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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돕겠다는 미국의 '해방 작전'이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된 가운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을 상대로 전개했던'장대한 분노' 작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화물선 나무 호의 폭발·화재 사고에 대해 이란 언론은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그 근거로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협상이 뭔가 진전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다고 보세요?
[엄효식]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진짜로 진전이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의문은 드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이란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제안이 이란 측에서 온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5월 4일부터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작전을 시행했었는데 그게 딱 3일째지 않습니까? 3일 한 뒤에 이걸 종료한 건 안 좋은 쪽으로 본다면 그 작전을 해 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굳이 이걸 더 할 필요가 없어서 종료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란 측의 제안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진보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인지 기준은 애매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회담이 잘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방 끝날 것처럼.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대통령의 저런 발언도 진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기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엄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 주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덕일]
그런 부담이 있죠. 선박 몇 척 통과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힌 배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유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간한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나포했던 배가 있었습니다. 투스카호라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이란 선원들을 파키스탄 쪽에 넘겨셨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유화책으로 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길로 지금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화책도 하면서 강경책도 계속해서 해상 역봉쇄는 계속하겠다, 이걸 병행하고 있겠고요.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란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해방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미국과 이란 간.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즉 다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전부터 좋은 소식이 있다, 선물이 있다,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하지만 이란 측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하면 협상이 진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하기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의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목표는 달성했다는 얘기는 미국 측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장대한 분노 작전은 마무리가 됐고 해방 프로젝트로 전환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덕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작전, 그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그것의 연장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것이라면서 선을 긋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상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사태 같은 경우에 이란 측이 먼저 공격할 경우에는 다시 교전하면서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다시 전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의 작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마코 루비오라든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작전의 이름으로 60일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음에 장대한 분노 시작했던 것처럼 60일 다시 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건 확실히 전쟁권한법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건부 공격 대기 상태다. 사실상 그렇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5월 1일까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 미 의회 상원, 하원 위원장들한테 서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적대행위는 종료되었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루비오 장관이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됐다, 이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아침 갑자기 루비오 장관이 앞으로는 해방 프로젝트 여기에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이 발표를 한 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바로 이것도 안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이 앞에 기자단에 브리핑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해방 프로젝트는 순전히 방어적 작전이다. 이란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5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내부에서는 군사적인 작전,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흔히 역봉쇄로 표현되는 경제적 부분에서의 압박, 여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해방 프로젝트를 해 봤는데 실제 선박들이 많이 나가야 하는데 미국 국적의 선박 화물선 두 척만 나갔고 추가로 나간 선박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전의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굳이 그런 위험 감수할 필요는 없겠다, 긴장감을 높일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미국도 전반적으로 군사적 행위는 마무리를 짓고 경제적 압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의 정박 중 화재 사고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YTN에 출연한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의 얘기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녹취를 들어보면 어쨌든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조사단이 일단 현지에 급파되고 있고 그리고 예인해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외부 충격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엄효식]
일단 저 사고가 난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이 공격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받아들였죠. 그런데 저렇게 선사 쪽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무호 외부에 어떠한 구멍이나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흔적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보통 미사일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기뢰가 폭발했거나 드론의 공격을 받게 되면 외부에 손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외부 손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 안에 침수도 발생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배 자체 어떤 문제에 의한 것인지 되게 애매한 상태고요.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몇 번의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대책회의의 제목을 보면 그냥 선박 화재 관련 대책회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폭발이라든지 피격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선박 화재라는 단어를 써서 회의명을 만드는 걸 보면 이것이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조사단을 현장에 보내서 직접 확인해야지만 정확히 이것이 피격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한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생각을 뒤집어서 해 보면 이란이 굳이 이 시점에 한국 선박을 왜 공격하지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사도 우리가 보냈었고요. 인도적 차원에서 기부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란 외무장관과 우리 외무장관이 통화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균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공격할 명분이 부족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공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외교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해협에서 군사작전을 행하는 것은 혁명수비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무부와 혁명수비대 간에 제대로 된 의견이 오고가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격이라고 가정한다면요. 특히나 제일 문제 삼는 것 중 하나는 실제로 4월 7일날 휴전이 중앙에서 발표됐을 때도 현장에 있는 혁명수비대 지휘관들한테는 이게 하달되는 데 하루가 걸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있지만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란 외교부와 계속 접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란 외교부가 그렇게 대통령에게서 통제를 받거나 정책 관리를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이란이 통제된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외교부의 성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이라고 한다면 혁명수비대 측에 의한 현장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내부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앞서 미국은 우리 선박의 화재를 고리로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선박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이게 만약에 피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정부가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엄효식]
