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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21일이 휴전 만료 시한으로 여겨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시각으로 수요일 20일 저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하루 연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양측의 치열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이틀 사이로 얘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연장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 정도 시간을 더 주는 것이 협상 전체의 흐름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 이것을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그렇고 이란에서도 그렇고 이게 워낙 절박한 상황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구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한 내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려면 어떤 데드라인에 얽매인다기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시한을 얘기를 했지만 2주가 딱 정확히 끝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맞춰서 대대적인 공습을 하겠다, 이런 최후통첩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안에 가능하면 합의를 도출해 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양측 간에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의견 조율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이러면서 약간 말을 바꾼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종우]
지금 미국 언론 보도도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이란도 그렇고 한데. 그런데 일단 파키스탄의 분위기는 아주 좋아요.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종전회담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해제할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특히 파키스탄의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방해되니까 설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회담은 열리기는 열릴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종전협상의 유일한 중재자는 파키스탄이다라고 딱 했으니까 파키스탄 쪽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것들, 외신에서 나온 것들보다는 파키스탄 쪽의 분위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신뢰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루 연장된 게 치열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의견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루 연장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말이 자꾸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에 대해서는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본인이 다 잘한 것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본인이 다 승리한 것으로 얘기할 거고. 모든 것이 잘된 것은 본인의 업적이고 잘못된 것은 참모들이나 전 정권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다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의도는 고정돼 있다, 다만 상황이 거기에 맞춰져 끼워질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2주 시한이라고 하는 국가들 간의 치열한 협상이기 때문에 2주 시한이 연장됐을 때는 왜 연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통 다른 나라들 같으면 하다못해 대변인이라도 나와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어, 원래 내 말은 그 뜻이었어,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왜 매번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드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워낙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주 시한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협상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도저히 미국과 마주 앉아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기습적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지도부 대부분이 죽었고 국가의 기간산업, 그리고 군사시설들이 다 초토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쟁이 한 10년 정도 길게 끌어져서 정말 지쳐서라도 휴전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감,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앉아서 협상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매우 쉽게 이란의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핵 문제도 쉽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경제 지원,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식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호르무즈라고 하는 문제를 떠안고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주 시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2주 시한을 정했으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고 양측이 덤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오히려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시한을 자꾸 연장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합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아마 시한이 연장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한 번의 말바꾸기를 예상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밴스 부통령이 21일에 파키스탄에 도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CNN이 보도했다면서 저희가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 자체도 어쨌든 틀린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밴스 부통령이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두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략적 모호성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글쎄요, 트럼프의 화법을 좋게 평가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1차 종전 협상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기본 합의 틀이 대충 보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란과 핵 합의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두 가지 기본 틀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기본 틀만 되면 이란의 동결된 자산을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1차 종전협상 끝나고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핵물질을 이란이 반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란 외무부 장관이 1차 종전협상 끝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고맙기는 고마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계속 역봉쇄를 할 거라는 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외교 차원에서 종전협상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가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걸 너무 안 받아주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란 내부의 정치 상황도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는 모호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단순히 실수일 것이다?
