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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의 휴전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개방 분위기를 보였던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면서, 2차 협상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미군이 이란 국적의 선박을 공격해 나포하자 이란군은 미 군함에 드론으로 보복 타격하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보고 오신 것처럼 휴전 종료도 코앞이지만 협상을 바로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강수를 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마영삼]
현재 대체로 예상하기를 이것이 2차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만약에 2차 협상이 열린다고 하면 미국 쪽에서 또 이란 쪽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격렬한 충돌은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란 측도 인식했고 미국 측도 인식한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유효하고 또 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걸 십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1차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면서 미국 측에서 하루 만에 협상장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발표되는 것이 미국의 역봉쇄입니다. 그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 측에서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만 측으로 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어서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이틀 후에 어떤 발표를 하느냐 하면 상선에 관해서는 모두 다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는 역봉쇄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란에 들어가는 배와 이란에서 나오는 배만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 자유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이 나왔었고 군부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에서 강하게 반격을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이란 측에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나오는 선박에 대해서 다 미국 측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그나마 몰래몰래 수출하던 석유 물량도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금, 통치 자금이 막혀버렸습니다. 거기에 바깥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선박도 다 막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무기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 생필품도 들어갈 수 없고 의약품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어렵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역봉쇄를 풀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측에 요구했는데 미국 측에서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2차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큰 갈림길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회항을 시킨 적은 있어도 무력을 사용한 적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미군이 정당한 경고를 했고 이란 선원들이 불응했다. 그리고 잡고 보니 그 화물선이 불법활동 이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본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김열수]
그래서 지금 대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회항했다고 하는 것은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는 안 돌아갔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멈춰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운항을 하니까 미국 군함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관실을 비워라,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기관실을 타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기관실을 타격해야 멈출 수 있으니까. 다른 곳을 또 타격하면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관실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곳을 타격했는데 이거 처음 있는 일이죠. 두 가지가 여기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역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선박이 그곳을 통과하면 역봉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위신도 깎이는 거고 역봉쇄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을 계속 끌고 오다 할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 공격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함정에서 헬기가 떴습니다. 거기에서 해병대 요원들이 강습했죠. 위에서 헬기 타고 내려서 승선해서 그 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안에 무엇이 선적돼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이 선적돼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마 미국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물질 또는 물자 이런 것들이 생산하기 위해서 실려 있다. 또는 WMD와 관련된 그것이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그것과 관련된 물자들이 실려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옮겨지기 위한 그런 선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미국한테 정당성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곡물이나 생필품이 실려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담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의 역봉쇄를 뚫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배를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고 미국은 절대로 역봉쇄를, 한 척의 배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부딪친 거죠. 결국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함정의 기관실을 향해서 포탄 몇 발을 쏜 겁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속보로는 또 이란군이 미 군함에 드론으로 보복타격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추가 교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래서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중부사령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중부사령부는 플로리다에 있고요. 중부사령부의 전방기지, 전방사령부죠. 전방사령부가 카타르의 알 우데히디 공군기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발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발표된 내용은 없어요. 드론이 오만항에 정박해 있는 미국 함정들을 향해서 드론으로 공격했다 이것까지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안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피해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이 부분은 다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총알들이 교환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에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미국은 이란 해상 봉쇄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해협 봉쇄 배경으로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의 성명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앞서도 대사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봉쇄 열겠다고 한 하루 만에 다시 닫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봉쇄를 유지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란 내부에서도 어떤 균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영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용태가 어느 상태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상을 당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지고 결정하고 또 명령을 내리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변에 있는 이슬람혁명수비대의 강경파들이 소위 말하는 집단지도체제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모즈타바 최고지도자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그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이슬람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협상파들이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갈리바프 국회의장 그리고 아라그치 외교장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아무래도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온건한 노선을 걷기 마련인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강경파들의 의견과 부합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슬라마바드에서 계속 협상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본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지도자 또는 집단지도체제에 있는 강경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지침에 따라서 다시 협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견 충돌 또는 권력 투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2차 협상에 아주 불길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건파, 합리적인 협상파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가 강경파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거기에 모즈타바도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협상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열수]
이걸 좋은 뜻으로 해석하느냐 나쁜 뜻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제가 이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지금 권력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종전협정이 끝나고, 종전이 되면 평화협정이 되겠죠. 그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란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상보다 일찍이 지금 표면화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좀 안 좋은 신호죠. 그런데 이것을 이란 입장에서 조금 전략적인 차원에서 좋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협상파를 굿캅이라고 하고 혁명수비대를 배드캅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역할 분담한 혁명수비대의 이런 목소리를 미국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이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모즈타바가 얘기한 걸 보면 강경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지난번 협상할 때도 모즈타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협상 직전에. 그러니까 항상 협상 직전에는 협상이 잘돼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여기 모즈타바도 똑같이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꼭 협상이 걸렬된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우리가 앞질러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두고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들이 휴전 협정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서로가 다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마영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흔히 상대방에서 휴전 협정 위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상투적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휴전 기간 중이지만 일단 모든 것이 종전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보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에서 다 휴전협정 위반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지금 전쟁 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이고. 그것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경고 정도로 끝난다면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합의 못 하면 더는 착한 사람 행세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열수]
압박하는 거잖아요.
