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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상황,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백악관이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고 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레드라인이 매우 분명하다는 걸 밝혔거든요. 그만큼 미국은 핵 관련 문제가 우선이다, 이런 걸 얘기한 걸까요?
[민정훈]
그렇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핵 문제,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레드라인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종전 합의, 또 전쟁 배상 이런 얘기를 레드라인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의 제안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고 종전 합의를 한 다음에 추후에 핵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이란 측이 바라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경제적 어려움을 풀고 그다음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핵 문제를 논의하자 그랬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경제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걸 풀어주면 그다음에 이란이 핵 협상에 정말로 순순히 잘 따라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란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능숙한 나라고 정말 그런 나라기 때문에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압박수단을 다 쓰는데도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 어려움이 풀렸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 협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강조하면서 다시 이란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분명하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란의 제안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명분으로 통제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의 봉쇄는 이란이 먼저 한 거잖아요. 물론 그 이유는 미국의 공격을 배경으로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호르무즈는 원래 이란이 고유의 권한이다. 그걸 주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방금 YTN 특파원이 이란 국영방송 현지 기자하고 인터뷰 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결국 이란 입장을 대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소위 말하는 주권이고 하는 것은 핵과 관련된 주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주권. 이 두 가지를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란이 먼저 한 것이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빠졌었고 최후통첩을 여러 번 반복한 끝에 휴전이 이루어졌고 1차 종전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역봉쇄였죠. 다시 말하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그다음에 이란에게 돈 주고 나오는 배, 이것만 통제하는 것이 결국은 그 통제와 함께 경제적 분노 작전. 이것이 이란에게는 엄청나게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의 전술이 협상술로 말하면 쪼개기 전술입니다. 그런 걸 협상에서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을 하자고 했잖아요. 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이란은 호르무즈 쓸데없는 주장 안 하고 그다음에 핵도 포기하고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이란에 가했던 제재 풀고 그다음에 동결자금 풀고 이란이 복구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줘서 이란이 번영하는 이란으로 만들겠다. 이걸 한꺼번에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란은 그걸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개방부터 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뒤에 얘기하자. 쪼개기 전술인데 민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결국은 질문해 주신 대로 자기가 호르무즈 해협 열게, 그러면 자기 통제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핵 문제와 관련된 자기 주권이기 때문에 일단 호르무즈를 여는 것을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버리면 미국은 카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진 카드에서 그다음에 협상,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루비오 장관도 진정성 있는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고 사실 이 전쟁, 장대한 분노의 시작은 이란의 핵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핵문제를 놔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번에 이란이 제안한 걸 쪼개기 전술이라고 하시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란도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민정훈]
얼마만큼 이란이 경제적으로 힘든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다들 추정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란의 상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수출, 수입의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란산 원유가 수출이 돼야만 자금이 공급될 테고 그게 있어야 국내 경제의 숨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를 이용하든 육로를 이용해서 한다는데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동맥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나 이런 거 가지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생필품도 수입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국경을 여러 나라가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보다는 들어오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몇 주나 더 버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어렵게 전시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거죠. 물론 생존을 하기는 할 겁니다. 생존하기는 할 건데 그건 거의 정말로 버티기만 하고 있는 거고 아사 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란 정부에서도 지속해가기 쉽지 않은 거죠.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돌파구를 찾아가는 노력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측의 냉랭한 반응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란 측에서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활로를 모색해야 할 거고. 미국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손을 들어야 될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먼저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싸움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먼저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까. 그럼으로 인해서 누가 먼저 협상자리에 앉게 될까.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누가 더 어려우냐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불리하고 어떤 쪽이 더 아쉬울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은 사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미국은 조금 더 어려우냐, 덜 어려우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란이 저렇게 시간을 끌고 길게 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내부 소식통,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란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남의 집을 훔쳐서 먹어야 할 그런 판이다. 일자리도 없고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물가가 올라서 이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달러가 들어오고 하면 숨통이 트이는데 결국 원유가 막히죠. 