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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2주 시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양국이 2차 회담을 언제 열지는 아직도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제 곧 파키스탄으로 이동한다고 하고 이란 측도 협상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2차 협상 도대체 언제 열릴까요?
[박현도]
이란 측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란 쪽의 매스컴을 보면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건 예를 들면 이란의 테헤란대학교의 교수, 이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정부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밴스 부통령, 지금 다시 풀어라. 지금같이 비현실적인 미국의 제안과 압박 속에서는 이란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물밑 대화에서 온 얘기인지 아니면 파키스탄에서 그렇게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겉으로 이란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강경하게 미국이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협박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봉쇄하고 있는데 미군이 그걸 풀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 2주 휴전의 종료 시점이 현지 시간 21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저녁에 만료된다면서 하루를 은근슬쩍 연장했더라고요. 이게 의도적인 걸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반길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전 연장하는 것을 싫어해요. 2주 내에 모든 것을 타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물리적인 한계를 짧게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은근슬쩍 연기한 게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공식 협상과 관계된 것이죠. 어떤 원칙, 기준일 이런 것들을 미국이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포석이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박 교수님께서는 이란 측에서는 한결같이 협상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도 조금 전에 미국 위협하에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현도]
이건 사실 미국 너희들이 빨리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면 조건을 풀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요. 이란에서 말 그대로 협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속아서는 안 된다. 두 번이나 협상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주변의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상태고 이건 곧 공격하겠다는 것 아니냐. 협상 중에 또 공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상 중에 공격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협상팀과 협상을 반대하는 쪽에서 의견이 약간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난번 1차 협상 갔다 온 한 국회의원도 이번 협상 아무 의미가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내에서 조율할 것입니다마는 조율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측에서 그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면 나갈 가능성은 있죠.
[앵커]
앞서 파키스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니르 이란 총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참고하겠다라는 취지를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그냥 인정하고 그 역할을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의 대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지금 역봉쇄를 푼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란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위기에 빠진 협상을 구해내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역봉쇄를 휴전 기간 내에는 안 하겠다. 그러면 이란은 휴전 기간 내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겠다, 이 정도로 타협을 해서 2차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게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1차 협상에 대비해서 협상으로 가는 발걸음 자체가 훨씬 더 무거운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1차 협상에서 기대했던 전격성이라는 게 가동되지 않아요. 초토화 작전을 하려고 하다가 전격 휴전을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타결보다는 사실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직까지 지금 현장에서 회담을 위한 여러 준비는 하고 있어요. 회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가 더 이상 협상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본국으로 다 돌아가는 케이스가 하나. 그러니까 가긴 갔지만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간접회담식으로 하는 방식, 이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직접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회담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물꼬를 트여서 1차 회담과 비슷하게 직접 협상을 하는 것. 그런데 물꼬가 트려면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봉쇄를 잠시 중단하겠다. 그러면 이란도 호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수준의 물꼬를 트거나 아니면 지금 나포 중인 이란 선박을 풀어주는 거죠. 그런 선의적인 조치가 있어서 물꼬가 트이면 협상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타결까지 가는 데는 또 다른 장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랜드 바겐을 원하고 그랜드 바겐은 이란 입장에서는 항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전요소와 장애물이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되되더라도 한번에 타결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 가능성은 작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모 아니면 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고 보는 건데 3차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저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보는데 이번에 만나서 타결을 하려면 그것은 스몰딜이어야 된다. 그랜드 바겐 식으로는 타결이 안 된다는 거고 그랜드 바겐 방향으로 가려면 휴전을 연장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최소한 두 달, 길게는 여섯 달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협상, 혹은 3단계 협상이 되면 휴전 연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라는 게 전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숨통을 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도 나쁘지 않은 거고 나머지 2개 시나리오는 결렬이 돼서 미국이 출구로 나가는 방식인데 하나는 그냥 출구로 나가는 방식이고 그냥 출구로 나가는 건 한 가지까지는 미국에 명분이 있는 거죠. 군사적 목표 달성을 했고 목표는 뭐냐. 이란의 군사지도부 파괴했고 인프라 파괴했고 레짐체인지까지 했고 이게 됐잖아요. 그냥 나가는 방안. 이것도 크게 리스크는 없지만 문제는 이란이 그러면 호르무즈 장악을 그냥 유지할 거라는 거 그게 문제고 마지막은 나가긴 나가되 초토화 작전을 하고 나가는 것. 이거는 더 복잡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사실 현재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점치기 힘들 정도로 팽팽하게 네 가지가 다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4월 말에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이 협상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란 내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에 대한 불신과 상호작용 속에서 경계심은 부정할 수 없는 요소라면서도 위협에 맞서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외교적 경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2차 협상을 앞두고 경계와 외교를 동시에 강조한 건데 이 의미가 뭐고 또 이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박현도]
