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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화물선 폭발과 화재 역시 큰 변수가 됐는데요,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갈등이 계속되면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어요. 처음에 이 속보를 접했을 때는 지금 벌어진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열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우선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 브리핑한 것이 핵심 내용이 장대한 분노작전 2월 28일날 시작한 것은 시작한 것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다. 백악관에서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통보해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은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해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갇혀 있는 2000척을 보면 87개국 선언들 2만 3000명이 여기에 지금 갇혀서 그들이 아무런 적대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물도 식량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두 달 동안 지속된 과정 속에서 선원들10명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들을 빨리 구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작전을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란이 해적질을 하도록 계속 두고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선원 10명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2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총 전체 인원이 10명 죽었다고 하는 거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방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전이라는 표현을 왜 안 썼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어요. 전쟁을 하는 국가가 무슨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의문이 풀렸어요. 자신이 얘기하는 장대한 분노작전은 끝났다. 그리고 방어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10명 얘기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당한 작전을 국회 승인받지 않고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김열수]
이 문제는 복잡하긴 해요. 60일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4월 7일부터는 휴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상원과 하원에서 5번이나 전쟁 중재에 대한 결의안이 다 부결된 것, 그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주 못 박아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피격이라고 못 박아서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열수]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나무호 기관실 좌현 쪽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걸 4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부의 기관실에서 일어난 불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물체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분명히 화재가 일어났으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 하여금 이 작전에 동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피격 받았으니까 한국도 이제는 결심해야 될때라고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국영통신에서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란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팀을 구성해서 와서 조사한다고 그런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란 국영방송에서 얘기한 것을 100%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소방청도 들어가거든요. 가서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루이틀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은 넘게 걸릴 수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조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외신들이 잘 분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90% 이상은 과장 내지는 거짓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다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란전쟁에 우리도 동참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기류가 강한데요. 일단 간밤에 영향을 미친 소식을 하나 보면 휴전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전 파국까지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봐야겠죠?
[김열수]
휴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무부 장관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들이 거대한 분노작전이라고 해서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 끝났다는 것을 의회에 통보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휴전을 유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동맹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보호와 혜택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 국가한테 더 중요하지 미국한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다른 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휴전을 유지한다는 말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뉴욕증시가 상승을 했고 국제유가 폭등했던 것들이 약간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석병훈]
맞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 국방장관이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껴서 국제유가는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기준으로 전장 대비 4%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호실적,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S&P500 기업 중 약 85%도 시장의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국제유가 하락, 기업의 호실적이 겹쳐지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S&P500, 나스닥지수가 다 0. 73% ~1. 03%까지 각각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알루미늄, 구리, 주석 같은 비철금속 가격 역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 올해 40% 이상 상승했는데 구리 가격하고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증시 상승도 이끌고 있고 우리도 이끌고 있는 것 중 하나인 AI데이터센터, 고유가로 인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연관 산업 수요가 급증해서 원자재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구리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서 경기를 보여준다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도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국채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30년물 미국 국채 수입률이 5%를 넘어섰는데요. 트럼프의 개인 자산비중 가운데 채권이 60%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볼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채권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은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국채금리가 3년물뿐만 아니라 30년물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동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것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을 하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것인데요.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이게 파멸의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되는데 30년물 국채금리가 5%에 돌입했다는 것은 채권보다 위험자산인 주식, 가상자산 이런 데서 투자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5%가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채권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거든요.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30년물 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지표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심리를 유발할 수 있고 기업들도 뭔가 유동성 위기,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다보니까 상당히 주의깊게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여러 가지 여파틀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금리가 오를 때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섰다는 걸 보면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석병훈]
