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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나무호 화재 원인은 외부 피격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공격 주체와 수단, 그리고 의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데요. 단순한 위협용인지, 격침을 목적으로 정교하게 계산된 군사 작전인지 분석해봅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외부 공격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이란의 소행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군사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실장님께서는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엄효식]
지난 4일날 나무호가 피격 또는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늘 감시 시스템을 최고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어떤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선박 화재 정도의 용어를 쓰면서 이란의 공격을 1차적으로 배제하고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써왔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선박 외형에 파공이 있고 없고를 어제 외교부가 발표한 사진을 보니까 너무 크잖아요, 보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파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외부의 공격이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당시 이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의 진출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좌측편에서 어떤 공격을 받은 것이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추론하면 이란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정확한 것은 최종적으로 모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나 후속 조치, 또는 이란에 대한 대응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신중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쟁에 휩쓸리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의 의견도 그렇고 이란의 공격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는 지금 그 공격의 양상을 봤을 때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기관실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목표라고 보십니까?
[엄효식]
보통 기관실, 특히 엔진 쪽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은 배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높거든요. 지금 미군이 이란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하면서도 이란 측 유조선이나 화물선을 공격할 때도 주로 보면 엔진 쪽을 공격하잖아요. 엔진을 공격하는 것은 그 배가 본인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데 지난 4일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 있는 선박들이 외부로 오는 것을 미군이 어느 정도 보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배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란이라면 당연히 첫째는 다른 배들이 전부 다 같이 움직여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배들한테 약간의 어떤 위협을 주는 상징적 의미로 나무호에 대한 공격을 한 것 같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는 이란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이란이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통제를 따르라는 의미에서 우리 나무호에 대한 공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격 수단이 미사일인지 드론인지 이것도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를 분석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엄효식]
일단 나무호가 외부상으로 볼 때 공격받았던 지역은 어쨌든 해수면으로부터 1~1m 50cm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뢰나 또는 어뢰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날아오는 것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것인데 날아오는 것은 미사일이나 드론밖에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정말 어떤 미사일이냐, 어떤 드론이냐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나무호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 그러니까 미사일이 됐건 드론이 됐건 충돌해서 폭발하게 되면 엔진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조사하게 되면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이고 어떤 제품이고 주로 어떤 국가들이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품을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느 나라의 것이다, 누가 이 공격을 했다는 것을 최종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껏 이란은 같은 이란 내에서도 다른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이란의 매체들은 공격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정부와 외교 라인은 극구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의 정부 법장에서는 조사 결과가 완전히 결론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일까요?
[엄효식]
이란은 아마 처음부터 알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공격을 했던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 다만 외부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겼는데요. 이란이 하나의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 측 입장이 있는 반면에 혁명수비대를 근간으로 하는 핵심 강경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측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최근 보면 이란이 튀르키예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에서는 분명히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은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부로 미국 소유의 화물선이 항해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나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란이 지금까지 초창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발표하는 내용들이 저것을 과연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이유는 그만큼 이란 내부에서 서로 다른 세력들이 각자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란 내부가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산발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란 내부가 그만큼 권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이번 공격이 이란의 공격이 맞다면 혁명수비대의 독자 행동이고 이란 정부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추정해볼 수 있겠군요?