[신종우]
그래서 저는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백악관의 내부 기사가 나왔어요. 백악관의 내부 분위기는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종전협상이 동력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트럼프가 과거에 거래의 기술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백악관 내부 분위기는 트럼프가 그렇게 돌출된 발언을 많이 함으로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발언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게 이란을 교란시켜서 미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또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지만 그 기대에 맞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한범]
저는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양측이 마주 앉아서 회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휴전을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양측 다 절박하다고 하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중간선거가 6개월, 7개월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면 중간선거를 놓고 보면 딱 중간선거만 가지고 정치 일정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전에 집권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는데 집권당 프리미엄을 누리려면 그만큼 선거 앞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내면서 국가 여론을 몰고 가야 되거든요. 그중에 외교적으로 가장 큰 것이 중국과의 회담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미중 전략 경쟁을 선택하면서 한 10여 년 넘게 중국과 계속 대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물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을 어느 정도 저지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립을 만들어낸 장본인인데 이제 본인이 그것을 풀면서 뭔가 새로운 성과를 얻어가는 모습을 크게 창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방문이 외교적인 성과로 크게 이어져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이 단순히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절박함도 있고요. 또 나름의 본인이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프레스를 하면서 또 동시에 본인에게 코드만 조금만 맞춰주면 굉장히 너그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게 계속 보내는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일관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일관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본인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갑자기 좋아지는 거라든지. 지금 베네수엘라도 어떻게 보면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온 그 과정은 국제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베네수엘라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항상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잘해 준다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거든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란한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마음만 바꾸면 정말 대단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미국의 국내 정치나 이런 것들이 받쳐줄지, 그건 그다음 문제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는 이란이 아니고 중간에 중재를 하는 파키스탄이에요. 중간에 중재를 하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중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들은 가능한 숨겨주잖아요. 아마도 중재자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가서는 미국의 좋은 얘기만 하는 거고 미국에 가서는 이란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의 얘기만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 될 것 같거든요. 이것만 해 주면 된다, 이것만 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곧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공격하고 이러지 마라, 이스라엘도 워, 워 하면 잡아라. 그래야 협상이 되지 않겠냐.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 될 거다, 곧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 그로 인해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도 결과가 굉장히 놀라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협상 타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신종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내내 전쟁 곧 끝난다고 했는데 언제 끝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정 교수님도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거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미 종전협상에 자기가 원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거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거래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종전협상의 답이 나올 텐데 그 답을 이란이 들어줄까? 저는 추정해 보면 가장 큰 게 우라늄이겠죠. 고농축 우라늄.
[앵커]
전량을 빼오는?
[신종우]
트럼프가 최근에 거래를 얘기하면서 나는 오바마보다 훨씬 나을 거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최근 미국에 나오는 하나의 사례를 보면 옛날에 1994년에 카자흐스탄에서 고농축 우라늄 600kg을 미국 군용기가 빼오는 그런 작전이 있었거든요. 사파이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전이 있는데 그 정도만 돼도. 물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게 60% 고농축 우라늄이 400kg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지, 찌꺼기. 계속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속에는 이걸 내가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나는 오바마보다 나아, 나는 우리나라로 가져왔잖아. 나머지 농축의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5년 얘기를 하다가 20년 얘기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15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우라늄을 가지고 와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60% 고농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료. 그 전 단계의 우라늄이 9톤 가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원심분리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의 하나의 승리의 서사를 고농축 우라늄 보고 이거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거래가 됐다는 것은 표현을 쓰는 것은 오바마보다 낫다, 거래가 준비가 됐다, 거래를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은 아마 우라늄을 가져오는 게 가장 큰 생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고농축 우라늄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 보는 걸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적다라고 저희도 봐야 될까요?
[정한범]
저는 그 말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앞에 전제가 있는데.
[앵커]
또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정한범]
잘 되고 있는데 휴전을 연장하는 것과 되지 않아서 연장하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협상을 봤는데 이란이 전혀 협상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뭔가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미국에게 기만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든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군사작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석기시대로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란 내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다 폭파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시범적으로 발전소 하나 정도 이렇게 한다든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휴전을. .. 어차피 종전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종전협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해서 다시 휴전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만나보니 이란이 굉장히 성의 있게 나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진심으로 이 문제는 미국이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줄다리기가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라든지 미국 내의 의견 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또는 이란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의견 조율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며칠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든지,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회담의 실패, 협상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로 합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한 내에 2차 협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2차 협상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관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휴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하는데 명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협상을 승인했다, 이런 설도 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2차 협상장에 양국 대표단이 도착을 할 수 있을까요?
