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36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추가 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주말 안에 2차 협상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워낙 협상 얘기를 많이 했고 협상이 곧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밴스 부통령이 출발을 했다. 알고 보니까 출발 안 했어요. 늦게 출발, 기다리다가 결국 출발 못했죠. 이란 측에서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앞서가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기대는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결국 파키스탄 쪽에서 얼마큼 신빙성 있는 정보를 주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이란 측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협상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휴전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 모두 어쨌든 휴전에 대한 그리고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는 서로가 전제되어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엄효식]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합의한 다음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는 몇 번 로켓을 쏘는 경우가 있었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군사적 충돌은 없었고. 두 번째는 미국은 당연히 회담을 기대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도 회담을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데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미군이 역봉쇄를 빨리 풀어라. 그런 걸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전제조건, 역봉쇄를 해제하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이란한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풀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2차 회담 성사의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야만 이란이 협상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건데 과연 미국이 풀어줄까요, 어떨까요?
[성일광]
지금 당장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풀기 어렵고 두 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풀지는 않고 이란 선박을 그냥 보내주는 방식, 통행할 수 있는 방식. 공식적으로는 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풀어주는 방식. 두 번째는 같이 푸는 방식. 이란도 풀고 미국도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풀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죠.
[앵커]
날짜를 정해두고 이날 동시에 풉시다.
[성일광]
그렇죠. 저번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10일 동안 풀었잖아요. 그 방식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협상하는 동안 같이 풀자. 이런 방식이 좀 파키스탄에서 제시했을 때 양측이 이걸 수용한다면 같이 풀어주면 그 기간 동안 최소한 협상을 하는 기간 동안 풀자,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쇄를 미국이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엄효식]
처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군이 봉쇄했을 때는 이란이 굉장히 큰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었고 실제 그랬었죠. 그것이 글로벌 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이나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란이 굉장히 큰 카드를 가지고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 어떻게 보면 기발한 전략을 선택한 거죠, 역봉쇄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아무리 봉쇄를 하건 오픈을 하건 상관없이 그 바깥 지역에서 봉쇄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행위는 의미가 없는 거죠. 밖에서 막아버리면 끝이니까요. 실제 미국의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 이후로는 모든 이란의 요구사항은 역봉쇄 해제로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최근에 외곽에서 호르무즈 안쪽으로 가던 이란의 화물선을 미국이 함포까지 쏘면서 나포를 했는데 지금 관심사항은 그 함포에 50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을 것인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컨테이너 안에 굉장히 놀랄 만한 게 들어있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안에 그게 중국에서 오는 화물선이었으니까 중국이 이란을 지원하는 군사물자가 들어 있거나 또는 미사일 추진제와 관련된 화학물질이 있거나 또는 드론의 부품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5000개의 컨테이너를 완전히 수색해서 거기에서 뭔가 확실한 물증을 잡는다면 그 이후에는 더 어차피 역봉쇄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란과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5000개의 컨테이너에 대한 수색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은 이것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2차 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휴전 연장이 언제까지인가를 두고는 처음에 3일에서 5일 정도 염두에 뒀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기한을 설정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무기한 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연장할 때 했던 내용은 이란 측에서 통일된 제안이 온다면 일단 그걸 받은 다음에 결정하겠죠. 이란 쪽에서 아무런 제안을 해 오지 않고 있고 파키스탄 쪽에서 계속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대해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이 그걸 정리해서 파키스탄한테 전달하고 파키스탄이 다시 미국으로 전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결정하겠죠. 이걸 받아서 다시 2차 휴전 협상을 할지 아니면 이걸 수용할 수 없겠다 하면 또 다른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3~5일이라는 보도가 났지만 백악관에서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답변이 올 때까지는 기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급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로는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11월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지금 무기한 연장을 한다, 이런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약간 내부적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엄효식]
대부분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중간선거에서 나쁜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부인했죠. 중간선거 때문에 내가 빨리 끝낼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일반적인 예상과 벗어나는 것은 미국의 증시도 그렇고 우리의 증시도 그렇고 사실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증시가 떨어지고 낮아져야 하는데 사실 미국 증시도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고용지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다들 전망했는데 그것보다는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본인 나름대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휴전 같은 경우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이란 측에 시간을 주고 이란이 뭔가 정리된 안을 가져나오기를 기다려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2차 협상이 무산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복면을 쓰고 총을 들었는데 이런 영상을 공개한 의도,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성일광]
선전전이죠. 선전해서 우리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봉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봉쇄하고 있지만 우리도 봉쇄를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도록 꽉 잡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호르무즈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지나가는 선박들을 나포할 수 있다는 선전전, 심리전 과정에서 나온 그런 영상이겠죠.