[엄효식]
그렇죠,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란 내부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대화나 또는 외교 관계를 주장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걸프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격 같은 것도 자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는 그런 거 아랑곳없이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대한민국이 최근 이란에 대해서 보였던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제스처를 비교해 보면 이란이 대한민국의 화물선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군사적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이란의 의지를 드러내고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혁명수비대 쪽에서의 결심과 행동이 이번 나무호에 대한 공격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평가를 해보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공격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스탠스는 일종의 전략적 인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선박들에 대한 구출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엄효식]
맞습니다. 2월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거의 두 달이 지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26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척도 밖으로 나온 것이 없고요. 이번 기회에 보통 이란이 우리를 공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든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매우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맞는 것이지만 또 그런 강경한 대응만이 최선의 방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란 측에게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 26척에 대해서 외부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만약에 우리 선박들이 대다수가 됐건 아니면 일부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실리 측면에서는, 국익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나무호 사태를 근거로 해서 국제적 대응은 어렵겠지만 이란 측에서는 나무호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우리 선박의 외부 항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규백 장관이 미국에 날아가서 헤그세스 장관과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엄효식]
이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장관, 루비오 장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 군사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안규백 장관에게도 그런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깐 다른 쪽 상황을 보게 되면 그동안 나토 국가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군함을 보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 보면 프랑스도 핵추진 항모를 홍해 쪽으로 어쨌건 호르무즈 해협 가까운 곳으로 보내고 있고 영국도 구축함을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군사적 노력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중심의 다국적군 창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자유해상연합, 또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공격을 당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 또는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미국 측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는 줘야겠죠. 다만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단번에 무슨 군함을 보내서 전투 행위에 참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 안규백 장관도 밝힌 적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는 우리가 그쪽 지역에 일종의 연락장교를 파견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그게 점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 사태가 안정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의 군사력, 함정을 보내는 방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쟁 관련돼서 여러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나서서 이란의 핵물질을 자국이 보관하겠다, 러시아가 그렇게 나섰거든요. 지금의 타이밍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엄효식]
러시아가 나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이란에 뭔가 힘이 되겠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을 여러 가지로 돕고 싶지만 미국이 여러 가지 압박하기 때문에 돕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란이 가장 곤란한 부분은 농축된 우라늄을 미국은 미국으로 보내라는 것이고 이란은 절대 그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3국인 러시아가 중간에 개입해서 그 농축된 우라늄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입장은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이란과 협의했을 때에도 일부 우라늄을 러시아로 가져가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로 만약 440kg의 농축된 우라늄을 반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과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러시아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아마 굳이 미국이 직접 이란에 들어가서 그 농축된 우라늄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것은 직접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우라늄을 농축해서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런 시설들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또다시 협의만 해놓고 어느 특정 시기에 또다시 이런 우라늄 농축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번에 가서 완전히 미국이 본인들의 눈으로 확인해서 그런 다시금 뭔가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없애버린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맡기는 건 미국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란이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전쟁 전 수준의 군수 물자라든지 상당히 많이 복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스피해를 통해서 군수 물자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카스피해가 어떤 곳입니까?
[엄효식]
카스피해는 지도상으로 보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러시아가 있고 남쪽은 이란이 있는 거죠.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산업시설이나 경제 물자, 원유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 해군이 역봉쇄 작전으로 완전히 막고 있으니까 이곳으로는 나갈 수 없고요. 이란에 육지 국경의 주변 국가들이 있지만 육지 경로를 통한 물자의 유입이나 반출은 물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고, 가장 좋은 것이 카스피해에 있는 해상을 통해서 대량의 지원 물자들이 오갈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미군이 없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받게 된다면, 또한 그런 물자들이 단순히 생필품이 아니라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 목적의 부품들이라면 전쟁을 더 지속할 수 있는 약간의 기반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도 카스피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지금 워싱턴에 도착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방미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한미 전작권 전환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협의하기 위해서 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엄효식]
일단 전작권 전환은 최근 여러 가지 보도를 보게 되면 미국 측에서는 2029년이 돼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8년 정도 되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028년과 미국이 생각하는 2029년 이후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서 2028년에는 마무리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국방 예산을 GDP의 3. 5% 증액하는 부분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아주 혹평을 했었는데 대신 다른 문제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죠.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그동안 한반도에만 붙박이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시아 권역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외부 다른 지역으로 배치된다거나 또는 순환배치된다거나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주한미군 연합사령관이 한국, 일본,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위협에 대응하자고 한 것은 그 지역 내에서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번 이란 관련해서 나무호가 공격받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여러 미국의 장관들이 우리에게 군사적인 참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군요.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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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나무호 화재 원인은 외부 피격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공격 주체와 수단, 그리고 의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데요. 단순한 위협용인지, 격침을 목적으로 정교하게 계산된 군사 작전인지 분석해봅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외부 공격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이란의 소행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군사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실장님께서는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엄효식]
지난 4일날 나무호가 피격 또는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늘 감시 시스템을 최고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어떤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선박 화재 정도의 용어를 쓰면서 이란의 공격을 1차적으로 배제하고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써왔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선박 외형에 파공이 있고 없고를 어제 외교부가 발표한 사진을 보니까 너무 크잖아요, 보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파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외부의 공격이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당시 이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의 진출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좌측편에서 어떤 공격을 받은 것이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추론하면 이란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정확한 것은 최종적으로 모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나 후속 조치, 또는 이란에 대한 대응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신중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쟁에 휩쓸리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의 의견도 그렇고 이란의 공격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는 지금 그 공격의 양상을 봤을 때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기관실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목표라고 보십니까?