미국의 국채금리가 한국의 국고채금리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국채금리를 지표금리로 더 높게 설정하는 역시 상승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도 주담대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회사들이 발생하는 회사채금리도 상승해서 소비와 투자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단기국채금리 상승하듯이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을 완화적인 기조에서 긴축적인 기조로 조기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 부총재도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있는 일이지만 우리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여러모로 고심되는 시점인데 미국의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의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란이 보니까 호르무즈 통과하는 선박에는 새 해상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건 미국의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점점 제도화시킨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국회에서 법안까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법안 통과시키고 세부사항을 우리로 얘기하면 훈령 정도 되겠죠. 법령에서 훈령으로 만들어서 더 구체화시켜 나가서 발표를 한 건데 계속 미국과 어떻게 보면 각을 더 세우는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란도 강경하게 나서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다.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방공망을 가동했다.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열수]
어느 쪽으로 공경했냐면 푸자이라항을 공격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쪽에 있는 생산하는 것을 수출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지상을 통해서 수송관을 통해서 홍해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것을 얌부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도 똑같아요. 아부다비 쪽에서 석유가 생산되면 그쪽으로도 수출하지만 400km 밑으로 내려오면 오만항이 있거든요. 오만만 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푸자이라라는 항구입니다. 우회로를 타격했다고 봐야죠. 여기에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발표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13발, 순항미사일 3발, 드론 4발 총 19발에 대해서 우리가 요격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중에서 일부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 영상이 나와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쪽에서는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이란 말은 이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믿을 것은 못 된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공격받았는데 2월 28일부터 4월 7일 휴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공격받은 중동국가들 중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받은 것이 전체 중동국가의 50%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도 특별히 아랍에미리트만 공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해서 저희가 정보 파악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프리덤이 가동된 상태인데 이게 가동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공격이라든지 휴전이 위태로워지고 이란와 미국의 대치가 더 강도 높아진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미 국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방어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무력이 오가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안에 갇혀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완전히 무력사용에서 인질구출이라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차원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 있는 유조선들이 빠져 나오면 전체적으로 유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승부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란이 자기네들이 강조해서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역봉쇄를 하고 있는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승부수를 통해서 미국 선적 두 척은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공격을 받았고 다른 상선들 몇 척은 화재가 발생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작전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작전이 아니고 프로젝트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배들입니다. 상선들이 계속 화재가 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내가 지금 빠져나가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나무호 말고 일부 배들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전부 다 카타르 쪽으로 전부 깊숙하게 들어가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만 그러겠느냐.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것이 성공하겠는가. 만일 이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 이란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란이 그 배들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면 이것은 또 다른 전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유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 내 휘발윳값이 갤런당 4. 483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 기름을 붓는 게 곡물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곡물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전쟁이 난 거랑 곡물가격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석병훈]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비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들이 있죠. 요소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LNG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LNG 생산이 차질을 빚으니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되던 비료의 핵심 원료들도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원래는 전 세계 비료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됐었는데 이것이 막히다 보니까 비료가격이 올해만 40% 가까이 급등하고 이것이 당연히 곡물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두, 소맥, 옥수수, 대두박이 다 연초 대비 최소 8% 이상 상승을 해서 소맥 같은 경우에는 24. 28%나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쌀가격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랑 대두박 같은 것은 동물사료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동물들의 가축들 사료비가 상승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 역시 순차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IMF에서는 올해 식품가격이 3~6%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먹는 곡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료까지 오르기 때문에 전체 물가가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미국 내 경제지표는 탄탄하게 나오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IMF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 여러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석병훈]
IMF 총재 발언에 따르면 지금 세계경제가 IMF에서 전망하는 부정적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3. 1%에서 2. 5%로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5. 4%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경기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 9%포인트 하락하고 내년에는 0. 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니까 이것이 중동에서 생산하는 두바이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특히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일부 경기침체 우려가 상쇄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전망한 1. 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잘 팔린다고 해서 국가경제 전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석병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가니까 반도체 기업이 호조를 보일수록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원유를 사용하는 여러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용이 상승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른 제조업에 있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한국 경제 자체는 반도체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우려가 커지는데 이 지점에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화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까요. 아라그치 외무장관 오늘 중국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소식인데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김열수]
20일 전에 아라그치 외무장관하고 왕이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통했어요. 20일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중국과 이란 사이에 경제적 관계만 얘기하면 두 국가 간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죠. 특히 석유수출의 80~90%를 중국이 수입해 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중국 전체로 보면 100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온다면 14%에 해당되니까 이게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할 텐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이었잖아요. 중국의 입장은 이중적인 차원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주권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이란의 권익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유항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이게 이중적 태도잖아요. 쭉 이런 태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원유가 필요하니까 원유가 나오려고 하면 제재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역봉쇄하고 있으니까 못 나오거든요. 한국 국민만큼 중국의 인민들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개방 쪽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앵커]