거기에 지금 봉급 보도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해상 봉쇄뿐 아니라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막고 심지어는 하늘길까지 막아서 이제는 이란 정부가 사실 독재정권일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월급도 못 주고 제대로 안 되면 통치가 되겠냐 이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란 정권은 정권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고 지금 미국은 인기가 더 떨어지느냐, 중간선거에서 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은 내 편이고 모든 선택지는 내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결심하면 된다고 봅니다. 금방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핵무기 가지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핵 안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우라늄 필요 없어. 그거 다 안 갖는다. 우리는 다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농축 권한 달라, 그다음에 우라늄 이거 우리는 가지고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란 내부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고 지시해 줄 수 있는 결심권자가 없다.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합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최근 저희도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란 지도부에서 강건파, 온건파 간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 의회에서 대미협상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내부 단결이나 결속에 힘을 쓰는 모습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죠. 대내외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내부에서 협상단의 권한이 미약하고 이란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협상안을 갖고 오는 게 필요하다고 미국이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 비협상파 간에 알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현재는 협상이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이란 정부가 분열되고 지도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서 대내외적으로 이란은 분열돼 있지 않고 단결돼 있고 하나의 지도력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문성묵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최고지도자든 누가 책임을 지고 협상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이란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이란 매체발 소식이기는 한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의 편지를 받았다라는 보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무산된 이후에 계속 이란은 뭔가 러시아와 밀착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문성묵]
이란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이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더군다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2022년 이후에 러시아가 사용했던 주요 드론이 이란으로부터 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이란, 중국, 북한을 포함해서 반미, 반서방 연대의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독재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케미가 잘 맞고요. 그동안 러시아는 이란을 포함해서, 시리아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로서는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대상국가 중 하나예요. 그런데 시리아 망가졌죠, 이란 이렇게 약화됐죠.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조금 올라서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동으로 신경을 쓰고 나토가 분열되면서 푸틴이 상당히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아라그치 장관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그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만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터키, 사우디, 심지어 카타르까지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 평화로운 걸 하려고 하는 우리 안이 유리한 거니까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줘, 이런 요청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과연 러시아가 정말 푸틴이 트럼프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혹시 푸틴이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이거 받을까? 그건 아마 푸틴하고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트럼프가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2차 종전협상이 무산되고, 그런데 유엔에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회의에서 양국이 공방을 보였는데 서로를 해적이다, 테러리스트다, 국제적 범죄자로 비난을 했거든요. 외교 무대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죠. 날선 공방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해 보이고요. 자국의 입장을 국제무대, 특히 유엔이라는 가장 중요한 다자무대에서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먼저 포문을 열어서 이란을 해적이라고 비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기 위해서 자유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유엔주재 이란대사도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미국이 문제의 원흉이고 미국이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주고받기는 어쨌든 정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관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방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풀고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가 미국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박을 안 하다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추가 단속을 집행,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나선 거거든요. 이 자체만 두고보더라도 이란의 제안에 퇴짜를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지만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로 인해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많이 약화된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는 것같이. 물론 페르시아만에 2000척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핵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핵이 없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더 이상 국제사회를 인질로 잡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대리세력을 이용해서 중동의 평화를 깨는 그런 이란이 아닌 정상국가 이란, 착한 이란, 좋은 이란. 그런 이란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이란이 그걸 버팅기고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그걸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다시 말하면 경제 분노 작전이고 군사 분노 작전인데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추가 유조선 나포하고 하는 것은 이란을 향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들에게 꼼수를 부리고 쪼개기 전술을 가지고 시간 끌고. 결국 미국에게는 북한의 외교적 실패가 중요한 교훈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북한의 협상이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해서 시간 벌고 그렇게 해서 핵개발에 성공했고.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또 계속 기만하고 시간 끌면. ..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핵합의는 그건 시간 끌기 위한 이란의 기만작전에 말려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탈퇴한 것이고 이번에도 외교적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는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압박의 수위를 하나하나 조금씩 더 높여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란 중앙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계좌를 개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는 절차를 만드는 건지, 종전 이후에도 이 유지권은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인 겁니까?