어제 언론에서 보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해상자유연합이나 이런 쪽에 참여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 쪽에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이 기여하는 모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나무호가 진짜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서 만약 저런 피해를 보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박은 어차피 그 국가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니까 당연히 정부가 저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겠죠. 당장 군함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외교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 연락장교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군인들을 파견해서 실제 군함을 파견하기 이전에 사전 협조 단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 조사단을 보내서 사고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고의 원인은 간단하거든요. 배를 다시 두바이항으로 끌고 가서 배를 외관으로만 보더라도 외관에서 볼 때 밖에 어떤 큰 구멍이 나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나무호의 화재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인지 내부적 요인인지 판가름이 되고, 판가름이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의 공격이라면 그쪽 지역에 군대 파견이나 미국 주도의 해상자유연합에 참여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고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그럴 경우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고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헤그세스 장관도 그렇고 루비오 장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콕 집어서 대한민국이 와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까지 나라 이름까지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적미적거린다면 그건 한미동맹에도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약간 긍정적 검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 아마 그쪽 방향으로 지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예인 후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을 향해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경고 무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불응하면 격침을 하겠다라는 경고성 발언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들의 선원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나라 선박 화재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는데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 부분을 부인했더라고요.
[김덕일]
이란 측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에 엄청난 공격을 가했는데 그것도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충분히 심증은 이란 쪽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체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사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마는 이란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영역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가 우리 영역인데 미국 측 작전에 따르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위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란은 앞으로 협상의 길로 가는 통로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그렇게 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위협은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법령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압박을 계속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전이라든가 적대행위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이건 이란이 한 것 같지만 자신이 안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회색지대 전략으로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을 향한 공격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선박들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등록해서 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만큼은 우리가 꽉 잡고 있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김덕일]
이것을 영구적으로 잡기는 힘들 겁니다. 국제적인 비난이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협상 국면으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해방 작전을 얘기했을 때 이란 쪽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 자료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이메일을 우리에게 보내면 그것에 따라서 허가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자신들이 여기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법적 절차에 정당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휴전 상태에서, 교착 상태에서 자신들의 카드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계속 이란이 가지고 있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계속 갈수록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항행의 자유 같은 것은 계속 보장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당분간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란 측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양국의 협상 단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란 특유의 협상 방식이 이렇게 길게 끄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식에 트럼프 행정부가 걸려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란의 전략을 양탄자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엄효식]
단어적인 해설은 재래식 시장에서 양탄자를 판매할 때 파는 상인과 그것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두고 굉장히 지리한 일종의 실랑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가 상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끌면서 간다는 건데, 결국 협상에서 굉장히 시간을 끈다는 것은 결국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2015년도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과의 핵 협상 합의를 만들 낼 때 그 합의도 약간 1년 반 이상의 세월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 지 세 달째 정도니까 세 달째 만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고. 이란 입장에서는 1차 때 그렇게 20개월 이상 끈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협상 카드는 많이 만들어내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미군의 역봉쇄를 만들어내고 또 갑자기 해방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협상의 조건들을 막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결국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었는데 이란은 반대로 시간을 끌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자꾸만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이란의 전략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고. 일단 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데 안 되는 것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을 향한 시선이 조금 더 관심이 커지고 있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왕이 외교부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을까요?