[앵커]
압박 정도로만 봐야 합니까?
[김열수]
압박하는 거죠. 압박해서 미국이 원하는 종전안에 동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압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함이 오늘이 20일이니까 내일 21일날 현장에 도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항공모함 3척이 그 주변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하고 복서함하고 이것도 4만톤급이니까 그 위에 F-35C 20대씩 실을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배들이 지금 27척이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태평양 지역까지 역봉쇄의 범위를 넓혀서 이란으로부터 들어가는, 나오는 것 모두 다 검문검색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해병대 그리고 82공정사단 부대 요원들도 거기에 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압박이 이란에 대해서 지난 3월 20날 너무 유가가 뛰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 여태껏 원유 수출하는 거 제재를 해 왔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해 왔고. 그런데 그거 30날 30일간 유예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난 게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게 계속 갑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제재를 해제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압박하고 군사적으로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로도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편안하게. 20날 저녁에 이슬라마바드에 협상팀이 도착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준비가 됐다, 안 됐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협상단이 가면 이란에서 안 오면 누가 더 정당성을 가지게 될까요? 나는 협상단 보냈어. 너희들이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해. 이제부터는 나 공격하겠어. 그러니까 훨씬 더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있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 모든 배경이 사실상 이란을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심지어 협상단까지 보낸다고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전쟁으로 다시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고. 그런데 이란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휴전 중에도 미사일 발사대 보충하고 지하요새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멈춘 척하면서 뒤로는 전력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대사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이란에 남아 있는 전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지금 현재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군사적인 목표는 거의 다 파괴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나온 얘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60% 정도 건재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드론은 약 40% 건재하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은 지금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파괴된 공장을 다시 건립한다든가 기계를 다시 조립한다든가 이러한 복원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미사일과 드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공군력,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러한 마찰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란이 비록 미사일, 드론의 능력이 그대로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 측으로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경제 수입원을 다 미국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발사대 보충을 아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들이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 전 대사님도 회의적인 시각이신데 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런 거죠. 이란 같은 경우는 47년 동안 신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저항경제라고 표현하는데 언젠가는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요. 특히 작년 6월달에 12일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깨졌지 않습니까?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다 깨졌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하화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지하화의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고 또 작년 6월달 해서 지금 당장 표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화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들을 가끔씩 보면 거기에 지금 드론이 지하에 꽉 차 있는 모습. 그리고 수상공격정이라고 하죠. 고속수상정 조그마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모습. 그리고 미사일이 꽉 차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란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하에 은닉해놨던 저런 무기들이 아무리 미군과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들에 의해서 입구를 찾아내서 거기를 공격해서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은 흙으로 돼 있는 거 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몇 대가 손상을 입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기간을 2주 동안 확보했다고 저는 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아버지 부시 하메네이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 벌었고 그 사이에 미사일 모자라는 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대드론전이에요. 그러니까 안티드론에 해당되는 그런 무기체들을 충분히 지금 다시 미국은 2주 동안 정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만 2주 기간을 재정비 기간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미국도 재정비기간으로 삼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맹비난하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게 공격도 공격인데 교량과 발전소를 치겠다고 해서 논란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유엔 미 대사가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는 이중용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걸 쳐도 전쟁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마영삼]
전쟁하는 당사자들은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과연 이 건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경우에 민간인 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용도라고 한쪽에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조사를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격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과연 특별한 이 장소가 이중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그리고 군사적인 조직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군사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군 병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시설을 공격할 때는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경고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전쟁 상황이고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어느 정도 압박의 용도일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교량이나 에너지 시설 타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뒤에서 주유엔 미국대사는 그거 가능한 거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압박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관련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앞서 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압박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만약에 휴전 끝나게 돼서 다시 전쟁 재개하게 된다면 우리도 에너지 시설 타격할 거야, 새로운 타깃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 더욱더 확전될 가능성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김열수]
그렇죠.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뒷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늑구 찾을 때도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중용도일까요, 아닐까요?
