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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엄태윤 한양대 국제학 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까지 시사했고이란은 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면서 끝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엄태윤 한양대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지지부진하게 별로 진전된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지금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태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것이죠.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애당초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시설 해체도 원하지 않았고 우라늄 농축 기간도 20년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원하지 않은 거죠. 그 대신 이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만 했던 것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자산 동결한 것, 그거 풀어달라. 또 원유를 한 30일 동안 수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전쟁 배상금 달라. 완전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계획은 MOU 체결을 빨리 맺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란 문제 중요도를 떨어뜨리면서 정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하고는 대만 문제나 아니면 무역 문제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차질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앵커]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반대로 이란 쪽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종전안이 일방적이라면서 자산동결 해제하고 해상 봉쇄 중단부터 해라. 거기다가 배상금 내놔라.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중재안 같은 것들,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엄태윤]
맞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란 입장에서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거기서 중요한 아젠다를 대기를 이란 측은 원한 겁니다. 미국과 양자회담, 양자협상에서 자신들이 얻을 게 없다 보니까 자연히 강대국 간의 테이블에서 이란 문제가 거론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란 외무장관이 5월 6일날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죠. 거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평화적으로 핵 이용하는 걸 지지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란이 항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란이 주장하는 배경은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러시아나 중국과 기존 이란을 지지했던 세력들과 합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도 보면 이란과 핵 합의할 때는 다자간의 합의거든요. 양자간의 합의는 손해볼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자 간의 협상 구도로 이걸 바꾸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미국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 강경한 요구를 내놓는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메시지가 좀 더 강경하게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프로젝트 프리덤, 이것도 더 큰 규모로 재개하겠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는데 그렇다면 군사작전 다시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엄태윤]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선택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작전과 외교적, 두 가지의 작전을 가지고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미국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한테 이란과의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할 거고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요청은 할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것을 더 강화하여서 이란을 더 봉쇄하겠다는 거죠. CIA가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란이 앞으로 3~4개월은 더 경제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핵 문제를 쏙 빼놓고 경제 문제를 많이 거론했잖아요, 미국한테. 그걸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란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또 이란의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더 봉쇄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과거에 여태까지 이란전 초창기에 많은 동맹국들한테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했잖아요. 최근에 독일 메르츠 총리에 대해서 독일 5000명 미군 철수하겠다. 또 EU의 관세 보복 25%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EU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처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행하는 데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더 과하게 했을 경우에 분명히 또한 이란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란 측에서도 최근에 잠수함까지 투입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같이 싸우겠다. 그러면 교전이 불가피합니다. 그 와중에 분명히 또 우발적으로나 의도적이나 이란 측에서 제3국의 유조선이나 상선을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동맹국들의 참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이렇게 국가 정책에 사감을 담는 지도자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위기는 미국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 5불까지 오르고요. 또 중간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간에 많이 쫓길 것 같아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엄태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박을 해야 되죠. 정치적 도박. 만약 봉쇄를 3~4개월 더 연장을 한다, CIA 분석대로. 그러면 거의 11월달 중간선거에 임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장기전으로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을 더 강화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더 세게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군사적 충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명분 삼아 다시 대대적으로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핵물질을 탈환하는 거죠. 이 전쟁이 시작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고농축 60%짜리 440kg 핵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걸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그걸 미국에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탈취할 가능성. 그런데 그 탈취하는 데 군사적인 가능성이 미국이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급박하거든요.
[앵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이게 그런 맥락인 겁니까?