[김덕일]
우선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란 측의 의견과 중국 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중국이 분명히 미중 정상회담 때 이란 관련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이란이 생각하고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얘기할까 해서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서로 만났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계속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란산 석유 최대 15%인데요. 그걸 싼 값에 받고 있지 못한 상태고 글로벌 유가가 연동돼서 같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든지 아니면 완전 재개방이든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또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미국 측에 이런 요구를 하고 싶은데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해 달라 하면서 둘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친한 동맹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그런 의견을 조율하러 이번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주일 정도 후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란 군사력의 자금원이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호르무즈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국 정상이 만나기 직전에 양국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발언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이란에게 휴전이나 또는 종전 쪽에 압박을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겠죠. 아마 지난번에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에도 갔었고 이번에 중국도 방문하게 됐는데요. 최근 미국 쪽에서 나오는 요구를 들어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있어서 UN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켜서 UN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란이 만약 UN안보리 결의가 통과됐는데 지키지 않으면 UN의 이름으로 제재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지 않으려면 거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따지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된다면 반대 얘기를 하겠죠.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동참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란도 중국을 방문했고 미국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방문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오고가고 과연 이란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같은 방향의 배를 타게 된다면 이란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종전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핵 문제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엄효식]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내부 경제 문제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도록 놔둘 수 없는 마당이고.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 있는 마당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이란의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이란 경제가 살아나는 토양도 만들어주고 또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중국의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면 너무 이란의 입장을 따라서 이란을 배려함으로써 자기들의 국익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니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카드로 내놓는 여러 가지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은 거의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미국의 압박이 중국에 통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덕일]
그런 부분 통하고 있는데 중국도 여기에 어쨌든 반발해서 반외국제재법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환전소나 은행 같은 걸 제재하려고 하니까 중국 기업들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미국의 그 제재에 따를 필요 없다. 오히려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우선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은 이번에 분명히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베이징 서우두공항으로 해서 미국의 수송기 같은 것들이 속속 도착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도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을 수송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은 열릴 것 같고. 지난번과 같이 연기될 것 같지는 않고. 열리게 된다면 주된 의제는 관세라든가 무역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란 전쟁에 대한 양측 간의 돌파구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자리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오는 11월이죠,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지력이 검사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3선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AI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바꾸기가 대한민국 헌법 바꾸는 것보다 100배 이상 더 어려운 게 미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3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본인의 자신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세 번째까지도 할 수 있다. 나는 나이는 그렇지만 체력과 정신력,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자기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3선을 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계속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서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엄효식]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국제정세나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은 혜안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또 반대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희망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너무 이것이 짧게 변화를 많이 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기존과는 다른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과연 미국을 믿어도 될까라는 의심도 생기게 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발언들도 많이 했고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줄이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앵커]
메시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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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돕겠다는 미국의 '해방 작전'이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된 가운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을 상대로 전개했던'장대한 분노' 작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화물선 나무 호의 폭발·화재 사고에 대해 이란 언론은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그 근거로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협상이 뭔가 진전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다고 보세요?
[엄효식]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진짜로 진전이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의문은 드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이란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제안이 이란 측에서 온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5월 4일부터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작전을 시행했었는데 그게 딱 3일째지 않습니까? 3일 한 뒤에 이걸 종료한 건 안 좋은 쪽으로 본다면 그 작전을 해 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굳이 이걸 더 할 필요가 없어서 종료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란 측의 제안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진보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인지 기준은 애매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회담이 잘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방 끝날 것처럼.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대통령의 저런 발언도 진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기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엄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 주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덕일]