[신종우]
지난번에 모즈타바가 갈리바프에게 전권을 줬다라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일단 1차 종전협상을 하고 나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많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란 혁명수비대, 지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 내부적으로. 결국 모즈타바가 지금 거동이 불편한데 의식이 있는 상태면 거의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거의 대부분 이걸 전달하는 메신저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갈리바프가 그대로 올 수 있을까. 지금 1차 협상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즈타바 입장에서는 갈리바프가 1차 종전협상을 했지만 지금 이란 내부 분위기는 이거에 대해서 갈리바프까지 이란 내부도 정적이 있죠, 정적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갈리바프를 공격 많이 하고 있고 혁명수비대가 지금 강경한 상황에서 다시 또 종전협상팀이 그대로 꾸려질까 하는 데는 의문이 들고요. 미국은 그대로일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밴스부터 해서 위트코프부터 해서 쿠슈너까지 그대로 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란 대표부가 더 강경한 방향으로 대표단이 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협상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신종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란 국적에 있는 상선이 나포된 상황이고 거기 선원들 가족들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봐야겠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갈리바프가 1차 종전협상을 성과 있게 끄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보면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란 혁명수비대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의 정치 상황이 이것 때문에 강경파와, 우리가 굿캅, 배드캅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란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파키스탄의 얘기를 듣고 아직 올 준비가 안 돼서 하루 연장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도 드는데, 모르죠. 알 수는 없죠. 트럼프 얘기는 항상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이란 협상단은 좀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미국 측은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시면서 이란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란에서 강경파나 온건파에서 내부 갈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이란에서 협상단이 나온다면 어떤 대책을 들고 나와야 할까요?
[정한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라는 얘기는 추측이 아니고 그건 100% 사실이죠. 어느 나라나 1명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부가 1명으로 꾸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투레벨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투레벨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협상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레벨, 국내 정치 레벨에서도 협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국가 사이에 협상이 타결이 되려면 미국이 설정한 윈셋의 범위가 있고 이란이 설정한 윈셋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윈셋의 범위가 중첩돼야 되는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파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 이하로만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0원 이하에서 팔겠다고 하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1600원까지 살 의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00원 이상이면 팔 수가 있다. 그럼 1500~1600 사이가 겹쳐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1차 협상에서 서로의 패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란 내 강경파. 그러니까 사실 강경파, 온건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굉장히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여기서 현실 파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더 버티면 우리만 더 많은 피해를 본다. 이쯤에서 우리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하는 온건파라기보다는 협상파겠죠.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이고 강경파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최고지도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원수들과 협상을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말이에요.
[앵커]
그래서 이란 협상단이 2차 협상에 참여할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정한범]
그러니까요. 이걸 하는데 여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까. 이란 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양보합시다라고 양보의 범위가 넓어져야 협상단이 와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절충점이 생길 거라는 거죠. 만약에 재량의 범위가 넓지 않으면 이란 대표단이 와서 상상을 해 보세요. 이란 대표단이 와서 본국에서 받지 않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앵커]
오기는 올 거다, 이런 관측이신데 그런데 이란 국영TV에서는 파키스탄을 출발한 이란 대표단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말이죠. 이것도 전략적 카드라고 봐야 될까요?
[정한범]
그럼요. 그것도 최후의 순간이 와야 하는 거니까. 지금 이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기만을 하면서 협상이 아니라 항복의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란 외무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미국이 공격해서 이렇게 초토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협상에 나가는데 그 협상에서도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일단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전 협상에서도 이견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거든요. 좀 완전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신종우]
일단 기본 중의 기본 합의가 고농축 우라늄이니까요. 일단 합의를 어느 정도 하면 지금 종전 협상을 좀 더 연기해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해야 될 텐데 일단 오바마보다는 트럼프가 낫다고 주장했으니까 오바마보다는 나아야죠, 뭐든지. 나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년 무농축으로 하고 우라늄 반출은 없으나 생산된 우라늄을 의료용으로 쓰고 그러면서 IAEA 사찰을 받고 이란 내에서 희석을 시켜서 60% 농도로 낮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거 가지고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오바마 때보다 나은 게 뭐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나온 조건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저는 어떻게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내놔야지, 준다는 성의를 표시해야지 나머지 것들이 따라갈 텐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고집을 부려버리니까 이란이 대내적으로 이란이 우리 신성한 땅에서는 이게 나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뭔가 협상의 동력을 잃어가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자체가 지금 에픽퓨리 2단계 작전을 준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봐도 이 전쟁을 끝낼 마음이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앵커]
일단 1차 협상 때 양 국가 대표단이 가장 간극을 극명하게 나타냈던 협상안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축 우라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로 현재 10년간 농축 중단, 거기에 이후 10년 동안 저농축 우라늄 생산 허용, 이 정도를 이란이 타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한범]
사실은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서 협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협상 관계자들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끝나거나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JCPOA보다 좋은 안이 나와야만 본인이 이긴 걸로, 승리한 것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그래야만 전쟁 명분도 서는 거잖아요.