[앵커]
선전전에 대한 목적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역봉쇄를 빨리 풀라고 되는 겁니까?
[성일광]
그렇죠. 역봉쇄를 빨리 풀어달라.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다시 봉쇄하더라도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 안은 우리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여전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막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능력과 군인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역시 미국이 봉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하기 어렵구나. 계속해서 외교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적인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히 이란의 작전능력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전전 차원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틀어주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란도 이렇게 외교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백악관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엄효식]
백악관에서는 보통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란을 강력하게 비난하거나 해적질 같은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을 비난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악관 대변인이나 미 측에서는 너무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이것은 또 미국과 이란이 합의해야 하는 휴전의 기준을 벗어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휴전이라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군대 간에 전쟁을 하다가 멈춘 것인데 이것은 군대와 군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화물선을 이란의 혁명수비대들이 가서 일종의 점령한 것이니까 이건 휴전 협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2차 회담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미국과 이란이 뭔가 충돌이 있는 것처럼 또는 미국과 이란 간에 2차 협상이 안 될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을 굉장히 속으로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빨리 2차회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 같으면 사실 이란이 이렇게 구체적인 물리적인 작전을 펼치게 되면 미국도 또 이에 상응하는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럼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혁명수비대의 이번 작전은 선전전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이번 대응은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엄효식]
그런 측면이 교수님 말씀처럼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보여준 그 영상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란의 소형 고속정들이 화물선을 공격하고 나포한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거든요. 이미 미국하고 이란은 지난번 휴전 협정 이후로 군사력을 그 일대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런 소형 고속정들, 무기함들을 잡기 위해서 미군이 아파치헬기나 공격기들을 상공에 띄워놓고 이란의 소형 고속정이 나오기만 하면 다 공격했었는데 지금 휴전 이후로는 그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아무런 군사활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란의 소형 고속정이 그냥 바다에 지나가는 배를 가서 공격하고 올라탄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실제 군사력으로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란이 저렇게 했다면 매우 심각한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 협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전혀 군사력 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란이 그냥 단독으로 저렇게 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이 해상 봉쇄하고 위협하는 게 협상을 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이란 입장은 똑같은 거잖아요. 2차 협상이 미국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성일광]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풀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풀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자신들은 원유 수출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리고 협상테이블로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극약처방으로 군사적 처방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압박을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서 이란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아무런 성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준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풀어주려면 결국 이란이 협상테이블로 나온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풀어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걸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계속 이걸 조건으로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협상 가능성이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란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역봉쇄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갈 수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놓는 걸 보면 이 상황에서는 누가 더 급한가를 따져봤을 때 기존까지는 미국이 그래도 더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뭔가 상황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효식]
맞습니다. 지난주 16일날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해상 봉쇄를 발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이란의 항구를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만 체제가 유지되고. 아무리 혁명수비대가 군사력으로 일부 정치가들을 누르면서 권력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국가경제가 멈춰버리면 결국 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미국이 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역봉쇄가 이란에 있는 온건한 정치세력, 협상파들보다는 혁명수비대와 같은 강경파들을 거냥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회담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에서 볼 때는 혁명수비대를 주축으로 하는 강경파들 때문에 안 된다고 보니까 강경파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이러한 봉쇄가 이미 일정 기간 해 보니까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심지어는 지금은 오만만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태평양에서도 이제는 배에 올라가서 나포하겠다, 검색하겠다는 것이니까 미국에서는 분명히 이런 역봉쇄가 성과가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란이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란으로서는 이것을 풀게 하는 데 웬만한 조건을 내세워서는 미국에서 아마 반응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풀고 미국이 그 바깥에서의 역봉쇄를 풀고 하는 모습이 모두가 볼 때는 서로가 윈윈하는 모습이 될 텐데 이란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주요 해저케이블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걸프국, 인근 국가들에게까지 디지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파장이 크지 않을까요?