[엄태윤]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 인터뷰 과정에서 우라늄 말씀도 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란이 여전히 440kg 핵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와야 안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절실하다. 그리고 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만약 재집권을 못하면 감옥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절실하고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 범죄들, 민간인 학살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에는 EU가 이스라엘 이쪽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엄태윤]
근본적으로 EU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한테 군함을 보내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에서 억압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취한 조치고요. 또한 EU가 하마스 무장 정파에 대한 제재도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간밤에 EU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내용도 한번 다뤄봤고요. 계속해서 이란 쪽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모즈타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란군이 모즈타바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엄태윤]
일단 현재 보도에 따르면 모즈타바가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회복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이란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모즈타바를 공개석상에 드러낸다는 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했기 때문에 또 암살 위기가 있어서 은둔을 하면서 치료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양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란이 공식적으로 미국이 제안한 협상을 정면으로 못하겠다. 그리고 기존 핵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 같고 또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 내부에서 국민들이 모즈타바에 대한 실체를 잘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또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모즈타바 정권이 돈독해지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그런 체제 강화 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외 문제뿐만 아니라 대내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아까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 갈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정리하고 중국과 문제를 해결해 싶었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 중국 방문,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언급되고 여기서 어떤 해법 같은 것들 나올 가능성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태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하게 주문하겠죠. 당초 MOU를 체결했으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만 문제나 무역에 초점을 뒀을 텐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완벽하게 100% 수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기존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에서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거짐이고 또 원유를 90% 계속 수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고 브릭스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란이 원하는 안하고 미국이 원하는 안을 중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재안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썩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재 노력을 하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측면은 뭐냐 하면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진 후에 가장 즐기는 사람이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더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리더십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망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나라 문제도 한번 언급을 해 보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 상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나무호가 피격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란이라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이란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엄태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피격됐을 때도 이건 이란이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다룰 문제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란이라고 규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외교적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군사적 문제로서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동조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이 있었고요. 지난 5월 10일날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라서 일단 주체 미상의 비행 물체에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또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감한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 이란으로 딱 규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군함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행이 급속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양면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프랑스, 영국이 주도하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도 4월 17일날 화상회의로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 한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중심으로 미국의 국무부하고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해양자유연합. 그걸 각 대사관을 통해서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우리 외교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유럽하고 미국 간에 합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먼저 제1번 타자로 나서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조금 관망을 하면서 주체 파악과 진상 파악에 시간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전쟁을 떠나서 국제사회의 변화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엄태윤 한양대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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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태윤 한양대 국제학 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까지 시사했고이란은 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면서 끝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엄태윤 한양대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지지부진하게 별로 진전된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지금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태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것이죠.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애당초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시설 해체도 원하지 않았고 우라늄 농축 기간도 20년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원하지 않은 거죠. 그 대신 이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만 했던 것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자산 동결한 것, 그거 풀어달라. 또 원유를 한 30일 동안 수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전쟁 배상금 달라. 완전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계획은 MOU 체결을 빨리 맺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란 문제 중요도를 떨어뜨리면서 정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하고는 대만 문제나 아니면 무역 문제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차질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앵커]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반대로 이란 쪽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종전안이 일방적이라면서 자산동결 해제하고 해상 봉쇄 중단부터 해라. 거기다가 배상금 내놔라.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중재안 같은 것들,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엄태윤]