[정한범]
그렇죠. 그런데 JCPOA는 15년이었어요. 그런데 15년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밴스 부통령이 지난 1차에서 20년을 제시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란 쪽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10+10인데 이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속아줘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면 저게 20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거네라고 속아줘야 하는데 너무나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게 뜯어보니 10년은 완전 중단이고 뒤의 10년은 저농축이네? 그러면 뭐지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것을 정보가 만약에 없다면 이란의 우라늄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농축 10년도 제한은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20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고 하면 오바마는 15년인데 트럼프는 20년, 트럼프가 이겼네,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중재국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종전협상을 위해서 계속 필사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파키스탄 자국 내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고 봐야 할까요?
[신종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원유 저장 시설이 세계적 수준인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정유시설도 약하고 경제에 직접적, 게다가 이란과 국경만 900km 정도 맞닿은 국가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경제나 문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우려되니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제 외교적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파키스탄이 중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인도보다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2차 종전협상 때 사우디에 파키스탄군 전투기가 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파키스탄 전투기가 왜 사우디에 전개를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우디하고는 과거에 전략적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이. 그런데 이게 보면 파키스탄군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란이 나중에 종전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우디를 공격 못 하죠. 파키스탄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파키스탄의 이런 모습을 봐도 그만큼 영리하고 아주 결사적이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우리 회장님께서는 2차 협상 자체는 진행될 것인데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협상 결과에 대해서 낙관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미국의 위협 아래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카드를 언급을 한 건데 지금 이란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니까 미국이 이중으로 봉쇄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어야만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언질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한범]
그게 협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겠다, 이런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놓고 상대방의 기를 죽인 다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란도 이 1차 협상 이후에는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이란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협상을 할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나라가 저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를 자기들의 마지막 레버리지로 잡았는데 이것을 역으로 미국이 호르무즈를 역봉쇄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하면 마치 미국의 역봉쇄에 이란이 백기를 드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세계 여론이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내부의 반미 세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상파가 나가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 가서 굴욕적으로 항복하겠다는 거냐, 너희들, 나라를 배신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갈리바프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협상파는 협상파.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협상파는 이중의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강경파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에서 나는 사실은 트럼프랑 얘기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랑 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할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는 트럼프를 엄청나게 욕하면서 미국을 욕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밖으로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미국이 저런다고 해서 별 의미 없다, 어차피 협상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강경파와 협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봐서는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협상의 마지막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중재자인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것이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재자의 이야기를 듣고 봉쇄를 푸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신종우]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죠. 말은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칭찬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저런 건 예상을 했습니다. 이란이 역봉쇄를 뚫을 수 있는 시도를 할 것이다. 투스카호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동안 미 해군이 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불응하고 계속 운행을 했잖아요. 역봉쇄를 뚫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도입니다, 시도. 역봉쇄를 뚫는 시도.