[성일광]
파장 크겠죠. 상당히 중요한 해저케이블로 통신이나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해저케이블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암시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란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카드 중 하나로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해 카드가 아직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해저케이블 카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걸프지역의 가스전 이런 것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걸프국가들은 상당히 우려되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해저케이블이 하나의 압박카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엄효식]
걸프 연안국들. 저희가 여행을 위해서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가보게 되면 아랍 사람들이 사막에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인터넷이거든요. 개개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생활하는 건데 그걸 만약에 짜르게 된다면 이란보다는 걸프 연안에 있는 사우디나 UAE, 카타르나 굉장히 심각한 타협을 받을 거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면 그 정권에서도, 해당 국가에서도 이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뭔가의 대응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이란은 괜찮은 겁니까?
[엄효식]
이란은 지금도 인터넷을 막아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사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강경파들이 자기들이 위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 대중들은 인터넷을 통제해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큰 피해는 없지만 다른 걸프 연안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건 지금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처형될 예정이었던 여성 8명의 석방을 촉구했는데 이란이 처형을 취소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석방을 요구한 걸까요?
[성일광]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 이란에서 나온 반응은 우리 여성들 처형할 의도도 없었고 이미 풀어줬다, 석방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달에 반정부 시위가 심할 때 우리가 반정부 시위하는 이란 국민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하나의 명분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란 당국은 그 당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다 한명씩, 한명씩 최근에도 계속 교수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영상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여성들을 살려달라, 살려주라. 그리고 또 이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정부시위할 때 크게 격렬하게 시위했던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진다거나 10대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도적 인권 차원에서 이런 여성들을 살려주는 게 어떻겠냐. 이거 잘 되면 양국 간에 해법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란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왜 요구했는지. 저의가 뭔지 궁금한데 일단은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를 명분으로 뭔가 협상을 만들어 가보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이 타이밍에 이란 사법부 매체에서는 이게 가짜뉴스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 뭘까요?
[엄효식]
정확한 진실은 이란 내부에서 확인이 돼야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잖아요. 휴전도 잘될 것이다, 이란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나랑 소통이 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여성들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도 본인이 요구했는데 이란 정권이 본인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원활한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내부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갈리바프 의장이나 협상파들과 혁명수비대와 강경파 간에 뭔가 의견들이, 권력투쟁이 심각하다면 저런 이야기를 자꾸 던짐으로써 이란 내부 강경파와 협상파 그들 간에도 뭔가 누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것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면서 또 다른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을 계속 드러내면서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란 내부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 권력투쟁과 의견 대립이 조금 더 나쁜 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이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에 또다시 대규모 베팅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에 6000억 원 규모 베팅이 몰린 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써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의혹, 수상한 거래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성일광]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그다음에 시장을 왜곡하는 것. 그다음에 또 이것 말고도 다른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폴리마켓에서도 이런 짓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내부정보를 계속 이용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 이건 이익충돌 이상이죠. 그 이상이 되는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정부가 도대체 전쟁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돈 벌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전쟁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전쟁을 하는지 계속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무기한 휴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군 해군 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지난 2일에는 육군 참모총장 등이 해임되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전쟁 중인데 지휘부의 경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엄효식]
보통의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휘관이나 고급 장군이 작전지휘선에 있건 없건 함께 뭔가 통합된 힘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해임된 해군 장관은 일종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니까 실제 전투행위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전투지휘 계통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중부사령관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투행위에 대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지휘계선에 있는 건 아니고 해군 장관은 보통 해군의 무기체계 사업 이런 것, 정부의 예산을 가져오고 이런 것을 주로 하거든요. 이번에 해군 장관 같은 경우 특이한 것은 지난번 육군참모총장이 경질될 때도 그게 랜디 조지 총장과 헤그세스 간 직접적인 의견의 충돌하기보다는 육군에 있는 육군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충돌 그것 때문에 결국 육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총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질하지 못하고 유탄을 맞아서 육군장관과 가까운 육군참모총장을 그냥 경질시킨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이 물론 주방위군으로 복무는 했지만 직업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민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민장관이 들어와서 자꾸 문민 육군장관, 문민 해군장관, 이런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는 거죠. 충돌이 생긴다는 것은 본인이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각 군에 있는 장관들은 국방부 장관의 부하들인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군의 체계가 상층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뢰 제거가 전쟁 종료 후에 시작될 수 있고 완전히 제거하기까지는 최대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거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과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일광]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데 저도 이 보도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건가. 도대체 뭘 가지고 기뢰 제거작업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마도 기뢰 제거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 선박을 보내서 그걸 준비했던 거 아닌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통째로 얘기해서 우리가 기뢰 제거작업 준비중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확하게 기뢰 제거작업은 우리 군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기뢰작업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물론 휴전 연장을 선언은 했지만 계속 뭔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11월 중간선거는 정해진 정치행사인데 이걸 맞이하게 되는 공화당의 고심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엄효식]