이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또 속을 수는 없다. 두 번이나 협상 중에 공격을 당했는데 세 번째도 가능성이 크고 그 가장 큰 이유로 미군이 지금 주변에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다. 이거는 협상이 안 될 경우에 반드시 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불안감이 사라지기 전에는 사실 협상팀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래도 협상은 필요하다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가늠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협상에 아쉬운 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아쉬운 형국이에요. 이란은 협상 안 돼도 좋다, 우리 때리려면 때려라. 우리는 갈 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잃을 게 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원하는 건데 한 가지 지금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이란 쪽의 소식으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배들은 통과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스카 같은 경우 제재 대상에 오른 배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과 얘기하고 싶으니까 역봉쇄 풀게. 이건 못 합니다. 미국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풀지는 않되 실질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에 나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또 하나 이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신변 보장이에요. 이거는 마란디 교수가 지난 1차 협상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한 얘기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귀국하는 비행기가 반드시 미사일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테헤란으로 가지 않고 불시에 마슈아드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차로 이동했대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협상으로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협상한다고 갔는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되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보장하지 않으면 이란에서 협상단을 움직이기 어렵죠.
[앵커]
역봉쇄를 풀고 신변 안전 보장을 한다면 이란도 대화에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만 미국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부 통과시키고 있다면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은데요.
[반길주]
원래 역봉쇄 작전에 배치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역봉쇄 작전이라는 게 결국은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생필품 포함해서 다 저항경제로 해 왔던 것까지도 와해시켜서 민중 봉기를 유도하고 그건 결국 이란 정부가 협상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무릎 꿇리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역봉쇄 작전 효과와 약간 배치되더라도 이란이 그것을 좋게 평가할 수 있다면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그게 정말 이란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선의적 조치를 하기를 기대해서 했는지 아니면 미 해군 작전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건 잘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선박을 통항을 허용해 주고 있다면 앞서 무니르 총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부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조언을 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언 받아들이겠다, 참고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현도]
이거는 완전히 확인된 보도는 아니고 제가 이란 쪽에서 본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좋은 신호죠. 그리고 저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몸이 달았구나 하고 느낀 게 이번에 트위터에 올린 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지간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진심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얘기들을 하나도 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과 협상에는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란 쪽에서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이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계속 오락가락 롤러코스터 협상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노출된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전략적으로 판을 흔들려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반길주]
의도가 된 것도 있고 의도치 않게 결국 그 불안감이 가시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의도치 않게 패가 노출된 건 일관성 부족이에요. 일관성 부족은 전쟁 전략에서 일관성도 부족했고 협상 전략에서의 일관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상대방을 대상을 해서 강압이라든가 작전적 효과를 끄집어내는 데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게 많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게 전쟁 중에 협상을 하는데도 관세협상 비슷하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부재가 드러났다, 이게 보여지는 게 있고요. 의도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의도를 한 측면은 뭐냐 하면 역봉쇄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다른 방식, 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국제사회를 볼모로 해서 그 볼모가 결국은 미국의 여러 가지 카드를 제한시키는, 그런 것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이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해서 그게 이란 정부에 굉장히 압박으로 작용하게 하겠다, 이걸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대화를 하는 척하다가 역봉쇄를 한 배경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카드 만들기 전략이에요. 미국이 여러 가지 카드를 다 썼어요. 목표물 타격도 했고 대화도 해 봤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레버리지를 높이는 카드가 필요한데 대화를 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낮추는 효과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란의 물자를 차단하는 역봉쇄를 하게 된다면 이걸 갖고 새로운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카드를 조절함으로써 이란의 협상력을 낮추고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게 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만들기 전략 측면에서는 의도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호르무즈 해협 분위기가 상당히 아슬아슬했죠. 미국이 이란 선박 나포하고 이란은 무인기로 미 군함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이란 선박 나포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협상력을 높이는 묘수로 작용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자충수였다고 보세요?