[민정훈]
이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즉 제도적으로 그런 조치가 다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권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장하고 그 부분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으면 추후에 유사한 사태가 생기거나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준비를 해 놓는 것은 이란 측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악관 만찬장 총격사건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과 언론의 악마화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같은 총격을 막으려면 백악관 연회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문성묵]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총격사건 있고 한두 시간쯤 후에 기자들 만나서 회견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건 외로운 늑대의 단독 범행이고 누구의 사주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건 민주당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슨 물리적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세 과정에서 귀에 총탄이 스쳤던 그런 사건에 비해서는 결집도라든지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중동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백악관 영빈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 전쟁 두 달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 수혜자로 중국이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패권경쟁국인 중국이 어부지리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고 걸프국들과 협력이나 중재 역할도 중국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까요?
[민정훈]
그건 어려워 보이고요.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힘에서 상당히 열세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릴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일방적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펴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미국이 보여주는 국제리더십으로서는 미흡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대안으로 중국이 부각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뛰어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조용히 중재국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완전히 급격하게 변화시킬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중국이 가장 아파했던 부분, 친구가 국제사회에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 우호적인 인식을 타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냥 앉아서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은 중국에게 상당히. .. 정말로 많은 돈을 쓰고도 외교적으로 얻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미국에 의해서 주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걸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나은 위상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메르츠 독일 총리도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미국이 전략도 없이 전쟁을 했고 전략도 없이 협상을 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란에 지금 현재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작심비판을 한 건데. 미국의 협상력에 대해서 불신감을 계속 드러낸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문성묵]
그래서 독일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지 어쨌든 날을 세운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에 대한 전쟁 비판하고 또 동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동맹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비판하고 특히 그린란드라든지 나토라든지 EU의 중요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불편한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미군을 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마도 저는 이런 과정에서 독일이 이번에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나토를 탈퇴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 청구서를 내보낸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비판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또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중국에게 이익이 가고 러시아에게 이익이 가고. 이게 과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냉정히 판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민정훈 문성묵] (juju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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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상황,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백악관이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고 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레드라인이 매우 분명하다는 걸 밝혔거든요. 그만큼 미국은 핵 관련 문제가 우선이다, 이런 걸 얘기한 걸까요?
[민정훈]
그렇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핵 문제,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레드라인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종전 합의, 또 전쟁 배상 이런 얘기를 레드라인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의 제안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고 종전 합의를 한 다음에 추후에 핵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이란 측이 바라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경제적 어려움을 풀고 그다음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핵 문제를 논의하자 그랬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경제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걸 풀어주면 그다음에 이란이 핵 협상에 정말로 순순히 잘 따라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란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능숙한 나라고 정말 그런 나라기 때문에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압박수단을 다 쓰는데도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 어려움이 풀렸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 협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강조하면서 다시 이란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분명하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란의 제안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명분으로 통제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의 봉쇄는 이란이 먼저 한 거잖아요. 물론 그 이유는 미국의 공격을 배경으로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호르무즈는 원래 이란이 고유의 권한이다. 그걸 주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방금 YTN 특파원이 이란 국영방송 현지 기자하고 인터뷰 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결국 이란 입장을 대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소위 말하는 주권이고 하는 것은 핵과 관련된 주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주권. 이 두 가지를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란이 먼저 한 것이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빠졌었고 최후통첩을 여러 번 반복한 끝에 휴전이 이루어졌고 1차 종전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역봉쇄였죠. 다시 말하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그다음에 이란에게 돈 주고 나오는 배, 이것만 통제하는 것이 결국은 그 통제와 함께 경제적 분노 작전. 이것이 이란에게는 엄청나게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의 전술이 협상술로 말하면 쪼개기 전술입니다. 그런 걸 협상에서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을 하자고 했잖아요. 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이란은 호르무즈 쓸데없는 주장 안 하고 그다음에 핵도 포기하고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이란에 가했던 제재 풀고 그다음에 동결자금 풀고 이란이 복구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줘서 이란이 번영하는 이란으로 만들겠다. 이걸 한꺼번에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란은 그걸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개방부터 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뒤에 얘기하자. 쪼개기 전술인데 민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결국은 질문해 주신 대로 자기가 호르무즈 해협 열게, 그러면 자기 통제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핵 문제와 관련된 자기 주권이기 때문에 일단 호르무즈를 여는 것을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버리면 미국은 카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진 카드에서 그다음에 협상,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루비오 장관도 진정성 있는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고 사실 이 전쟁, 장대한 분노의 시작은 이란의 핵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핵문제를 놔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번에 이란이 제안한 걸 쪼개기 전술이라고 하시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란도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민정훈]