중국 역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세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전에 이란을 먼저 초청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것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미중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다시 연기하거나 그러면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올해 내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만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는 성공으로 끝나든 실패로 끝나든 상대방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는 성과가 있는 거예요. 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논의해야 될 게 이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한반도 문제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아울러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괜찮은 성과를 낼 거고 일부는 의미 없는 성과가 있게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 것 자체는 좋은 거고 이번에 아라그치를 초청해서 간 것은 미국이 중국보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방관자가 아니다. 네 스스로가 당사자고 그러니까 네가 개입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모종의 성과를 낸다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오히려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열리지 않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 교수님께서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코스피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하는 변동성지수가 급등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가정권시장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대쪽으로는 불안감도 있나 봐요.
[석병훈]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와서 그것을 판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싼 값에 주식을 구매해서 도로 되갚는 투자기법인데 통상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부터 공매도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거든요. 3거래일 연속으로 2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것은 코스피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코스피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서 7000선을 눈앞에 두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아지는데 이것이 어느 지표로 나타나냐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코스피200변동성지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옵션가격에 반영된 미래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급등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약간 한숨을 돌리고 갈 타이밍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끝으로 실장님께 이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도 동참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계기로 막상 들어가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김열수]
한국이 고려하는 것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선 이렇게 가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해상수송료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중요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국내법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내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특정 하나의 변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 사고가 난 것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천천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나라 없죠?
[김열수]
네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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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상황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화물선 폭발과 화재 역시 큰 변수가 됐는데요,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갈등이 계속되면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어요. 처음에 이 속보를 접했을 때는 지금 벌어진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열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우선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 브리핑한 것이 핵심 내용이 장대한 분노작전 2월 28일날 시작한 것은 시작한 것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다. 백악관에서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통보해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은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해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갇혀 있는 2000척을 보면 87개국 선언들 2만 3000명이 여기에 지금 갇혀서 그들이 아무런 적대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물도 식량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두 달 동안 지속된 과정 속에서 선원들10명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들을 빨리 구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작전을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란이 해적질을 하도록 계속 두고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선원 10명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2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총 전체 인원이 10명 죽었다고 하는 거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방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전이라는 표현을 왜 안 썼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어요. 전쟁을 하는 국가가 무슨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의문이 풀렸어요. 자신이 얘기하는 장대한 분노작전은 끝났다. 그리고 방어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10명 얘기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당한 작전을 국회 승인받지 않고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김열수]
이 문제는 복잡하긴 해요. 60일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4월 7일부터는 휴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상원과 하원에서 5번이나 전쟁 중재에 대한 결의안이 다 부결된 것, 그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주 못 박아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피격이라고 못 박아서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열수]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나무호 기관실 좌현 쪽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걸 4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부의 기관실에서 일어난 불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물체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분명히 화재가 일어났으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 하여금 이 작전에 동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피격 받았으니까 한국도 이제는 결심해야 될때라고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국영통신에서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란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팀을 구성해서 와서 조사한다고 그런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란 국영방송에서 얘기한 것을 100%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소방청도 들어가거든요. 가서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루이틀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은 넘게 걸릴 수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조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외신들이 잘 분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90% 이상은 과장 내지는 거짓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다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란전쟁에 우리도 동참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기류가 강한데요. 일단 간밤에 영향을 미친 소식을 하나 보면 휴전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전 파국까지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봐야겠죠?