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선적된, 어차피 제재 선박이기는 하지만 선적된 화물이 미 해병대가 검문검색을 해서 나오는 화물들이 이란의 생필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탄도미사일 고체연료의 질산칼륨 이런 게 아닐까 그런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게 안 나올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서는 봉쇄 시도를 뚫기 위한 시도인데 오인 참폭까지 쏠 정도면 함포까지 쏠 정도면 상당히 위험하고 긴장된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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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21일이 휴전 만료 시한으로 여겨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시각으로 수요일 20일 저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하루 연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양측의 치열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이틀 사이로 얘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연장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 정도 시간을 더 주는 것이 협상 전체의 흐름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 이것을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그렇고 이란에서도 그렇고 이게 워낙 절박한 상황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구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한 내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려면 어떤 데드라인에 얽매인다기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시한을 얘기를 했지만 2주가 딱 정확히 끝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맞춰서 대대적인 공습을 하겠다, 이런 최후통첩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안에 가능하면 합의를 도출해 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양측 간에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의견 조율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이러면서 약간 말을 바꾼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종우]
지금 미국 언론 보도도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이란도 그렇고 한데. 그런데 일단 파키스탄의 분위기는 아주 좋아요.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종전회담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해제할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특히 파키스탄의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방해되니까 설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얘기를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회담은 열리기는 열릴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종전협상의 유일한 중재자는 파키스탄이다라고 딱 했으니까 파키스탄 쪽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것들, 외신에서 나온 것들보다는 파키스탄 쪽의 분위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신뢰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루 연장된 게 치열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의견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루 연장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말이 자꾸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에 대해서는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본인이 다 잘한 것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본인이 다 승리한 것으로 얘기할 거고. 모든 것이 잘된 것은 본인의 업적이고 잘못된 것은 참모들이나 전 정권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다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의도는 고정돼 있다, 다만 상황이 거기에 맞춰져 끼워질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2주 시한이라고 하는 국가들 간의 치열한 협상이기 때문에 2주 시한이 연장됐을 때는 왜 연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통 다른 나라들 같으면 하다못해 대변인이라도 나와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어, 원래 내 말은 그 뜻이었어,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왜 매번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드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워낙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주 시한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협상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도저히 미국과 마주 앉아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기습적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지도부 대부분이 죽었고 국가의 기간산업, 그리고 군사시설들이 다 초토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쟁이 한 10년 정도 길게 끌어져서 정말 지쳐서라도 휴전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도 아니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감,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앉아서 협상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매우 쉽게 이란의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핵 문제도 쉽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경제 지원,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식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호르무즈라고 하는 문제를 떠안고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주 시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2주 시한을 정했으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고 양측이 덤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오히려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시한을 자꾸 연장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합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아마 시한이 연장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한 번의 말바꾸기를 예상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밴스 부통령이 21일에 파키스탄에 도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CNN이 보도했다면서 저희가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 자체도 어쨌든 틀린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밴스 부통령이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두고 백악관 관계자는 전략적 모호성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글쎄요, 트럼프의 화법을 좋게 평가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1차 종전 협상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기본 합의 틀이 대충 보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란과 핵 합의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두 가지 기본 틀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기본 틀만 되면 이란의 동결된 자산을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1차 종전협상 끝나고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핵물질을 이란이 반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란 외무부 장관이 1차 종전협상 끝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고맙기는 고마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계속 역봉쇄를 할 거라는 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외교 차원에서 종전협상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가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걸 너무 안 받아주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란 내부의 정치 상황도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는 모호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단순히 실수일 것이다?