[박현도]
저는 좋은 수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려면 이란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단 쪽은 미국 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SNS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한 7가지를 올렸는데 이란에서는 전부 다 이 7가지가 희망사항일 뿐 이란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게 이란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내가 공격하겠다라는 신호로 읽었어요. 그런 신호로 읽었고 그런 상태에서 해상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란에서는 미국의 진심을 완전히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 올린 건 굉장히 순화된 버전입니다. 이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나는 오바마보다 더 나은 딜을 할 거야.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딜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란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몸이 닳았으니까 그러면 좀 더 몸값을 올려보자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선박 나포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추진 중인 합의가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안을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반길주]
근본적으로 오바마 딜과 트럼프 딜의 차이점은 오바마 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는 동결 방식을 채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딜은 그랜드 바겐이라고 해서 한번에 완전히 비핵화시키고 대신 번영하게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랜드 바게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항목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20% 농축 우라늄을 일부 저농축 우라늄은 러시아 반출했지만 자체 희석 카드도 있었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20% 농축 우라늄도 방출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 농축 기간도 당시에 15년이었는데 지금 20년 이상. 20년 이상이면 결과적으로 농축을 못하게 완전히 못 하게 차단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의지가 현재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걸 타협을 찾아야 되는데 JCPOA, 오바마 딜의 결과치를 넘으면서도 이란이 요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가운데 절충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인데 220kg은 러시아 등으로 반출을 하고 나머지 220kg은 자체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그 자체 희석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빨리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란의 입장을 수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3. 67%의 농축은 허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3%로 낮추되 그 기간을 짧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절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건 오바마 딜보다도 높으면서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인상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 절충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한번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단계, 혹은 3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몰딜로 먼저 타결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나머지 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결국은 그랜드 바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이란 내 강경파, 온건파 사이의 의견 대립이 크다라는 게 이번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또 폐쇄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견 충돌이 아니라 배드캅, 굿캅의 역할 분담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현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조율된 게 나올 거고요. 강경파, 온건파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다 강경파고요. 지금 이란을 움직이는 세력은 4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국회의장,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리고 군사고문 모세네자이,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혁명수비대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이 일을 했고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창회 모임이에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에서 균열이 돼서 정권이 무너진다? 그건 밖에서 보는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권력투쟁을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정말 밖에서 보는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이란 사회를 잘못 읽는 거고요. 분명히 넷이서 조율을 해서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라그치 장관이 혼자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만 아라그치 장관이 조건을 빼먹을 수는 있습니다. 개방은 하지만 혁명수비대의 통제를 받고 가야 된다, 그 조건을 빼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심각한 권력투쟁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너무 크게 읽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해협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얼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의 의견으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현도]
그거는 이란에 굉장히 강경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라그치 장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부터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라그치 장관이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 아마 그 조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권력투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 안에서 더욱 강경한 목소리에서 약간 이견이 났을 수 있다.
[박현도]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단교됐을 때 왜 문제가 됐냐면 몇몇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습격하는 바람에 낸 거거든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낸 겁니다. 그런 아주 초강경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임시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은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가 위반했다며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 대원들을 사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짧은 휴전 기간에도 계속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반길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런 식의 협상은 원치 않았죠. 그러니까 협상을 방해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압박을 하니까 따라주는 척을 좀 한 거죠. 그리고 원래 행보를 하기 위한 명분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안보 협의를 198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지해 오고 그 과정에서 전면전도 했다 다시 퇴각했다 했는데 가자지구 공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화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옐로우 라인 만들었잖아요. 더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안정적으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판을 키워서 결국에는 40년 이상 된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의 대결을 미국이 빠진 후에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한 나름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그랜드 바겐, 혹시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인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행동은 그야말로 뇌관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행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동기가 보면 안보 차원에서의 그것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동기도 있다는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교착상태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앵커]
앞서 레바논 남부에서는 작전 중인 이스라엘 군이 마을 교회에 있는 예수상을 망치로 내리치는 장면이 공개돼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과 네타냐후 총리까지 공식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도]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네타냐후 총리가 비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일이 주로 있었냐면 아주 강경한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성지순례할 때 침을 뱉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이스라엘 병사의 일탈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라엘 내 소수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쉽게 내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걸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저런 걸 보면서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신상도 저렇게 하는데 사람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사과문을 올렸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거죠.