[엄효식]
보통 기관실, 특히 엔진 쪽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은 배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높거든요. 지금 미군이 이란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하면서도 이란 측 유조선이나 화물선을 공격할 때도 주로 보면 엔진 쪽을 공격하잖아요. 엔진을 공격하는 것은 그 배가 본인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데 지난 4일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 있는 선박들이 외부로 오는 것을 미군이 어느 정도 보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배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란이라면 당연히 첫째는 다른 배들이 전부 다 같이 움직여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배들한테 약간의 어떤 위협을 주는 상징적 의미로 나무호에 대한 공격을 한 것 같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는 이란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이란이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통제를 따르라는 의미에서 우리 나무호에 대한 공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격 수단이 미사일인지 드론인지 이것도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를 분석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엄효식]
일단 나무호가 외부상으로 볼 때 공격받았던 지역은 어쨌든 해수면으로부터 1~1m 50cm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뢰나 또는 어뢰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날아오는 것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것인데 날아오는 것은 미사일이나 드론밖에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정말 어떤 미사일이냐, 어떤 드론이냐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나무호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 그러니까 미사일이 됐건 드론이 됐건 충돌해서 폭발하게 되면 엔진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조사하게 되면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이고 어떤 제품이고 주로 어떤 국가들이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품을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느 나라의 것이다, 누가 이 공격을 했다는 것을 최종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껏 이란은 같은 이란 내에서도 다른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이란의 매체들은 공격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정부와 외교 라인은 극구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의 정부 법장에서는 조사 결과가 완전히 결론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일까요?
[엄효식]
이란은 아마 처음부터 알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본인들이 공격을 했던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 다만 외부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겼는데요. 이란이 하나의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 측 입장이 있는 반면에 혁명수비대를 근간으로 하는 핵심 강경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측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최근 보면 이란이 튀르키예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에서는 분명히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은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부로 미국 소유의 화물선이 항해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나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란이 지금까지 초창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발표하는 내용들이 저것을 과연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이유는 그만큼 이란 내부에서 서로 다른 세력들이 각자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란 내부가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산발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란 내부가 그만큼 권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이번 공격이 이란의 공격이 맞다면 혁명수비대의 독자 행동이고 이란 정부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추정해볼 수 있겠군요?