그런 부담이 있죠. 선박 몇 척 통과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힌 배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유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간한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나포했던 배가 있었습니다. 투스카호라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이란 선원들을 파키스탄 쪽에 넘겨셨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유화책으로 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길로 지금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화책도 하면서 강경책도 계속해서 해상 역봉쇄는 계속하겠다, 이걸 병행하고 있겠고요.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란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해방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미국과 이란 간.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즉 다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전부터 좋은 소식이 있다, 선물이 있다,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하지만 이란 측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하면 협상이 진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하기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의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목표는 달성했다는 얘기는 미국 측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장대한 분노 작전은 마무리가 됐고 해방 프로젝트로 전환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김덕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작전, 그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그것의 연장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것이라면서 선을 긋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상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사태 같은 경우에 이란 측이 먼저 공격할 경우에는 다시 교전하면서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다시 전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의 작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마코 루비오라든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작전의 이름으로 60일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음에 장대한 분노 시작했던 것처럼 60일 다시 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건 확실히 전쟁권한법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건부 공격 대기 상태다. 사실상 그렇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5월 1일까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때 미 의회 상원, 하원 위원장들한테 서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적대행위는 종료되었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루비오 장관이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됐다, 이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아침 갑자기 루비오 장관이 앞으로는 해방 프로젝트 여기에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이 발표를 한 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바로 이것도 안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이 앞에 기자단에 브리핑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해방 프로젝트는 순전히 방어적 작전이다. 이란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5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내부에서는 군사적인 작전,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흔히 역봉쇄로 표현되는 경제적 부분에서의 압박, 여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해방 프로젝트를 해 봤는데 실제 선박들이 많이 나가야 하는데 미국 국적의 선박 화물선 두 척만 나갔고 추가로 나간 선박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전의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굳이 그런 위험 감수할 필요는 없겠다, 긴장감을 높일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미국도 전반적으로 군사적 행위는 마무리를 짓고 경제적 압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의 정박 중 화재 사고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YTN에 출연한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의 얘기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녹취를 들어보면 어쨌든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조사단이 일단 현지에 급파되고 있고 그리고 예인해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외부 충격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엄효식]
일단 저 사고가 난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이 공격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받아들였죠. 그런데 저렇게 선사 쪽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무호 외부에 어떠한 구멍이나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흔적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보통 미사일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기뢰가 폭발했거나 드론의 공격을 받게 되면 외부에 손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외부 손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 안에 침수도 발생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배 자체 어떤 문제에 의한 것인지 되게 애매한 상태고요.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몇 번의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대책회의의 제목을 보면 그냥 선박 화재 관련 대책회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폭발이라든지 피격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선박 화재라는 단어를 써서 회의명을 만드는 걸 보면 이것이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조사단을 현장에 보내서 직접 확인해야지만 정확히 이것이 피격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한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생각을 뒤집어서 해 보면 이란이 굳이 이 시점에 한국 선박을 왜 공격하지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덕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사도 우리가 보냈었고요. 인도적 차원에서 기부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란 외무장관과 우리 외무장관이 통화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균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공격할 명분이 부족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공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외교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해협에서 군사작전을 행하는 것은 혁명수비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무부와 혁명수비대 간에 제대로 된 의견이 오고가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격이라고 가정한다면요. 특히나 제일 문제 삼는 것 중 하나는 실제로 4월 7일날 휴전이 중앙에서 발표됐을 때도 현장에 있는 혁명수비대 지휘관들한테는 이게 하달되는 데 하루가 걸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있지만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란 외교부와 계속 접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란 외교부가 그렇게 대통령에게서 통제를 받거나 정책 관리를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이란이 통제된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외교부의 성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이라고 한다면 혁명수비대 측에 의한 현장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내부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앞서 미국은 우리 선박의 화재를 고리로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선박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이게 만약에 피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정부가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엄효식]
어제 언론에서 보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해상자유연합이나 이런 쪽에 참여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 쪽에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이 기여하는 모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나무호가 진짜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서 만약 저런 피해를 보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박은 어차피 그 국가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니까 당연히 정부가 저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겠죠. 당장 군함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외교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 연락장교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군인들을 파견해서 실제 군함을 파견하기 이전에 사전 협조 단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 조사단을 보내서 사고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고의 원인은 간단하거든요. 배를 다시 두바이항으로 끌고 가서 배를 외관으로만 보더라도 외관에서 볼 때 밖에 어떤 큰 구멍이 나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나무호의 화재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인지 내부적 요인인지 판가름이 되고, 판가름이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의 공격이라면 그쪽 지역에 군대 파견이나 미국 주도의 해상자유연합에 참여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고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그럴 경우에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고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헤그세스 장관도 그렇고 루비오 장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콕 집어서 대한민국이 와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까지 나라 이름까지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적미적거린다면 그건 한미동맹에도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약간 긍정적 검토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 아마 그쪽 방향으로 지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예인 후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을 향해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경고 무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불응하면 격침을 하겠다라는 경고성 발언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들의 선원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나라 선박 화재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는데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 부분을 부인했더라고요.