11월 중간선거를 보니까 하원의원 400여 명이 전원 100% 교체를 하고 상원 의원도 35명 정도가 교체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강력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끌고갈 수 있는데 만약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다수가 무너지게 되고 민주당 다수인 그런 상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집행하기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당연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때 그런 여러 가지 의석을 민주당에 내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뭔가 환호할 수 있는 정책이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것의 첫 번째는 당연히 이번 전쟁을 명분 있게 실리 있게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아마 지금은 휴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에게 모든 게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무니르 참모총장이 미국 측과 이란 측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이 협상이 빨리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그거 외에는 직접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타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역할이 더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거든요. 본회의 상정되는 것도 어렵나 봐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 봐야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고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 내 반전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 여튼 전쟁을 계속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엄효식]
원래 전쟁을 시작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1차가 60일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 60일이면 당장 다음 주면 60일이 되는 건데끝내야 하느냐, 끝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30일 연장이 가능한데 30일 연장은 그냥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이유를 설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공화당이 다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 30일을 받는다고 해서 그 30일 내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간 보내는 것이 매우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도 지금까지는 공화당 의원들이 상하원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중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다 부결시켰지만 이게 만약 5월로 접어들어서도 지지부진하거나 더 이상 전쟁을 해 봐야 미국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공화당 의원들도 의견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관리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휴전이 발효 중인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또 폭격을 가했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어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성일광]
그러니까 휴전 10일을 받았지만 일단 이란하고 미국 간에 협상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없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헤즈볼라는 또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휴전은 깨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세 수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대적인 공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양측 간에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의 휴전도 또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걸 또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시작하는 데 레바논의 휴전이 아직 준수가 안 됩니다. 다시 휴전을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레바논 지역에 휴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에 분석을 한 가지 내놨는데 미국이 개전 이후 7주 동안 패트리엇의 60% 그리고 사드의 80%를 소진했다. 그러니까 미사일 재고의 절반 이상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분쟁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효식]
당연히 어렵죠. 전쟁이라는 것은 보통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굉장히 장기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장기간 동안 군사적으로 지속성을 가지려면 저런 탄약이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전투하는 군인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이 돼야 하는데요. 지금 미국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절반 정도 평균적으로 소모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게 절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절반을 이란을 향해서 더 쏴야 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미국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마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략 예측했는지 작년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 방산기업들에게 무기체계 생산에 속도를 높여라. 기업들이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 발생한 것을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생산라인을 더 만들고 아주 대폭적으로 늘려라. 그래서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도 1년에 600발 만드는 것을 앞으로는 1년에 2000발 만들도록 생산능력을 늘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에 따라서 미국의 여러 주요 방산기업들도 무기체계를 품질 좋게 더 빨리 대량생산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아마 저런 부분들은 물론 부족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방산기업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 될 테고. 둘째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우방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또는 우리가 만드는 천궁-2 같은 것들. 이런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는 그런 이중의 방법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란은 어떨까요? 이란은 보니까 미사일 재고가 절반은 무사한 상태고 그리고 공군 전력의 3분의 1 정도는 미군 상대로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이란 측에서 나온 발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공군전력이 60% 이상 남아있다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두 달 가까이가 됐는데 하늘에 이란의 전투기들이 날아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로 따지면 한 6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란의 전투기가 날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심지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한번도 눈에 본 적이 없거든요. 저런 것들은 통계를 과연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36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추가 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주말 안에 2차 협상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워낙 협상 얘기를 많이 했고 협상이 곧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밴스 부통령이 출발을 했다. 알고 보니까 출발 안 했어요. 늦게 출발, 기다리다가 결국 출발 못했죠. 이란 측에서 협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앞서가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기대는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결국 파키스탄 쪽에서 얼마큼 신빙성 있는 정보를 주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이란 측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협상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휴전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 모두 어쨌든 휴전에 대한 그리고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는 서로가 전제되어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엄효식]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합의한 다음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는 몇 번 로켓을 쏘는 경우가 있었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군사적 충돌은 없었고. 두 번째는 미국은 당연히 회담을 기대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도 회담을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데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미군이 역봉쇄를 빨리 풀어라. 그런 걸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란 측에서 요구하는 전제조건, 역봉쇄를 해제하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이란한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풀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2차 회담 성사의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야만 이란이 협상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건데 과연 미국이 풀어줄까요, 어떨까요?