[김열수]
휴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무부 장관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들이 거대한 분노작전이라고 해서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 끝났다는 것을 의회에 통보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휴전을 유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동맹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보호와 혜택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 국가한테 더 중요하지 미국한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다른 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휴전을 유지한다는 말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뉴욕증시가 상승을 했고 국제유가 폭등했던 것들이 약간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석병훈]
맞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 국방장관이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껴서 국제유가는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기준으로 전장 대비 4%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호실적,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S&P500 기업 중 약 85%도 시장의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국제유가 하락, 기업의 호실적이 겹쳐지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S&P500, 나스닥지수가 다 0. 73% ~1. 03%까지 각각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알루미늄, 구리, 주석 같은 비철금속 가격 역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 올해 40% 이상 상승했는데 구리 가격하고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증시 상승도 이끌고 있고 우리도 이끌고 있는 것 중 하나인 AI데이터센터, 고유가로 인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연관 산업 수요가 급증해서 원자재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구리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서 경기를 보여준다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도 시사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국채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30년물 미국 국채 수입률이 5%를 넘어섰는데요. 트럼프의 개인 자산비중 가운데 채권이 60%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볼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채권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은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국채금리가 3년물뿐만 아니라 30년물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동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것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을 하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것인데요.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이게 파멸의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심리적 저항선으로 인식되는데 30년물 국채금리가 5%에 돌입했다는 것은 채권보다 위험자산인 주식, 가상자산 이런 데서 투자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5%가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채권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거든요.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30년물 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지표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심리를 유발할 수 있고 기업들도 뭔가 유동성 위기,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다보니까 상당히 주의깊게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여러 가지 여파틀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금리가 오를 때 트럼프는 항상 뒤로 물러섰다는 걸 보면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석병훈]
미국의 국채금리가 한국의 국고채금리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국채금리를 지표금리로 더 높게 설정하는 역시 상승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도 주담대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회사들이 발생하는 회사채금리도 상승해서 소비와 투자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단기국채금리 상승하듯이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을 완화적인 기조에서 긴축적인 기조로 조기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 부총재도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있는 일이지만 우리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여러모로 고심되는 시점인데 미국의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의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란이 보니까 호르무즈 통과하는 선박에는 새 해상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건 미국의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점점 제도화시킨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국회에서 법안까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법안 통과시키고 세부사항을 우리로 얘기하면 훈령 정도 되겠죠. 법령에서 훈령으로 만들어서 더 구체화시켜 나가서 발표를 한 건데 계속 미국과 어떻게 보면 각을 더 세우는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란도 강경하게 나서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다.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방공망을 가동했다.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열수]
어느 쪽으로 공경했냐면 푸자이라항을 공격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쪽에 있는 생산하는 것을 수출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지상을 통해서 수송관을 통해서 홍해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것을 얌부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도 똑같아요. 아부다비 쪽에서 석유가 생산되면 그쪽으로도 수출하지만 400km 밑으로 내려오면 오만항이 있거든요. 오만만 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푸자이라라는 항구입니다. 우회로를 타격했다고 봐야죠. 여기에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발표하는 것은 탄도미사일 13발, 순항미사일 3발, 드론 4발 총 19발에 대해서 우리가 요격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중에서 일부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 영상이 나와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쪽에서는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이란 말은 이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믿을 것은 못 된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공격받았는데 2월 28일부터 4월 7일 휴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공격받은 중동국가들 중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받은 것이 전체 중동국가의 50%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도 특별히 아랍에미리트만 공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해서 저희가 정보 파악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프리덤이 가동된 상태인데 이게 가동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공격이라든지 휴전이 위태로워지고 이란와 미국의 대치가 더 강도 높아진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미 국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방어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무력이 오가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안에 갇혀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완전히 무력사용에서 인질구출이라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차원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 있는 유조선들이 빠져 나오면 전체적으로 유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승부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군사적인 차원에서 이란이 자기네들이 강조해서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역봉쇄를 하고 있는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승부수를 통해서 미국 선적 두 척은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공격을 받았고 다른 상선들 몇 척은 화재가 발생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작전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작전이 아니고 프로젝트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배들입니다. 상선들이 계속 화재가 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내가 지금 빠져나가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나무호 말고 일부 배들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전부 다 카타르 쪽으로 전부 깊숙하게 들어가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만 그러겠느냐. 다른 나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것이 성공하겠는가. 만일 이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 이란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란이 그 배들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면 이것은 또 다른 전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유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 내 휘발윳값이 갤런당 4. 