얼마만큼 이란이 경제적으로 힘든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다들 추정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란의 상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수출, 수입의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란산 원유가 수출이 돼야만 자금이 공급될 테고 그게 있어야 국내 경제의 숨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를 이용하든 육로를 이용해서 한다는데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동맥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나 이런 거 가지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생필품도 수입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국경을 여러 나라가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보다는 들어오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몇 주나 더 버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어렵게 전시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거죠. 물론 생존을 하기는 할 겁니다. 생존하기는 할 건데 그건 거의 정말로 버티기만 하고 있는 거고 아사 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란 정부에서도 지속해가기 쉽지 않은 거죠.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돌파구를 찾아가는 노력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측의 냉랭한 반응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란 측에서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활로를 모색해야 할 거고. 미국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손을 들어야 될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먼저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싸움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먼저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까. 그럼으로 인해서 누가 먼저 협상자리에 앉게 될까.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누가 더 어려우냐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불리하고 어떤 쪽이 더 아쉬울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은 사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미국은 조금 더 어려우냐, 덜 어려우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란이 저렇게 시간을 끌고 길게 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내부 소식통,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란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남의 집을 훔쳐서 먹어야 할 그런 판이다. 일자리도 없고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물가가 올라서 이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달러가 들어오고 하면 숨통이 트이는데 결국 원유가 막히죠. 거기에 지금 봉급 보도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해상 봉쇄뿐 아니라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막고 심지어는 하늘길까지 막아서 이제는 이란 정부가 사실 독재정권일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월급도 못 주고 제대로 안 되면 통치가 되겠냐 이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란 정권은 정권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고 지금 미국은 인기가 더 떨어지느냐, 중간선거에서 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은 내 편이고 모든 선택지는 내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결심하면 된다고 봅니다. 금방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핵무기 가지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핵 안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우라늄 필요 없어. 그거 다 안 갖는다. 우리는 다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농축 권한 달라, 그다음에 우라늄 이거 우리는 가지고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란 내부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고 지시해 줄 수 있는 결심권자가 없다.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합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최근 저희도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란 지도부에서 강건파, 온건파 간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 의회에서 대미협상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내부 단결이나 결속에 힘을 쓰는 모습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죠. 대내외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내부에서 협상단의 권한이 미약하고 이란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협상안을 갖고 오는 게 필요하다고 미국이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 비협상파 간에 알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현재는 협상이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이란 정부가 분열되고 지도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서 대내외적으로 이란은 분열돼 있지 않고 단결돼 있고 하나의 지도력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문성묵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최고지도자든 누가 책임을 지고 협상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이란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이란 매체발 소식이기는 한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의 편지를 받았다라는 보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종전협상이 무산된 이후에 계속 이란은 뭔가 러시아와 밀착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문성묵]
이란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이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더군다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2022년 이후에 러시아가 사용했던 주요 드론이 이란으로부터 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이란, 중국, 북한을 포함해서 반미, 반서방 연대의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독재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케미가 잘 맞고요. 그동안 러시아는 이란을 포함해서, 시리아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로서는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대상국가 중 하나예요. 그런데 시리아 망가졌죠, 이란 이렇게 약화됐죠.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조금 올라서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동으로 신경을 쓰고 나토가 분열되면서 푸틴이 상당히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아라그치 장관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그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만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터키, 사우디, 심지어 카타르까지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 평화로운 걸 하려고 하는 우리 안이 유리한 거니까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줘, 이런 요청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과연 러시아가 정말 푸틴이 트럼프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혹시 푸틴이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이거 받을까? 