[성일광]
지금 당장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풀기 어렵고 두 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풀지는 않고 이란 선박을 그냥 보내주는 방식, 통행할 수 있는 방식. 공식적으로는 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풀어주는 방식. 두 번째는 같이 푸는 방식. 이란도 풀고 미국도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풀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죠.
[앵커]
날짜를 정해두고 이날 동시에 풉시다.
[성일광]
그렇죠. 저번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10일 동안 풀었잖아요. 그 방식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협상하는 동안 같이 풀자. 이런 방식이 좀 파키스탄에서 제시했을 때 양측이 이걸 수용한다면 같이 풀어주면 그 기간 동안 최소한 협상을 하는 기간 동안 풀자,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쇄를 미국이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엄효식]
처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군이 봉쇄했을 때는 이란이 굉장히 큰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었고 실제 그랬었죠. 그것이 글로벌 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이나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란이 굉장히 큰 카드를 가지고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 어떻게 보면 기발한 전략을 선택한 거죠, 역봉쇄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아무리 봉쇄를 하건 오픈을 하건 상관없이 그 바깥 지역에서 봉쇄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행위는 의미가 없는 거죠. 밖에서 막아버리면 끝이니까요. 실제 미국의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 이후로는 모든 이란의 요구사항은 역봉쇄 해제로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최근에 외곽에서 호르무즈 안쪽으로 가던 이란의 화물선을 미국이 함포까지 쏘면서 나포를 했는데 지금 관심사항은 그 함포에 50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을 것인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컨테이너 안에 굉장히 놀랄 만한 게 들어있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안에 그게 중국에서 오는 화물선이었으니까 중국이 이란을 지원하는 군사물자가 들어 있거나 또는 미사일 추진제와 관련된 화학물질이 있거나 또는 드론의 부품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5000개의 컨테이너를 완전히 수색해서 거기에서 뭔가 확실한 물증을 잡는다면 그 이후에는 더 어차피 역봉쇄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란과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5000개의 컨테이너에 대한 수색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은 이것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2차 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휴전 연장이 언제까지인가를 두고는 처음에 3일에서 5일 정도 염두에 뒀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기한을 설정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무기한 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연장할 때 했던 내용은 이란 측에서 통일된 제안이 온다면 일단 그걸 받은 다음에 결정하겠죠. 이란 쪽에서 아무런 제안을 해 오지 않고 있고 파키스탄 쪽에서 계속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대해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이 그걸 정리해서 파키스탄한테 전달하고 파키스탄이 다시 미국으로 전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결정하겠죠. 이걸 받아서 다시 2차 휴전 협상을 할지 아니면 이걸 수용할 수 없겠다 하면 또 다른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3~5일이라는 보도가 났지만 백악관에서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답변이 올 때까지는 기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급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로는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11월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지금 무기한 연장을 한다, 이런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약간 내부적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엄효식]
대부분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중간선거에서 나쁜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부인했죠. 중간선거 때문에 내가 빨리 끝낼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일반적인 예상과 벗어나는 것은 미국의 증시도 그렇고 우리의 증시도 그렇고 사실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증시가 떨어지고 낮아져야 하는데 사실 미국 증시도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고용지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다들 전망했는데 그것보다는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본인 나름대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휴전 같은 경우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이란 측에 시간을 주고 이란이 뭔가 정리된 안을 가져나오기를 기다려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2차 협상이 무산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복면을 쓰고 총을 들었는데 이런 영상을 공개한 의도,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성일광]
선전전이죠. 선전해서 우리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봉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봉쇄하고 있지만 우리도 봉쇄를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도록 꽉 잡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호르무즈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지나가는 선박들을 나포할 수 있다는 선전전, 심리전 과정에서 나온 그런 영상이겠죠.