[신종우]
그래서 저는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백악관의 내부 기사가 나왔어요. 백악관의 내부 분위기는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종전협상이 동력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트럼프가 과거에 거래의 기술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백악관 내부 분위기는 트럼프가 그렇게 돌출된 발언을 많이 함으로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발언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게 이란을 교란시켜서 미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또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지만 그 기대에 맞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한범]
저는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양측이 마주 앉아서 회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휴전을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양측 다 절박하다고 하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중간선거가 6개월, 7개월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면 중간선거를 놓고 보면 딱 중간선거만 가지고 정치 일정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전에 집권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는데 집권당 프리미엄을 누리려면 그만큼 선거 앞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내면서 국가 여론을 몰고 가야 되거든요. 그중에 외교적으로 가장 큰 것이 중국과의 회담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미중 전략 경쟁을 선택하면서 한 10여 년 넘게 중국과 계속 대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물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을 어느 정도 저지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립을 만들어낸 장본인인데 이제 본인이 그것을 풀면서 뭔가 새로운 성과를 얻어가는 모습을 크게 창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방문이 외교적인 성과로 크게 이어져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이 단순히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절박함도 있고요. 또 나름의 본인이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프레스를 하면서 또 동시에 본인에게 코드만 조금만 맞춰주면 굉장히 너그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게 계속 보내는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일관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일관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을 하고 본인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갑자기 좋아지는 거라든지. 지금 베네수엘라도 어떻게 보면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온 그 과정은 국제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베네수엘라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항상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잘해 준다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거든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란한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마음만 바꾸면 정말 대단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미국의 국내 정치나 이런 것들이 받쳐줄지, 그건 그다음 문제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는 이란이 아니고 중간에 중재를 하는 파키스탄이에요. 중간에 중재를 하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중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들은 가능한 숨겨주잖아요. 아마도 중재자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가서는 미국의 좋은 얘기만 하는 거고 미국에 가서는 이란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의 얘기만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 될 것 같거든요. 이것만 해 주면 된다, 이것만 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곧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공격하고 이러지 마라, 이스라엘도 워, 워 하면 잡아라. 그래야 협상이 되지 않겠냐.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 될 거다, 곧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 그로 인해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도 결과가 굉장히 놀라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협상 타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신종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내내 전쟁 곧 끝난다고 했는데 언제 끝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정 교수님도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거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미 종전협상에 자기가 원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거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에 거래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종전협상의 답이 나올 텐데 그 답을 이란이 들어줄까? 저는 추정해 보면 가장 큰 게 우라늄이겠죠. 고농축 우라늄.
[앵커]
전량을 빼오는?
[신종우]
트럼프가 최근에 거래를 얘기하면서 나는 오바마보다 훨씬 나을 거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최근 미국에 나오는 하나의 사례를 보면 옛날에 1994년에 카자흐스탄에서 고농축 우라늄 600kg을 미국 군용기가 빼오는 그런 작전이 있었거든요. 사파이어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전이 있는데 그 정도만 돼도. 물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게 60% 고농축 우라늄이 400kg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지, 찌꺼기. 계속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속에는 이걸 내가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나는 오바마보다 나아, 나는 우리나라로 가져왔잖아. 나머지 농축의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5년 얘기를 하다가 20년 얘기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15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우라늄을 가지고 와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60% 고농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료. 그 전 단계의 우라늄이 9톤 가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원심분리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의 하나의 승리의 서사를 고농축 우라늄 보고 이거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거래가 됐다는 것은 표현을 쓰는 것은 오바마보다 낫다, 거래가 준비가 됐다, 거래를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은 아마 우라늄을 가져오는 게 가장 큰 생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고농축 우라늄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 보는 걸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적다라고 저희도 봐야 될까요?
[정한범]
저는 그 말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앞에 전제가 있는데.
[앵커]
또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정한범]
잘 되고 있는데 휴전을 연장하는 것과 되지 않아서 연장하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협상을 봤는데 이란이 전혀 협상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뭔가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미국에게 기만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든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군사작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석기시대로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란 내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다 폭파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시범적으로 발전소 하나 정도 이렇게 한다든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휴전을. .. 어차피 종전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종전협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해서 다시 휴전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만나보니 이란이 굉장히 성의 있게 나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진심으로 이 문제는 미국이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줄다리기가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라든지 미국 내의 의견 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또는 이란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의견 조율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며칠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든지,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회담의 실패, 협상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로 합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시한 내에 2차 협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2차 협상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관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휴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하는데 명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협상을 승인했다, 이런 설도 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2차 협상장에 양국 대표단이 도착을 할 수 있을까요?
