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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란이 기다리던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란은 트럼프의 반응은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협상이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원삼]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보내왔던 답변과 거의 유사합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한 것은 선 종전하고 그리고 후 핵협상을 하자고 하는 이 큰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다음이 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이란이 갖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기뢰를 설치해놓고 그런 제거 작업이나 아니면 안전통항권이나 이런 것을 혁명수비대가 가지겠다고 해서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오히려 협상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핵에 관한 것은 지금 기싸움을 하느라 그렇지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될 것이라는 것은 서로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쟁 초기부터 줄기차게 이 체제는 호르무즈에 관한 한은 전쟁 전으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건데 이 변화는 그런데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걸프 산유국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걸프 산유국가들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수성이 될 때 그게 제대로 안 나오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심의 초점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어서 핵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이것 플러스 불침공, 미국과 이스라엘이 침공하지 못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큰 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과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 이란은 종전에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답변서 내용의 보도를 보니까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또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걸 제안을 했다고는 하는데 또 이건 이란 타스님통신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원삼]
서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농축 우라늄을 제3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일부는 희석해서 쓰기도 하고. 그걸 종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데 핵물질 처리를 내용에 담았다는 거거든요. 저번에는 아예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의사항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진전이다라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데 반해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파기할 시, 그러니까 2015년에 오바마 때 맺었던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반환받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조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이란의 타스님 언론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보도는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월스트리트저널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인을 하는 이유는 협상파에서는 이런 것을 내용에 담았는데 그게 공개될 경우 혁명수비대의 강경파들이 반발할 거니까 일단 공개됐을 때는 부정하고 보고 그러고 나서 협상을 진행한 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내용을 다시 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의 주장보다는 미국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것 자체가 이란이 일부는 희석하고 일부는 제3국으로 반출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제3국이 그러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과 관계가 좋은 오만이나 카타르나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데 반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거나 아니면 IAEA거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란이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 그런 데로 갔을 경우 미국이 합의를 파기했을 때 되돌려받을 수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목요일부터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중국이 이란의 체면도 세워주고 그다음에 미국이 안보의 불안감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안할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벌써 대놓고 만약 그런 협상이 되면, 그래서 핵을 제3국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도 있는데 아무튼 중국 쪽에서 이 협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안을 할지. 그러니까 두 측에서 서로 제3국에 대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러시아로 갈지 아니면 중국이 나서서 할지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과 이란이 팽팽하게 서로의 주장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이 모즈타바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 얘기를 했는데 부상을 당한 건 맞는데 회복이 거의 다 됐고 적절한 시점에 대국민 연설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란의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이원삼]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모즈타바가 과연 살아는 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도대체 누구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내부의 동요도 굉장히 심했어요. 이란 내부에서는 살아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의 정권이 그렇게 존경받는 군부세력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군부보다는 좀 나은 것이 국민들한테 나은 것은 모즈타바가 나와서 이 상황을 수습해 주면 어떤 구심점 역할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대내에서의 내부 불안이 계속 증폭되면서 그걸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발표부터 해 놓고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될지, 실제로 살아 있다면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한 달이나 두 달,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간부터 벌자는 의도거든요. 그리고 그사이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척되면 그러고 나서 정말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때쯤 나오겠죠.
[앵커]
모즈타바가 등장을 한다면 또 어떤 변화의 구심점이 될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미중 정상회담. 모레부터 사흘간 방중일정이 공개됐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전의 합의를 어느 정도의 합의는 이루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이것이 또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원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가기 전에 이게 합의가 될 거라고 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도 예상 안 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었는지 계속 긍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증시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될 거라고 믿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불발이 되고 나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라라고 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들인데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진핑으로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대가를 뭘 줄 건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잉기 500대 수출하는 것,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하는 것. 관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거라도 양보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대만 문제가 큽니다. 그다음에 지금 AI와 관련된 고급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거 푸는 것 플러스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국으로서는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지 아니면 양보를 안 하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도 결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란 문제, 중국 문제. 2개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서구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진핑이 모든 카드를 다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쥐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어떤 협상이 될지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거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연 어떤 카드들이 오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나무호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외부 충격에 의한 피격이고 그리고 그 피격 주체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란의 피격 쪽으로 약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이원삼]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혁명수비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작전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전이 시작되면 우리는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협상파들하고 혁명수비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 공식 라인, 우리는 정부 간에 소통은 하고 있었지만 그 라인에서는 안 했지만 혁명수비대는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이거든요. 이 부대들은 미국이 행하고 있는 군사작전이 실행이 될 경우 우리는 이런 작전을 한다고 하면서 작전을 실행한 건데 사실 그 최전선에 있는 조그만 부대들은 호르무즈에 떠 있는 배가 어느 나라 배인지 잘 모른답니다. 우리나라 배인지 중국 배인지. 실제로 중국 배도 공격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해 놓고 보니까 한국 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됐든 공격당한 건 우리가 맞으니까 이게 만약 이란 혁명수비대의 행위라고 밝혀지게 되면 강력히 항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항의나 보장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당장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의 의도성 있는 공격이었겠지만 특정 대상에 대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란에 의한 공격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 이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이원삼]
그런데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미국의 참전 요구에 응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모두 다 참어를 안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나 영국 아니면 중국도 자국 배들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 종전 후에 기뢰 제거나 아니면 통항의 안전을 위한 그런 작전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회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란 내부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경제도 상당히 어렵지만 인권 문제도 또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3월 이후에 최소 24명이 사망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묻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이 어떤가요?