맞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란 입장에서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거기서 중요한 아젠다를 대기를 이란 측은 원한 겁니다. 미국과 양자회담, 양자협상에서 자신들이 얻을 게 없다 보니까 자연히 강대국 간의 테이블에서 이란 문제가 거론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란 외무장관이 5월 6일날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죠. 거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평화적으로 핵 이용하는 걸 지지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란이 항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란이 주장하는 배경은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러시아나 중국과 기존 이란을 지지했던 세력들과 합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도 보면 이란과 핵 합의할 때는 다자간의 합의거든요. 양자간의 합의는 손해볼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자 간의 협상 구도로 이걸 바꾸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미국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 강경한 요구를 내놓는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메시지가 좀 더 강경하게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프로젝트 프리덤, 이것도 더 큰 규모로 재개하겠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는데 그렇다면 군사작전 다시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엄태윤]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선택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작전과 외교적, 두 가지의 작전을 가지고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미국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한테 이란과의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할 거고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요청은 할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것을 더 강화하여서 이란을 더 봉쇄하겠다는 거죠. CIA가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란이 앞으로 3~4개월은 더 경제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핵 문제를 쏙 빼놓고 경제 문제를 많이 거론했잖아요, 미국한테. 그걸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란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또 이란의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더 봉쇄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과거에 여태까지 이란전 초창기에 많은 동맹국들한테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했잖아요. 최근에 독일 메르츠 총리에 대해서 독일 5000명 미군 철수하겠다. 또 EU의 관세 보복 25%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EU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처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행하는 데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더 과하게 했을 경우에 분명히 또한 이란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란 측에서도 최근에 잠수함까지 투입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같이 싸우겠다. 그러면 교전이 불가피합니다. 그 와중에 분명히 또 우발적으로나 의도적이나 이란 측에서 제3국의 유조선이나 상선을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동맹국들의 참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이렇게 국가 정책에 사감을 담는 지도자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위기는 미국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 5불까지 오르고요. 또 중간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간에 많이 쫓길 것 같아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엄태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박을 해야 되죠. 정치적 도박. 만약 봉쇄를 3~4개월 더 연장을 한다, CIA 분석대로. 그러면 거의 11월달 중간선거에 임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장기전으로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을 더 강화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더 세게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군사적 충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명분 삼아 다시 대대적으로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핵물질을 탈환하는 거죠. 이 전쟁이 시작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고농축 60%짜리 440kg 핵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걸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그걸 미국에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탈취할 가능성. 그런데 그 탈취하는 데 군사적인 가능성이 미국이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급박하거든요.
[앵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이게 그런 맥락인 겁니까?
[엄태윤]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 인터뷰 과정에서 우라늄 말씀도 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란이 여전히 440kg 핵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와야 안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절실하다. 그리고 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만약 재집권을 못하면 감옥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절실하고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 범죄들, 민간인 학살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에는 EU가 이스라엘 이쪽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엄태윤]
근본적으로 EU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한테 군함을 보내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에서 억압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취한 조치고요. 또한 EU가 하마스 무장 정파에 대한 제재도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간밤에 EU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내용도 한번 다뤄봤고요. 계속해서 이란 쪽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모즈타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란군이 모즈타바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엄태윤]
일단 현재 보도에 따르면 모즈타바가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회복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이란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모즈타바를 공개석상에 드러낸다는 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했기 때문에 또 암살 위기가 있어서 은둔을 하면서 치료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양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란이 공식적으로 미국이 제안한 협상을 정면으로 못하겠다. 그리고 기존 핵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 같고 또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 내부에서 국민들이 모즈타바에 대한 실체를 잘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또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모즈타바 정권이 돈독해지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그런 체제 강화 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외 문제뿐만 아니라 대내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아까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 갈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정리하고 중국과 문제를 해결해 싶었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 중국 방문,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언급되고 여기서 어떤 해법 같은 것들 나올 가능성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태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하게 주문하겠죠. 당초 MOU를 체결했으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만 문제나 무역에 초점을 뒀을 텐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완벽하게 100% 수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기존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에서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거짐이고 또 원유를 90% 계속 수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고 브릭스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란이 원하는 안하고 미국이 원하는 안을 중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재안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썩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재 노력을 하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측면은 뭐냐 하면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진 후에 가장 즐기는 사람이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더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리더십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망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나라 문제도 한번 언급을 해 보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 상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나무호가 피격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란이라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이란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엄태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피격됐을 때도 이건 이란이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다룰 문제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란이라고 규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외교적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군사적 문제로서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동조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이 있었고요. 지난 5월 10일날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라서 일단 주체 미상의 비행 물체에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또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감한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 이란으로 딱 규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군함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행이 급속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양면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프랑스, 영국이 주도하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도 4월 17일날 화상회의로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 한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중심으로 미국의 국무부하고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해양자유연합. 그걸 각 대사관을 통해서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우리 외교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유럽하고 미국 간에 합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먼저 제1번 타자로 나서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조금 관망을 하면서 주체 파악과 진상 파악에 시간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전쟁을 떠나서 국제사회의 변화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엄태윤 한양대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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