[앵커]
이렇게 2차 휴전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미국과 이란 양측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할지, 마주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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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2주 시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양국이 2차 회담을 언제 열지는 아직도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제 곧 파키스탄으로 이동한다고 하고 이란 측도 협상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2차 협상 도대체 언제 열릴까요?
[박현도]
이란 측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란 쪽의 매스컴을 보면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건 예를 들면 이란의 테헤란대학교의 교수, 이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정부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밴스 부통령, 지금 다시 풀어라. 지금같이 비현실적인 미국의 제안과 압박 속에서는 이란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물밑 대화에서 온 얘기인지 아니면 파키스탄에서 그렇게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겉으로 이란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강경하게 미국이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협박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봉쇄하고 있는데 미군이 그걸 풀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 2주 휴전의 종료 시점이 현지 시간 21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저녁에 만료된다면서 하루를 은근슬쩍 연장했더라고요. 이게 의도적인 걸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반길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휴전 연장하는 것을 싫어해요. 2주 내에 모든 것을 타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물리적인 한계를 짧게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은근슬쩍 연기한 게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공식 협상과 관계된 것이죠. 어떤 원칙, 기준일 이런 것들을 미국이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포석이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박 교수님께서는 이란 측에서는 한결같이 협상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도 조금 전에 미국 위협하에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현도]
이건 사실 미국 너희들이 빨리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면 조건을 풀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요. 이란에서 말 그대로 협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속아서는 안 된다. 두 번이나 협상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주변의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상태고 이건 곧 공격하겠다는 것 아니냐. 협상 중에 또 공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상 중에 공격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협상팀과 협상을 반대하는 쪽에서 의견이 약간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난번 1차 협상 갔다 온 한 국회의원도 이번 협상 아무 의미가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내에서 조율할 것입니다마는 조율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측에서 그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면 나갈 가능성은 있죠.
[앵커]
앞서 파키스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니르 이란 총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참고하겠다라는 취지를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그냥 인정하고 그 역할을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의 대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지금 역봉쇄를 푼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란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위기에 빠진 협상을 구해내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역봉쇄를 휴전 기간 내에는 안 하겠다. 그러면 이란은 휴전 기간 내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겠다, 이 정도로 타협을 해서 2차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게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1차 협상에 대비해서 협상으로 가는 발걸음 자체가 훨씬 더 무거운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1차 협상에서 기대했던 전격성이라는 게 가동되지 않아요. 초토화 작전을 하려고 하다가 전격 휴전을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타결보다는 사실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직까지 지금 현장에서 회담을 위한 여러 준비는 하고 있어요. 회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가 더 이상 협상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본국으로 다 돌아가는 케이스가 하나. 그러니까 가긴 갔지만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간접회담식으로 하는 방식, 이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직접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회담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물꼬를 트여서 1차 회담과 비슷하게 직접 협상을 하는 것. 그런데 물꼬가 트려면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봉쇄를 잠시 중단하겠다. 그러면 이란도 호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수준의 물꼬를 트거나 아니면 지금 나포 중인 이란 선박을 풀어주는 거죠. 그런 선의적인 조치가 있어서 물꼬가 트이면 협상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타결까지 가는 데는 또 다른 장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랜드 바겐을 원하고 그랜드 바겐은 이란 입장에서는 항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전요소와 장애물이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되되더라도 한번에 타결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 가능성은 작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모 아니면 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고 보는 건데 3차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저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보는데 이번에 만나서 타결을 하려면 그것은 스몰딜이어야 된다. 그랜드 바겐 식으로는 타결이 안 된다는 거고 그랜드 바겐 방향으로 가려면 휴전을 연장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최소한 두 달, 길게는 여섯 달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협상, 혹은 3단계 협상이 되면 휴전 연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라는 게 전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숨통을 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도 나쁘지 않은 거고 나머지 2개 시나리오는 결렬이 돼서 미국이 출구로 나가는 방식인데 하나는 그냥 출구로 나가는 방식이고 그냥 출구로 나가는 건 한 가지까지는 미국에 명분이 있는 거죠. 군사적 목표 달성을 했고 목표는 뭐냐. 이란의 군사지도부 파괴했고 인프라 파괴했고 레짐체인지까지 했고 이게 됐잖아요. 그냥 나가는 방안. 이것도 크게 리스크는 없지만 문제는 이란이 그러면 호르무즈 장악을 그냥 유지할 거라는 거 그게 문제고 마지막은 나가긴 나가되 초토화 작전을 하고 나가는 것. 이거는 더 복잡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사실 현재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점치기 힘들 정도로 팽팽하게 네 가지가 다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4월 말에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함이 협상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란 내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에 대한 불신과 상호작용 속에서 경계심은 부정할 수 없는 요소라면서도 위협에 맞서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외교적 경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2차 협상을 앞두고 경계와 외교를 동시에 강조한 건데 이 의미가 뭐고 또 이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박현도]