[이원삼]
이란은 내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공격으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내부 동요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혁명수비대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체제가 굉장히 강력한 독재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을 핑계로 해서 반체제 인사들을 처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반체제 데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픔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처형되는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반체제 봉기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여기서 무너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잘 돼서 그게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전쟁이 멈춘다고 하면 이란은 바로 내전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란의 내부가 심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혁명수비대도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개처형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내부가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란 하르그섬 앞바다에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위성사진으로도 포착이 됐는데 이전에 얘기했던 저장시설이 모두 차면서, 그러니까 이란이 의도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원삼]
지금 기름의 유출 범위가 한 52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란의 저장시설은 이미 거의 다 찼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폐쇄를 했다 다시 살리게 되면 오랜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지 않고 계속 퍼올리면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란은.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제재를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런 데 어디서 터져서 유출이 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걸프 지역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걸프 지역은 이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앞바다가 기름으로 오염되면 여기는 식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바닷물을 다 정수해서 먹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프 국가들은 카타르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는 그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문제가 돼서 기름이 유출될 때도 그 앞에 기름띠 두르고 막 비상사태 걸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전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란이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시설이 노후화돼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갔는지, 그건 두고봐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미국-이란 협상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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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란이 기다리던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란은 트럼프의 반응은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협상이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원삼]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보내왔던 답변과 거의 유사합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한 것은 선 종전하고 그리고 후 핵협상을 하자고 하는 이 큰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다음이 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이란이 갖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기뢰를 설치해놓고 그런 제거 작업이나 아니면 안전통항권이나 이런 것을 혁명수비대가 가지겠다고 해서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오히려 협상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핵에 관한 것은 지금 기싸움을 하느라 그렇지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될 것이라는 것은 서로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쟁 초기부터 줄기차게 이 체제는 호르무즈에 관한 한은 전쟁 전으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건데 이 변화는 그런데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걸프 산유국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걸프 산유국가들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수성이 될 때 그게 제대로 안 나오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심의 초점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어서 핵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이것 플러스 불침공, 미국과 이스라엘이 침공하지 못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큰 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과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 이란은 종전에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답변서 내용의 보도를 보니까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또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걸 제안을 했다고는 하는데 또 이건 이란 타스님통신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원삼]
서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농축 우라늄을 제3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일부는 희석해서 쓰기도 하고. 그걸 종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데 핵물질 처리를 내용에 담았다는 거거든요. 저번에는 아예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의사항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진전이다라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데 반해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파기할 시, 그러니까 2015년에 오바마 때 맺었던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반환받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조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이란의 타스님 언론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보도는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월스트리트저널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인을 하는 이유는 협상파에서는 이런 것을 내용에 담았는데 그게 공개될 경우 혁명수비대의 강경파들이 반발할 거니까 일단 공개됐을 때는 부정하고 보고 그러고 나서 협상을 진행한 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내용을 다시 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의 주장보다는 미국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것 자체가 이란이 일부는 희석하고 일부는 제3국으로 반출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제3국이 그러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과 관계가 좋은 오만이나 카타르나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데 반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거나 아니면 IAEA거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란이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 그런 데로 갔을 경우 미국이 합의를 파기했을 때 되돌려받을 수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목요일부터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중국이 이란의 체면도 세워주고 그다음에 미국이 안보의 불안감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안할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벌써 대놓고 만약 그런 협상이 되면, 그래서 핵을 제3국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도 있는데 아무튼 중국 쪽에서 이 협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안을 할지. 그러니까 두 측에서 서로 제3국에 대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러시아로 갈지 아니면 중국이 나서서 할지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과 이란이 팽팽하게 서로의 주장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이 모즈타바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 얘기를 했는데 부상을 당한 건 맞는데 회복이 거의 다 됐고 적절한 시점에 대국민 연설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란의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이원삼]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모즈타바가 과연 살아는 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도대체 누구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내부의 동요도 굉장히 심했어요. 이란 내부에서는 살아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의 정권이 그렇게 존경받는 군부세력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군부보다는 좀 나은 것이 국민들한테 나은 것은 모즈타바가 나와서 이 상황을 수습해 주면 어떤 구심점 역할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대내에서의 내부 불안이 계속 증폭되면서 그걸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발표부터 해 놓고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될지, 실제로 살아 있다면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한 달이나 두 달,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간부터 벌자는 의도거든요. 그리고 그사이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척되면 그러고 나서 정말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때쯤 나오겠죠.