[앵커]
늑구를 찾는 데 드론을 활용한 것이요?
[김열수]
네,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늑구 찾을 때도 쓰이고 농사 지을 때도 쓰이고 약 뿌릴 때도 쓰이고 하지만 또 서로를 공격할 때도 드론이 쓰이잖아요. 이중용도잖아요. 그래서 이중용도를 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UN에 있는 주유엔대사가 저런 말을 안 해도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저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나중에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강대국을 구속하기 위해서 국제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약소국이 말 잘 듣도록 만들어놓은 게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엄연한 현실이니까 이것을 잘 인식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게 해석돼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것은 정당성 확보, 이런 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일에 휴전 연장이 안 되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21일날, 내일이죠. 그리고 21일날 원래 휴전은 9시로 끝나게 돼 있는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22일로 또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 21일, 22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일, 22일에 협상타결되거나 또는 협상을 더 하기 위해서 휴전을 연장하거나 안 하면 다시 서로가 공격하게 되겠죠. 미국과 이란 사이에. 당연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석유전쟁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이란도 충분히 인지하고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없는 게 지금 전쟁 재개 위협에 후티반군이 가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홍해 입구를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헤즈볼라랑은 조직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란군의 마음처럼 움직여줄까 생각했었는데 일단 이런 위협을 하는 걸 보니까 이란군에게 힘을 보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후티반군은 이란의 대리세력으로서 이란의 지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무기 측면에서도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결코 이란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후티반군 간에 전쟁을 하면서 후티반군의 전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미국과의 전쟁에 개입한다고 하면 미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후티반군으로서도 사실상 그 조직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 왔고 공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유가에 미치는 영향, 물류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상당히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모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만약에 미국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또는 협상이 열리지 않아서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저는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즉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열수 실장께서는 미국이 지금 이미 파키스탄으로 협상단이 향했기 때문에 정당성 차원에서도 미국은 거기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은 미정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가지 않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란 대표 협상단이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갈 가능성이 높으냐 안 갈 가능성이 높으냐 할 때는 저는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도 만약에 그 협상에 가지 않는 경우 모든 책임, 비난을 이란 혼자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 사정으로 볼 때도 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있느냐. 물론 버틸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란 측으로서도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란 국민들의 입장이 무엇인가. 지금은 반미, 반이스라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봉쇄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생필품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로 계속되어서 이란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과연 이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통치자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석유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에서도 설령 강경파가 있을지라도 일단은 협상에 임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이 재개될지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파키스탄 총리와 이란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이란이 중재자인 파키스탄한테도 미국을 못 믿겠다. 우리를 배신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주체자가 이란 대통령, 그러니까 온건파라고 분류됐던 사람이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협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열수]
아무리 온건파라고 하더라도 파키스탄 총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 못 믿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 좀 설득해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파키스탄 총리하고 이란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하고 이란 외교부 장관도 전화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니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전히 지금 이란에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불확실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게 미국이 제공하고자 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건 자금, 그거하고 핵 문제하고 서로 교환하는 문제를 아마 충분히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다시 또 트럼프 측에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대통령 간, 두 외교부 장관 간에 전화통화가 있었다. 그리고 무니르가 계속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양쪽을 중재해 왔다. 이거 자체는 협상이 깨지기보다는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양측의 2차 협상단 구성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 내부에서도 아라그치를 비롯해서 온건파 협상단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도 밴스 부통령이 이번에 협상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차 협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고
[마영삼]
밴스 부통령이 포함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엇갈리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밴스 부통령이 불참한다 할지라도 협상이 초기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는 만약에 타결되는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수석대표가 다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러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란 측 내부에서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아마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란 내에 있는 지도부의 기류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협상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이슈들도 사실상 간극을 메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협상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 관련해서도 이견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고 동결자산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돈거래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완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줄여나가야 할까요?
