에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종전까지 있었던 전쟁과 이번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다라는 논리적 전개를 하기 위한 제스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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