이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또 속을 수는 없다. 두 번이나 협상 중에 공격을 당했는데 세 번째도 가능성이 크고 그 가장 큰 이유로 미군이 지금 주변에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다. 이거는 협상이 안 될 경우에 반드시 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불안감이 사라지기 전에는 사실 협상팀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래도 협상은 필요하다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가늠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협상에 아쉬운 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아쉬운 형국이에요. 이란은 협상 안 돼도 좋다, 우리 때리려면 때려라. 우리는 갈 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잃을 게 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원하는 건데 한 가지 지금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이란 쪽의 소식으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배들은 통과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스카 같은 경우 제재 대상에 오른 배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과 얘기하고 싶으니까 역봉쇄 풀게. 이건 못 합니다. 미국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풀지는 않되 실질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에 나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또 하나 이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신변 보장이에요. 이거는 마란디 교수가 지난 1차 협상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한 얘기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귀국하는 비행기가 반드시 미사일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테헤란으로 가지 않고 불시에 마슈아드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차로 이동했대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협상으로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협상한다고 갔는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되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보장하지 않으면 이란에서 협상단을 움직이기 어렵죠.
[앵커]
역봉쇄를 풀고 신변 안전 보장을 한다면 이란도 대화에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만 미국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부 통과시키고 있다면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은데요.
[반길주]
원래 역봉쇄 작전에 배치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역봉쇄 작전이라는 게 결국은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생필품 포함해서 다 저항경제로 해 왔던 것까지도 와해시켜서 민중 봉기를 유도하고 그건 결국 이란 정부가 협상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무릎 꿇리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역봉쇄 작전 효과와 약간 배치되더라도 이란이 그것을 좋게 평가할 수 있다면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그게 정말 이란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선의적 조치를 하기를 기대해서 했는지 아니면 미 해군 작전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건 잘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선박을 통항을 허용해 주고 있다면 앞서 무니르 총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부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조언을 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언 받아들이겠다, 참고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현도]
이거는 완전히 확인된 보도는 아니고 제가 이란 쪽에서 본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좋은 신호죠. 그리고 저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몸이 달았구나 하고 느낀 게 이번에 트위터에 올린 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지간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진심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얘기들을 하나도 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과 협상에는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란 쪽에서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이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계속 오락가락 롤러코스터 협상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노출된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전략적으로 판을 흔들려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반길주]
의도가 된 것도 있고 의도치 않게 결국 그 불안감이 가시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의도치 않게 패가 노출된 건 일관성 부족이에요. 일관성 부족은 전쟁 전략에서 일관성도 부족했고 협상 전략에서의 일관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상대방을 대상을 해서 강압이라든가 작전적 효과를 끄집어내는 데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게 많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게 전쟁 중에 협상을 하는데도 관세협상 비슷하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부재가 드러났다, 이게 보여지는 게 있고요. 의도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의도를 한 측면은 뭐냐 하면 역봉쇄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다른 방식, 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국제사회를 볼모로 해서 그 볼모가 결국은 미국의 여러 가지 카드를 제한시키는, 그런 것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이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해서 그게 이란 정부에 굉장히 압박으로 작용하게 하겠다, 이걸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대화를 하는 척하다가 역봉쇄를 한 배경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카드 만들기 전략이에요. 미국이 여러 가지 카드를 다 썼어요. 목표물 타격도 했고 대화도 해 봤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레버리지를 높이는 카드가 필요한데 대화를 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낮추는 효과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란의 물자를 차단하는 역봉쇄를 하게 된다면 이걸 갖고 새로운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카드를 조절함으로써 이란의 협상력을 낮추고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게 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만들기 전략 측면에서는 의도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호르무즈 해협 분위기가 상당히 아슬아슬했죠. 미국이 이란 선박 나포하고 이란은 무인기로 미 군함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이란 선박 나포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협상력을 높이는 묘수로 작용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자충수였다고 보세요?