[신종우]
지난번에 모즈타바가 갈리바프에게 전권을 줬다라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일단 1차 종전협상을 하고 나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많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란 혁명수비대, 지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 내부적으로. 결국 모즈타바가 지금 거동이 불편한데 의식이 있는 상태면 거의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거의 대부분 이걸 전달하는 메신저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갈리바프가 그대로 올 수 있을까. 지금 1차 협상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모즈타바 입장에서는 갈리바프가 1차 종전협상을 했지만 지금 이란 내부 분위기는 이거에 대해서 갈리바프까지 이란 내부도 정적이 있죠, 정적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갈리바프를 공격 많이 하고 있고 혁명수비대가 지금 강경한 상황에서 다시 또 종전협상팀이 그대로 꾸려질까 하는 데는 의문이 들고요. 미국은 그대로일 것 같아요. 미국은 이미 밴스부터 해서 위트코프부터 해서 쿠슈너까지 그대로 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란 대표부가 더 강경한 방향으로 대표단이 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협상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신종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란 국적에 있는 상선이 나포된 상황이고 거기 선원들 가족들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봐야겠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갈리바프가 1차 종전협상을 성과 있게 끄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보면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란 혁명수비대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의 정치 상황이 이것 때문에 강경파와, 우리가 굿캅, 배드캅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란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파키스탄의 얘기를 듣고 아직 올 준비가 안 돼서 하루 연장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도 드는데, 모르죠. 알 수는 없죠. 트럼프 얘기는 항상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이란 협상단은 좀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미국 측은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시면서 이란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란에서 강경파나 온건파에서 내부 갈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이란에서 협상단이 나온다면 어떤 대책을 들고 나와야 할까요?
[정한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라는 얘기는 추측이 아니고 그건 100% 사실이죠. 어느 나라나 1명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부가 1명으로 꾸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투레벨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투레벨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협상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레벨, 국내 정치 레벨에서도 협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국가 사이에 협상이 타결이 되려면 미국이 설정한 윈셋의 범위가 있고 이란이 설정한 윈셋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윈셋의 범위가 중첩돼야 되는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파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 이하로만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0원 이하에서 팔겠다고 하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1600원까지 살 의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00원 이상이면 팔 수가 있다. 그럼 1500~1600 사이가 겹쳐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1차 협상에서 서로의 패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란 내 강경파. 그러니까 사실 강경파, 온건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굉장히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여기서 현실 파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더 버티면 우리만 더 많은 피해를 본다. 이쯤에서 우리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하는 온건파라기보다는 협상파겠죠.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이고 강경파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최고지도자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원수들과 협상을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말이에요.
[앵커]
그래서 이란 협상단이 2차 협상에 참여할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정한범]
그러니까요. 이걸 하는데 여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까. 이란 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양보합시다라고 양보의 범위가 넓어져야 협상단이 와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절충점이 생길 거라는 거죠. 만약에 재량의 범위가 넓지 않으면 이란 대표단이 와서 상상을 해 보세요. 이란 대표단이 와서 본국에서 받지 않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앵커]
오기는 올 거다, 이런 관측이신데 그런데 이란 국영TV에서는 파키스탄을 출발한 이란 대표단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말이죠. 이것도 전략적 카드라고 봐야 될까요?
[정한범]
그럼요. 그것도 최후의 순간이 와야 하는 거니까. 지금 이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면 기만을 하면서 협상이 아니라 항복의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란 외무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미국이 공격해서 이렇게 초토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협상에 나가는데 그 협상에서도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일단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전 협상에서도 이견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거든요. 좀 완전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신종우]
일단 기본 중의 기본 합의가 고농축 우라늄이니까요. 일단 합의를 어느 정도 하면 지금 종전 협상을 좀 더 연기해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해야 될 텐데 일단 오바마보다는 트럼프가 낫다고 주장했으니까 오바마보다는 나아야죠, 뭐든지. 나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년 무농축으로 하고 우라늄 반출은 없으나 생산된 우라늄을 의료용으로 쓰고 그러면서 IAEA 사찰을 받고 이란 내에서 희석을 시켜서 60% 농도로 낮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거 가지고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오바마 때보다 나은 게 뭐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나온 조건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저는 어떻게든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내놔야지, 준다는 성의를 표시해야지 나머지 것들이 따라갈 텐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고집을 부려버리니까 이란이 대내적으로 이란이 우리 신성한 땅에서는 이게 나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뭔가 협상의 동력을 잃어가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자체가 지금 에픽퓨리 2단계 작전을 준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봐도 이 전쟁을 끝낼 마음이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앵커]
일단 1차 협상 때 양 국가 대표단이 가장 간극을 극명하게 나타냈던 협상안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축 우라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로 현재 10년간 농축 중단, 거기에 이후 10년 동안 저농축 우라늄 생산 허용, 이 정도를 이란이 타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한범]
사실은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서 협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협상 관계자들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끝나거나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JCPOA보다 좋은 안이 나와야만 본인이 이긴 걸로, 승리한 것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그래야만 전쟁 명분도 서는 거잖아요.