그건 아마 푸틴하고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트럼프가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2차 종전협상이 무산되고, 그런데 유엔에서 양측의 갈등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회의에서 양국이 공방을 보였는데 서로를 해적이다, 테러리스트다, 국제적 범죄자로 비난을 했거든요. 외교 무대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죠. 날선 공방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해 보이고요. 자국의 입장을 국제무대, 특히 유엔이라는 가장 중요한 다자무대에서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먼저 포문을 열어서 이란을 해적이라고 비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기 위해서 자유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유엔주재 이란대사도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미국이 문제의 원흉이고 미국이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주고받기는 어쨌든 정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관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방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풀고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가 미국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박을 안 하다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추가 단속을 집행,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나선 거거든요. 이 자체만 두고보더라도 이란의 제안에 퇴짜를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지만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로 인해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많이 약화된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는 것같이. 물론 페르시아만에 2000척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핵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핵이 없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더 이상 국제사회를 인질로 잡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대리세력을 이용해서 중동의 평화를 깨는 그런 이란이 아닌 정상국가 이란, 착한 이란, 좋은 이란. 그런 이란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이란이 그걸 버팅기고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그걸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다시 말하면 경제 분노 작전이고 군사 분노 작전인데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추가 유조선 나포하고 하는 것은 이란을 향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들에게 꼼수를 부리고 쪼개기 전술을 가지고 시간 끌고. 결국 미국에게는 북한의 외교적 실패가 중요한 교훈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북한의 협상이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기만해서 시간 벌고 그렇게 해서 핵개발에 성공했고.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또 계속 기만하고 시간 끌면. ..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핵합의는 그건 시간 끌기 위한 이란의 기만작전에 말려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탈퇴한 것이고 이번에도 외교적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는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압박의 수위를 하나하나 조금씩 더 높여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란 중앙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계좌를 개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는 절차를 만드는 건지, 종전 이후에도 이 유지권은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인 겁니까?
[민정훈]
이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즉 제도적으로 그런 조치가 다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권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장하고 그 부분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는 경제적 중요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으면 추후에 유사한 사태가 생기거나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준비를 해 놓는 것은 이란 측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악관 만찬장 총격사건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과 언론의 악마화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같은 총격을 막으려면 백악관 연회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문성묵]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총격사건 있고 한두 시간쯤 후에 기자들 만나서 회견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건 외로운 늑대의 단독 범행이고 누구의 사주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건 민주당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슨 물리적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세 과정에서 귀에 총탄이 스쳤던 그런 사건에 비해서는 결집도라든지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중동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백악관 영빈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번 전쟁 두 달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 수혜자로 중국이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패권경쟁국인 중국이 어부지리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고 걸프국들과 협력이나 중재 역할도 중국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까요?
[민정훈]
그건 어려워 보이고요.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힘에서 상당히 열세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릴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일방적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펴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미국이 보여주는 국제리더십으로서는 미흡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대안으로 중국이 부각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뛰어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조용히 중재국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완전히 급격하게 변화시킬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중국이 가장 아파했던 부분, 친구가 국제사회에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 우호적인 인식을 타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냥 앉아서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은 중국에게 상당히. .. 정말로 많은 돈을 쓰고도 외교적으로 얻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미국에 의해서 주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걸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나은 위상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메르츠 독일 총리도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미국이 전략도 없이 전쟁을 했고 전략도 없이 협상을 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란에 지금 현재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작심비판을 한 건데. 미국의 협상력에 대해서 불신감을 계속 드러낸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문성묵]
그래서 독일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지 어쨌든 날을 세운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에 대한 전쟁 비판하고 또 동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동맹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비판하고 특히 그린란드라든지 나토라든지 EU의 중요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불편한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미군을 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마도 저는 이런 과정에서 독일이 이번에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나토를 탈퇴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 청구서를 내보낸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비판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또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중국에게 이익이 가고 러시아에게 이익이 가고. 이게 과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냉정히 판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민정훈 문성묵] (juju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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