[엄효식]
그렇죠,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란 내부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대화나 또는 외교 관계를 주장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걸프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격 같은 것도 자제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는 그런 거 아랑곳없이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대한민국이 최근 이란에 대해서 보였던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제스처를 비교해 보면 이란이 대한민국의 화물선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군사적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이란의 의지를 드러내고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혁명수비대 쪽에서의 결심과 행동이 이번 나무호에 대한 공격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평가를 해보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공격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스탠스는 일종의 전략적 인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선박들에 대한 구출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엄효식]
맞습니다. 2월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거의 두 달이 지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26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척도 밖으로 나온 것이 없고요. 이번 기회에 보통 이란이 우리를 공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든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매우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맞는 것이지만 또 그런 강경한 대응만이 최선의 방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란 측에게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 26척에 대해서 외부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만약에 우리 선박들이 대다수가 됐건 아니면 일부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실리 측면에서는, 국익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나무호 사태를 근거로 해서 국제적 대응은 어렵겠지만 이란 측에서는 나무호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우리 선박의 외부 항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규백 장관이 미국에 날아가서 헤그세스 장관과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엄효식]
이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장관, 루비오 장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 군사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안규백 장관에게도 그런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깐 다른 쪽 상황을 보게 되면 그동안 나토 국가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군함을 보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 보면 프랑스도 핵추진 항모를 홍해 쪽으로 어쨌건 호르무즈 해협 가까운 곳으로 보내고 있고 영국도 구축함을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군사적 노력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중심의 다국적군 창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자유해상연합, 또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공격을 당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 또는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미국 측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는 줘야겠죠. 다만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단번에 무슨 군함을 보내서 전투 행위에 참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 안규백 장관도 밝힌 적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는 우리가 그쪽 지역에 일종의 연락장교를 파견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그게 점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 사태가 안정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의 군사력, 함정을 보내는 방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쟁 관련돼서 여러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나서서 이란의 핵물질을 자국이 보관하겠다, 러시아가 그렇게 나섰거든요. 지금의 타이밍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엄효식]
러시아가 나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이란에 뭔가 힘이 되겠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을 여러 가지로 돕고 싶지만 미국이 여러 가지 압박하기 때문에 돕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란이 가장 곤란한 부분은 농축된 우라늄을 미국은 미국으로 보내라는 것이고 이란은 절대 그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3국인 러시아가 중간에 개입해서 그 농축된 우라늄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입장은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이란과 협의했을 때에도 일부 우라늄을 러시아로 가져가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로 만약 440kg의 농축된 우라늄을 반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과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러시아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아마 굳이 미국이 직접 이란에 들어가서 그 농축된 우라늄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것은 직접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우라늄을 농축해서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런 시설들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또다시 협의만 해놓고 어느 특정 시기에 또다시 이런 우라늄 농축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번에 가서 완전히 미국이 본인들의 눈으로 확인해서 그런 다시금 뭔가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없애버린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맡기는 건 미국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란이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전쟁 전 수준의 군수 물자라든지 상당히 많이 복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스피해를 통해서 군수 물자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카스피해가 어떤 곳입니까?
[엄효식]
카스피해는 지도상으로 보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러시아가 있고 남쪽은 이란이 있는 거죠.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산업시설이나 경제 물자, 원유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 해군이 역봉쇄 작전으로 완전히 막고 있으니까 이곳으로는 나갈 수 없고요. 이란에 육지 국경의 주변 국가들이 있지만 육지 경로를 통한 물자의 유입이나 반출은 물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고, 가장 좋은 것이 카스피해에 있는 해상을 통해서 대량의 지원 물자들이 오갈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미군이 없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받게 된다면, 또한 그런 물자들이 단순히 생필품이 아니라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 목적의 부품들이라면 전쟁을 더 지속할 수 있는 약간의 기반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도 카스피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지금 워싱턴에 도착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방미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한미 전작권 전환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협의하기 위해서 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엄효식]
일단 전작권 전환은 최근 여러 가지 보도를 보게 되면 미국 측에서는 2029년이 돼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8년 정도 되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028년과 미국이 생각하는 2029년 이후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서 2028년에는 마무리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국방 예산을 GDP의 3. 5% 증액하는 부분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아주 혹평을 했었는데 대신 다른 문제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죠. 주한미군 2만 8500명이 그동안 한반도에만 붙박이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시아 권역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외부 다른 지역으로 배치된다거나 또는 순환배치된다거나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주한미군 연합사령관이 한국, 일본,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위협에 대응하자고 한 것은 그 지역 내에서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번 이란 관련해서 나무호가 공격받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여러 미국의 장관들이 우리에게 군사적인 참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굉장히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군요.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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