[앵커]
선전전에 대한 목적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역봉쇄를 빨리 풀라고 되는 겁니까?
[성일광]
그렇죠. 역봉쇄를 빨리 풀어달라.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다시 봉쇄하더라도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 안은 우리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여전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막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능력과 군인도 있고 다 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역시 미국이 봉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하기 어렵구나. 계속해서 외교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적인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히 이란의 작전능력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전전 차원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틀어주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란도 이렇게 외교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백악관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엄효식]
백악관에서는 보통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란을 강력하게 비난하거나 해적질 같은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을 비난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악관 대변인이나 미 측에서는 너무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이것은 또 미국과 이란이 합의해야 하는 휴전의 기준을 벗어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휴전이라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군대 간에 전쟁을 하다가 멈춘 것인데 이것은 군대와 군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화물선을 이란의 혁명수비대들이 가서 일종의 점령한 것이니까 이건 휴전 협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2차 회담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미국과 이란이 뭔가 충돌이 있는 것처럼 또는 미국과 이란 간에 2차 협상이 안 될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을 굉장히 속으로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빨리 2차회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 같으면 사실 이란이 이렇게 구체적인 물리적인 작전을 펼치게 되면 미국도 또 이에 상응하는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럼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혁명수비대의 이번 작전은 선전전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이번 대응은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엄효식]
그런 측면이 교수님 말씀처럼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보여준 그 영상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란의 소형 고속정들이 화물선을 공격하고 나포한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거든요. 이미 미국하고 이란은 지난번 휴전 협정 이후로 군사력을 그 일대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런 소형 고속정들, 무기함들을 잡기 위해서 미군이 아파치헬기나 공격기들을 상공에 띄워놓고 이란의 소형 고속정이 나오기만 하면 다 공격했었는데 지금 휴전 이후로는 그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아무런 군사활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란의 소형 고속정이 그냥 바다에 지나가는 배를 가서 공격하고 올라탄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실제 군사력으로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란이 저렇게 했다면 매우 심각한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 협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전혀 군사력 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란이 그냥 단독으로 저렇게 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이 해상 봉쇄하고 위협하는 게 협상을 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이란 입장은 똑같은 거잖아요. 2차 협상이 미국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성일광]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풀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풀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자신들은 원유 수출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리고 협상테이블로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극약처방으로 군사적 처방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압박을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서 이란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아무런 성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준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풀어주려면 결국 이란이 협상테이블로 나온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풀어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걸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계속 이걸 조건으로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협상 가능성이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란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역봉쇄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갈 수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놓는 걸 보면 이 상황에서는 누가 더 급한가를 따져봤을 때 기존까지는 미국이 그래도 더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뭔가 상황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효식]
맞습니다. 지난주 16일날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해상 봉쇄를 발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이란의 항구를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국민들을 위한, 국가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만 체제가 유지되고. 아무리 혁명수비대가 군사력으로 일부 정치가들을 누르면서 권력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국가경제가 멈춰버리면 결국 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미국이 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역봉쇄가 이란에 있는 온건한 정치세력, 협상파들보다는 혁명수비대와 같은 강경파들을 거냥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회담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에서 볼 때는 혁명수비대를 주축으로 하는 강경파들 때문에 안 된다고 보니까 강경파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이러한 봉쇄가 이미 일정 기간 해 보니까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심지어는 지금은 오만만 밖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태평양에서도 이제는 배에 올라가서 나포하겠다, 검색하겠다는 것이니까 미국에서는 분명히 이런 역봉쇄가 성과가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란이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란으로서는 이것을 풀게 하는 데 웬만한 조건을 내세워서는 미국에서 아마 반응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풀고 미국이 그 바깥에서의 역봉쇄를 풀고 하는 모습이 모두가 볼 때는 서로가 윈윈하는 모습이 될 텐데 이란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주요 해저케이블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걸프국, 인근 국가들에게까지 디지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파장이 크지 않을까요?