[앵커]
모즈타바가 등장을 한다면 또 어떤 변화의 구심점이 될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미중 정상회담. 모레부터 사흘간 방중일정이 공개됐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전의 합의를 어느 정도의 합의는 이루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이것이 또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원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가기 전에 이게 합의가 될 거라고 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도 예상 안 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었는지 계속 긍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증시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될 거라고 믿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불발이 되고 나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라라고 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들인데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진핑으로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대가를 뭘 줄 건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잉기 500대 수출하는 것,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하는 것. 관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거라도 양보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대만 문제가 큽니다. 그다음에 지금 AI와 관련된 고급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거 푸는 것 플러스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국으로서는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지 아니면 양보를 안 하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도 결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란 문제, 중국 문제. 2개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서구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진핑이 모든 카드를 다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쥐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어떤 협상이 될지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거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연 어떤 카드들이 오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나무호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외부 충격에 의한 피격이고 그리고 그 피격 주체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란의 피격 쪽으로 약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이원삼]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혁명수비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작전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전이 시작되면 우리는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협상파들하고 혁명수비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 공식 라인, 우리는 정부 간에 소통은 하고 있었지만 그 라인에서는 안 했지만 혁명수비대는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이거든요. 이 부대들은 미국이 행하고 있는 군사작전이 실행이 될 경우 우리는 이런 작전을 한다고 하면서 작전을 실행한 건데 사실 그 최전선에 있는 조그만 부대들은 호르무즈에 떠 있는 배가 어느 나라 배인지 잘 모른답니다. 우리나라 배인지 중국 배인지. 실제로 중국 배도 공격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해 놓고 보니까 한국 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됐든 공격당한 건 우리가 맞으니까 이게 만약 이란 혁명수비대의 행위라고 밝혀지게 되면 강력히 항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항의나 보장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당장 우리가 참여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의 의도성 있는 공격이었겠지만 특정 대상에 대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란에 의한 공격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 이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이원삼]
그런데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미국의 참전 요구에 응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모두 다 참어를 안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나 영국 아니면 중국도 자국 배들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 종전 후에 기뢰 제거나 아니면 통항의 안전을 위한 그런 작전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회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란 내부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경제도 상당히 어렵지만 인권 문제도 또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3월 이후에 최소 24명이 사망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묻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이 어떤가요?
[이원삼]
이란은 내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공격으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내부 동요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혁명수비대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체제가 굉장히 강력한 독재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을 핑계로 해서 반체제 인사들을 처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반체제 데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픔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처형되는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반체제 봉기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여기서 무너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잘 돼서 그게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전쟁이 멈춘다고 하면 이란은 바로 내전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란의 내부가 심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혁명수비대도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개처형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내부가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란 하르그섬 앞바다에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위성사진으로도 포착이 됐는데 이전에 얘기했던 저장시설이 모두 차면서, 그러니까 이란이 의도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원삼]
지금 기름의 유출 범위가 한 52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란의 저장시설은 이미 거의 다 찼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폐쇄를 했다 다시 살리게 되면 오랜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지 않고 계속 퍼올리면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란은.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제재를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런 데 어디서 터져서 유출이 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걸프 지역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걸프 지역은 이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앞바다가 기름으로 오염되면 여기는 식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바닷물을 다 정수해서 먹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프 국가들은 카타르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는 그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문제가 돼서 기름이 유출될 때도 그 앞에 기름띠 두르고 막 비상사태 걸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전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란이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시설이 노후화돼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갔는지, 그건 두고봐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미국-이란 협상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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