483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 기름을 붓는 게 곡물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곡물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전쟁이 난 거랑 곡물가격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석병훈]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비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들이 있죠. 요소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LNG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LNG 생산이 차질을 빚으니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되던 비료의 핵심 원료들도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원래는 전 세계 비료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됐었는데 이것이 막히다 보니까 비료가격이 올해만 40% 가까이 급등하고 이것이 당연히 곡물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두, 소맥, 옥수수, 대두박이 다 연초 대비 최소 8% 이상 상승을 해서 소맥 같은 경우에는 24. 28%나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쌀가격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랑 대두박 같은 것은 동물사료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동물들의 가축들 사료비가 상승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 역시 순차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IMF에서는 올해 식품가격이 3~6%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먹는 곡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료까지 오르기 때문에 전체 물가가 오른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미국 내 경제지표는 탄탄하게 나오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IMF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 여러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석병훈]
IMF 총재 발언에 따르면 지금 세계경제가 IMF에서 전망하는 부정적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3. 1%에서 2. 5%로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5. 4%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경기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 9%포인트 하락하고 내년에는 0. 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니까 이것이 중동에서 생산하는 두바이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특히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일부 경기침체 우려가 상쇄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전망한 1. 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잘 팔린다고 해서 국가경제 전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석병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가니까 반도체 기업이 호조를 보일수록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원유를 사용하는 여러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용이 상승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른 제조업에 있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한국 경제 자체는 반도체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우려가 커지는데 이 지점에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화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까요. 아라그치 외무장관 오늘 중국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소식인데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김열수]
20일 전에 아라그치 외무장관하고 왕이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통했어요. 20일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중국과 이란 사이에 경제적 관계만 얘기하면 두 국가 간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죠. 특히 석유수출의 80~90%를 중국이 수입해 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중국 전체로 보면 100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온다면 14%에 해당되니까 이게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할 텐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이었잖아요. 중국의 입장은 이중적인 차원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주권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이란의 권익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유항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이게 이중적 태도잖아요. 쭉 이런 태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원유가 필요하니까 원유가 나오려고 하면 제재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역봉쇄하고 있으니까 못 나오거든요. 한국 국민만큼 중국의 인민들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개방 쪽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앵커]
중국 역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세계가 관심을 갖는 이유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전에 이란을 먼저 초청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것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미중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다시 연기하거나 그러면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올해 내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만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는 성공으로 끝나든 실패로 끝나든 상대방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는 성과가 있는 거예요. 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논의해야 될 게 이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한반도 문제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아울러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괜찮은 성과를 낼 거고 일부는 의미 없는 성과가 있게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 것 자체는 좋은 거고 이번에 아라그치를 초청해서 간 것은 미국이 중국보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방관자가 아니다. 네 스스로가 당사자고 그러니까 네가 개입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모종의 성과를 낸다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오히려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열리지 않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 교수님께서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코스피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반대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하는 변동성지수가 급등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가정권시장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대쪽으로는 불안감도 있나 봐요.
[석병훈]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와서 그것을 판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싼 값에 주식을 구매해서 도로 되갚는 투자기법인데 통상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부터 공매도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거든요. 3거래일 연속으로 2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것은 코스피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코스피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서 7000선을 눈앞에 두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아지는데 이것이 어느 지표로 나타나냐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코스피200변동성지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옵션가격에 반영된 미래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급등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약간 한숨을 돌리고 갈 타이밍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끝으로 실장님께 이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도 동참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계기로 막상 들어가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김열수]
한국이 고려하는 것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선 이렇게 가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해상수송료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중요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국내법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내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특정 하나의 변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 사고가 난 것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천천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나라 없죠?
[김열수]
네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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