[성일광]
파장 크겠죠. 상당히 중요한 해저케이블로 통신이나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해저케이블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암시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란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카드 중 하나로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해 카드가 아직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해저케이블 카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걸프지역의 가스전 이런 것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걸프국가들은 상당히 우려되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해저케이블이 하나의 압박카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엄효식]
걸프 연안국들. 저희가 여행을 위해서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가보게 되면 아랍 사람들이 사막에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인터넷이거든요. 개개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생활하는 건데 그걸 만약에 짜르게 된다면 이란보다는 걸프 연안에 있는 사우디나 UAE, 카타르나 굉장히 심각한 타협을 받을 거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면 그 정권에서도, 해당 국가에서도 이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뭔가의 대응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이란은 괜찮은 겁니까?
[엄효식]
이란은 지금도 인터넷을 막아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사용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강경파들이 자기들이 위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 대중들은 인터넷을 통제해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큰 피해는 없지만 다른 걸프 연안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건 지금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처형될 예정이었던 여성 8명의 석방을 촉구했는데 이란이 처형을 취소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석방을 요구한 걸까요?
[성일광]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 이란에서 나온 반응은 우리 여성들 처형할 의도도 없었고 이미 풀어줬다, 석방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달에 반정부 시위가 심할 때 우리가 반정부 시위하는 이란 국민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하나의 명분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란 당국은 그 당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다 한명씩, 한명씩 최근에도 계속 교수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영상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여성들을 살려달라, 살려주라. 그리고 또 이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정부시위할 때 크게 격렬하게 시위했던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진다거나 10대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도적 인권 차원에서 이런 여성들을 살려주는 게 어떻겠냐. 이거 잘 되면 양국 간에 해법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란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왜 요구했는지. 저의가 뭔지 궁금한데 일단은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를 명분으로 뭔가 협상을 만들어 가보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이 타이밍에 이란 사법부 매체에서는 이게 가짜뉴스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 뭘까요?
[엄효식]
정확한 진실은 이란 내부에서 확인이 돼야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잖아요. 휴전도 잘될 것이다, 이란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나랑 소통이 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여성들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도 본인이 요구했는데 이란 정권이 본인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원활한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내부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갈리바프 의장이나 협상파들과 혁명수비대와 강경파 간에 뭔가 의견들이, 권력투쟁이 심각하다면 저런 이야기를 자꾸 던짐으로써 이란 내부 강경파와 협상파 그들 간에도 뭔가 누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것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면서 또 다른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을 계속 드러내면서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란 내부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 권력투쟁과 의견 대립이 조금 더 나쁜 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이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에 또다시 대규모 베팅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에 6000억 원 규모 베팅이 몰린 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써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의혹, 수상한 거래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성일광]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그다음에 시장을 왜곡하는 것. 그다음에 또 이것 말고도 다른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폴리마켓에서도 이런 짓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내부정보를 계속 이용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 이건 이익충돌 이상이죠. 그 이상이 되는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정부가 도대체 전쟁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돈 벌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전쟁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전쟁을 하는지 계속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무기한 휴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군 해군 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지난 2일에는 육군 참모총장 등이 해임되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전쟁 중인데 지휘부의 경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엄효식]
보통의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휘관이나 고급 장군이 작전지휘선에 있건 없건 함께 뭔가 통합된 힘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해임된 해군 장관은 일종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니까 실제 전투행위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전투지휘 계통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중부사령관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투행위에 대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지휘계선에 있는 건 아니고 해군 장관은 보통 해군의 무기체계 사업 이런 것, 정부의 예산을 가져오고 이런 것을 주로 하거든요. 이번에 해군 장관 같은 경우 특이한 것은 지난번 육군참모총장이 경질될 때도 그게 랜디 조지 총장과 헤그세스 간 직접적인 의견의 충돌하기보다는 육군에 있는 육군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충돌 그것 때문에 결국 육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총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질하지 못하고 유탄을 맞아서 육군장관과 가까운 육군참모총장을 그냥 경질시킨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그세스 장관이 물론 주방위군으로 복무는 했지만 직업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민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민장관이 들어와서 자꾸 문민 육군장관, 문민 해군장관, 이런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는 거죠. 충돌이 생긴다는 것은 본인이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각 군에 있는 장관들은 국방부 장관의 부하들인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군의 체계가 상층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뢰 제거가 전쟁 종료 후에 시작될 수 있고 완전히 제거하기까지는 최대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거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과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일광]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데 저도 이 보도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건가. 도대체 뭘 가지고 기뢰 제거작업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마도 기뢰 제거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 선박을 보내서 그걸 준비했던 거 아닌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통째로 얘기해서 우리가 기뢰 제거작업 준비중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확하게 기뢰 제거작업은 우리 군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기뢰작업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물론 휴전 연장을 선언은 했지만 계속 뭔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11월 중간선거는 정해진 정치행사인데 이걸 맞이하게 되는 공화당의 고심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엄효식]