[박현도]
저는 좋은 수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려면 이란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단 쪽은 미국 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SNS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한 7가지를 올렸는데 이란에서는 전부 다 이 7가지가 희망사항일 뿐 이란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게 이란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내가 공격하겠다라는 신호로 읽었어요. 그런 신호로 읽었고 그런 상태에서 해상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란에서는 미국의 진심을 완전히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 올린 건 굉장히 순화된 버전입니다. 이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나는 오바마보다 더 나은 딜을 할 거야.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딜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란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몸이 닳았으니까 그러면 좀 더 몸값을 올려보자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선박 나포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추진 중인 합의가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안을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반길주]
근본적으로 오바마 딜과 트럼프 딜의 차이점은 오바마 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는 동결 방식을 채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딜은 그랜드 바겐이라고 해서 한번에 완전히 비핵화시키고 대신 번영하게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랜드 바게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항목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20% 농축 우라늄을 일부 저농축 우라늄은 러시아 반출했지만 자체 희석 카드도 있었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20% 농축 우라늄도 방출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 농축 기간도 당시에 15년이었는데 지금 20년 이상. 20년 이상이면 결과적으로 농축을 못하게 완전히 못 하게 차단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의지가 현재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걸 타협을 찾아야 되는데 JCPOA, 오바마 딜의 결과치를 넘으면서도 이란이 요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가운데 절충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인데 220kg은 러시아 등으로 반출을 하고 나머지 220kg은 자체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그 자체 희석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빨리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란의 입장을 수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3. 67%의 농축은 허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3%로 낮추되 그 기간을 짧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절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건 오바마 딜보다도 높으면서 이란이 항복하지 않는 인상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 절충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한번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단계, 혹은 3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몰딜로 먼저 타결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나머지 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결국은 그랜드 바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최선의 선택지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이란 내 강경파, 온건파 사이의 의견 대립이 크다라는 게 이번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또 폐쇄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견 충돌이 아니라 배드캅, 굿캅의 역할 분담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현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조율된 게 나올 거고요. 강경파, 온건파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다 강경파고요. 지금 이란을 움직이는 세력은 4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국회의장,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리고 군사고문 모세네자이,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혁명수비대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이 일을 했고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창회 모임이에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에서 균열이 돼서 정권이 무너진다? 그건 밖에서 보는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권력투쟁을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정말 밖에서 보는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이란 사회를 잘못 읽는 거고요. 분명히 넷이서 조율을 해서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라그치 장관이 혼자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만 아라그치 장관이 조건을 빼먹을 수는 있습니다. 개방은 하지만 혁명수비대의 통제를 받고 가야 된다, 그 조건을 빼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심각한 권력투쟁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너무 크게 읽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해협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얼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의 의견으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현도]
그거는 이란에 굉장히 강경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라그치 장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부터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라그치 장관이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일 텐데 아마 그 조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권력투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 안에서 더욱 강경한 목소리에서 약간 이견이 났을 수 있다.
[박현도]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단교됐을 때 왜 문제가 됐냐면 몇몇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습격하는 바람에 낸 거거든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낸 겁니다. 그런 아주 초강경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임시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은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가 위반했다며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 대원들을 사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짧은 휴전 기간에도 계속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반길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런 식의 협상은 원치 않았죠. 그러니까 협상을 방해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압박을 하니까 따라주는 척을 좀 한 거죠. 그리고 원래 행보를 하기 위한 명분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안보 협의를 198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지해 오고 그 과정에서 전면전도 했다 다시 퇴각했다 했는데 가자지구 공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화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옐로우 라인 만들었잖아요. 더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안정적으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판을 키워서 결국에는 40년 이상 된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의 대결을 미국이 빠진 후에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한 나름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그랜드 바겐, 혹시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인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행동은 그야말로 뇌관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행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동기가 보면 안보 차원에서의 그것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동기도 있다는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의 국내 정치 지형에서 교착상태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앵커]
앞서 레바논 남부에서는 작전 중인 이스라엘 군이 마을 교회에 있는 예수상을 망치로 내리치는 장면이 공개돼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과 네타냐후 총리까지 공식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도]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네타냐후 총리가 비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일이 주로 있었냐면 아주 강경한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성지순례할 때 침을 뱉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이스라엘 병사의 일탈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라엘 내 소수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쉽게 내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걸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저런 걸 보면서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신상도 저렇게 하는데 사람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사과문을 올렸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거죠.
[앵커]
이렇게 2차 휴전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미국과 이란 양측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할지, 마주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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