[김덕일]
이란 측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에 엄청난 공격을 가했는데 그것도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충분히 심증은 이란 쪽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체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사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마는 이란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영역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가 우리 영역인데 미국 측 작전에 따르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위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란은 앞으로 협상의 길로 가는 통로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그렇게 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위협은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법령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압박을 계속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전이라든가 적대행위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이건 이란이 한 것 같지만 자신이 안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회색지대 전략으로 하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을 향한 공격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선박들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등록해서 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만큼은 우리가 꽉 잡고 있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김덕일]
이것을 영구적으로 잡기는 힘들 겁니다. 국제적인 비난이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협상 국면으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해방 작전을 얘기했을 때 이란 쪽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 자료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이메일을 우리에게 보내면 그것에 따라서 허가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자신들이 여기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법적 절차에 정당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휴전 상태에서, 교착 상태에서 자신들의 카드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계속 이란이 가지고 있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계속 갈수록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항행의 자유 같은 것은 계속 보장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당분간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란 측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양국의 협상 단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란 특유의 협상 방식이 이렇게 길게 끄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식에 트럼프 행정부가 걸려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란의 전략을 양탄자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엄효식]
단어적인 해설은 재래식 시장에서 양탄자를 판매할 때 파는 상인과 그것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두고 굉장히 지리한 일종의 실랑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가 상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끌면서 간다는 건데, 결국 협상에서 굉장히 시간을 끈다는 것은 결국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2015년도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과의 핵 협상 합의를 만들 낼 때 그 합의도 약간 1년 반 이상의 세월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 지 세 달째 정도니까 세 달째 만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고. 이란 입장에서는 1차 때 그렇게 20개월 이상 끈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협상 카드는 많이 만들어내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미군의 역봉쇄를 만들어내고 또 갑자기 해방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협상의 조건들을 막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결국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었는데 이란은 반대로 시간을 끌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자꾸만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이란의 전략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고. 일단 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데 안 되는 것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을 향한 시선이 조금 더 관심이 커지고 있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왕이 외교부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을까요?
[김덕일]
우선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란 측의 의견과 중국 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중국이 분명히 미중 정상회담 때 이란 관련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이란이 생각하고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얘기할까 해서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서로 만났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계속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란산 석유 최대 15%인데요. 그걸 싼 값에 받고 있지 못한 상태고 글로벌 유가가 연동돼서 같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든지 아니면 완전 재개방이든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또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미국 측에 이런 요구를 하고 싶은데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해 달라 하면서 둘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친한 동맹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그런 의견을 조율하러 이번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주일 정도 후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란 군사력의 자금원이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호르무즈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국 정상이 만나기 직전에 양국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발언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이란에게 휴전이나 또는 종전 쪽에 압박을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겠죠. 아마 지난번에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에도 갔었고 이번에 중국도 방문하게 됐는데요. 최근 미국 쪽에서 나오는 요구를 들어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있어서 UN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켜서 UN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란이 만약 UN안보리 결의가 통과됐는데 지키지 않으면 UN의 이름으로 제재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지 않으려면 거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따지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된다면 반대 얘기를 하겠죠.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동참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란도 중국을 방문했고 미국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방문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오고가고 과연 이란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같은 방향의 배를 타게 된다면 이란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종전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핵 문제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엄효식]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내부 경제 문제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도록 놔둘 수 없는 마당이고.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 있는 마당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이란의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이란 경제가 살아나는 토양도 만들어주고 또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중국의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면 너무 이란의 입장을 따라서 이란을 배려함으로써 자기들의 국익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니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카드로 내놓는 여러 가지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은 거의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미국의 압박이 중국에 통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덕일]
그런 부분 통하고 있는데 중국도 여기에 어쨌든 반발해서 반외국제재법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환전소나 은행 같은 걸 제재하려고 하니까 중국 기업들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미국의 그 제재에 따를 필요 없다. 오히려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우선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은 이번에 분명히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베이징 서우두공항으로 해서 미국의 수송기 같은 것들이 속속 도착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도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을 수송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은 열릴 것 같고. 지난번과 같이 연기될 것 같지는 않고. 열리게 된다면 주된 의제는 관세라든가 무역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란 전쟁에 대한 양측 간의 돌파구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자리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오는 11월이죠,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지력이 검사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3선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AI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바꾸기가 대한민국 헌법 바꾸는 것보다 100배 이상 더 어려운 게 미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3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본인의 자신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세 번째까지도 할 수 있다. 나는 나이는 그렇지만 체력과 정신력,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자기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3선을 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계속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 내에서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엄효식]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국제정세나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은 혜안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또 반대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희망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너무 이것이 짧게 변화를 많이 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기존과는 다른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과연 미국을 믿어도 될까라는 의심도 생기게 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발언들도 많이 했고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줄이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앵커]
메시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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