11월 중간선거를 보니까 하원의원 400여 명이 전원 100% 교체를 하고 상원 의원도 35명 정도가 교체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강력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끌고갈 수 있는데 만약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다수가 무너지게 되고 민주당 다수인 그런 상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집행하기가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당연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때 그런 여러 가지 의석을 민주당에 내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뭔가 환호할 수 있는 정책이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것의 첫 번째는 당연히 이번 전쟁을 명분 있게 실리 있게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아마 지금은 휴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에게 모든 게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무니르 참모총장이 미국 측과 이란 측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이 협상이 빨리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그거 외에는 직접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타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역할이 더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거든요. 본회의 상정되는 것도 어렵나 봐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 봐야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고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 내 반전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 여튼 전쟁을 계속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엄효식]
원래 전쟁을 시작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1차가 60일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 60일이면 당장 다음 주면 60일이 되는 건데끝내야 하느냐, 끝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30일 연장이 가능한데 30일 연장은 그냥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이유를 설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공화당이 다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 30일을 받는다고 해서 그 30일 내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간 보내는 것이 매우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도 지금까지는 공화당 의원들이 상하원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중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다 부결시켰지만 이게 만약 5월로 접어들어서도 지지부진하거나 더 이상 전쟁을 해 봐야 미국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공화당 의원들도 의견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관리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휴전이 발효 중인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또 폭격을 가했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어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성일광]
그러니까 휴전 10일을 받았지만 일단 이란하고 미국 간에 협상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없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헤즈볼라는 또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휴전은 깨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세 수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대적인 공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양측 간에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의 휴전도 또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걸 또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시작하는 데 레바논의 휴전이 아직 준수가 안 됩니다. 다시 휴전을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레바논 지역에 휴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에 분석을 한 가지 내놨는데 미국이 개전 이후 7주 동안 패트리엇의 60% 그리고 사드의 80%를 소진했다. 그러니까 미사일 재고의 절반 이상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분쟁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효식]
당연히 어렵죠. 전쟁이라는 것은 보통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굉장히 장기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장기간 동안 군사적으로 지속성을 가지려면 저런 탄약이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전투하는 군인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이 돼야 하는데요. 지금 미국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절반 정도 평균적으로 소모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게 절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절반을 이란을 향해서 더 쏴야 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미국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마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략 예측했는지 작년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 방산기업들에게 무기체계 생산에 속도를 높여라. 기업들이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 발생한 것을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생산라인을 더 만들고 아주 대폭적으로 늘려라. 그래서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도 1년에 600발 만드는 것을 앞으로는 1년에 2000발 만들도록 생산능력을 늘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에 따라서 미국의 여러 주요 방산기업들도 무기체계를 품질 좋게 더 빨리 대량생산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아마 저런 부분들은 물론 부족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방산기업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 될 테고. 둘째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우방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또는 우리가 만드는 천궁-2 같은 것들. 이런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는 그런 이중의 방법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란은 어떨까요? 이란은 보니까 미사일 재고가 절반은 무사한 상태고 그리고 공군 전력의 3분의 1 정도는 미군 상대로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이란 측에서 나온 발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공군전력이 60% 이상 남아있다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두 달 가까이가 됐는데 하늘에 이란의 전투기들이 날아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로 따지면 한 6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란의 전투기가 날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심지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한번도 눈에 본 적이 없거든요. 저런 것들은 통계를 과연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