[정한범]
그렇죠. 그런데 JCPOA는 15년이었어요. 그런데 15년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밴스 부통령이 지난 1차에서 20년을 제시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란 쪽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10+10인데 이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속아줘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면 저게 20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거네라고 속아줘야 하는데 너무나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게 뜯어보니 10년은 완전 중단이고 뒤의 10년은 저농축이네? 그러면 뭐지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것을 정보가 만약에 없다면 이란의 우라늄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농축 10년도 제한은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20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고 하면 오바마는 15년인데 트럼프는 20년, 트럼프가 이겼네,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중재국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종전협상을 위해서 계속 필사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파키스탄 자국 내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고 봐야 할까요?
[신종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원유 저장 시설이 세계적 수준인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정유시설도 약하고 경제에 직접적, 게다가 이란과 국경만 900km 정도 맞닿은 국가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경제나 문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우려되니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제 외교적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파키스탄이 중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인도보다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2차 종전협상 때 사우디에 파키스탄군 전투기가 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파키스탄 전투기가 왜 사우디에 전개를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우디하고는 과거에 전략적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이. 그런데 이게 보면 파키스탄군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란이 나중에 종전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우디를 공격 못 하죠. 파키스탄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파키스탄의 이런 모습을 봐도 그만큼 영리하고 아주 결사적이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우리 회장님께서는 2차 협상 자체는 진행될 것인데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협상 결과에 대해서 낙관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미국의 위협 아래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카드를 언급을 한 건데 지금 이란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니까 미국이 이중으로 봉쇄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어야만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언질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한범]
그게 협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겠다, 이런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놓고 상대방의 기를 죽인 다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란도 이 1차 협상 이후에는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이란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협상을 할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나라가 저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를 자기들의 마지막 레버리지로 잡았는데 이것을 역으로 미국이 호르무즈를 역봉쇄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하면 마치 미국의 역봉쇄에 이란이 백기를 드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세계 여론이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내부의 반미 세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상파가 나가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 가서 굴욕적으로 항복하겠다는 거냐, 너희들, 나라를 배신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갈리바프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협상파는 협상파.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협상파는 이중의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강경파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에서 나는 사실은 트럼프랑 얘기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랑 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할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는 트럼프를 엄청나게 욕하면서 미국을 욕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밖으로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미국이 저런다고 해서 별 의미 없다, 어차피 협상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강경파와 협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봐서는 협상이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협상의 마지막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중재자인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것이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재자의 이야기를 듣고 봉쇄를 푸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신종우]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죠. 말은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칭찬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저런 건 예상을 했습니다. 이란이 역봉쇄를 뚫을 수 있는 시도를 할 것이다. 투스카호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동안 미 해군이 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불응하고 계속 운행을 했잖아요. 역봉쇄를 뚫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도입니다, 시도. 역봉쇄를 뚫는 시도.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선적된, 어차피 제재 선박이기는 하지만 선적된 화물이 미 해병대가 검문검색을 해서 나오는 화물들이 이란의 생필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탄도미사일 고체연료의 질산칼륨 이런 게 아닐까 그런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게 안 나올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서는 봉쇄 시도를 뚫기 위한 시도인데 오인 참폭까지 쏠 정도면 함포까지 쏠 정도면 상당히 위험하고 긴장된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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