[김열수]
지금 무니르가 가서 트레이드오프하려고 했던 것이 재건자금 지원해 주는 거하고 핵 문제하고 이거 서로 교환하는 거였거든요. 이란에서 요구한 것은 자기네들은 배상금이라고 얘기하죠. 배상금을 2700억 달러를 내놔라. 그게 400조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기금으로 모으겠다고 하는 것이 25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25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1000억 달러는 현재 동결돼 있는 자산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1500억 달러는 걸프국가를 포함해서 동맹국들이 여기에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 구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한 200억 달러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는 2700억 달러고 하나는 2500억 달러고. 이건 이란이 요구한 것이 400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27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받고 대신에 핵 문제는 양보해야 하는 거잖아요. 핵 문제를 어떻게 양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농축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고 하나는 핵 농축 권리를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그게 핵심이지 않겠어요? 60% 농축된 440kg의 향방을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으로 가져와라. IAEA로 가져와라. 러시아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서 계속해서 이걸 희석시켜서 내가 가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이란에서 여기를 허용해 주지 않으니까 힘들 거고. 희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절대로 안 해 줄 거니까 힘들 거고.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러시아로 반출하는 게 있고 IAEA로 가는 게 있는데 러시아로 반출하는 것은 2015년에도 한번 했어요. 그때 저농축우라늄 1만 톤 정도를 그때 러시아로 빼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3월 9일에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했죠. 거기 60% 돼 있는 거 440kg 우리 러시아 쪽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좀 되지 않겠느냐. 워낙 이란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칼에 거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관리 잘해.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만일에 이게 러시아로 가게 되면 이란하고 러시아의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끊어지지 않는 거고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영향력과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은 계속 살아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남아 있는 것은 IAEA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도장을 쿡 찍을 것 같은데. 이건 또 협상이 남아 있지 않겠나 보고요. 마지막으로 핵농축 권리에 대해서는 미국은 절대로 농축 못 한다고 했다가 20년만 못 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5년만 못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그 사이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5년하고 20년 사이에. 그 사이에서 어느 선에서 협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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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의 휴전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개방 분위기를 보였던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면서, 2차 협상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미군이 이란 국적의 선박을 공격해 나포하자 이란군은 미 군함에 드론으로 보복 타격하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보고 오신 것처럼 휴전 종료도 코앞이지만 협상을 바로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강수를 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마영삼]
현재 대체로 예상하기를 이것이 2차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만약에 2차 협상이 열린다고 하면 미국 쪽에서 또 이란 쪽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격렬한 충돌은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란 측도 인식했고 미국 측도 인식한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유효하고 또 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걸 십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1차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면서 미국 측에서 하루 만에 협상장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발표되는 것이 미국의 역봉쇄입니다. 그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 측에서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만 측으로 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어서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이틀 후에 어떤 발표를 하느냐 하면 상선에 관해서는 모두 다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는 역봉쇄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란에 들어가는 배와 이란에서 나오는 배만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 자유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이 나왔었고 군부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에서 강하게 반격을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이란 측에 지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나오는 선박에 대해서 다 미국 측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그나마 몰래몰래 수출하던 석유 물량도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금, 통치 자금이 막혀버렸습니다. 거기에 바깥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선박도 다 막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무기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 생필품도 들어갈 수 없고 의약품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어렵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역봉쇄를 풀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측에 요구했는데 미국 측에서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2차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큰 갈림길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회항을 시킨 적은 있어도 무력을 사용한 적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미군이 정당한 경고를 했고 이란 선원들이 불응했다. 그리고 잡고 보니 그 화물선이 불법활동 이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본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김열수]
그래서 지금 대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회항했다고 하는 것은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는 안 돌아갔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멈춰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운항을 하니까 미국 군함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관실을 비워라,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기관실을 타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기관실을 타격해야 멈출 수 있으니까. 다른 곳을 또 타격하면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관실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곳을 타격했는데 이거 처음 있는 일이죠. 두 가지가 여기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역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선박이 그곳을 통과하면 역봉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위신도 깎이는 거고 역봉쇄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을 계속 끌고 오다 할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 공격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함정에서 헬기가 떴습니다. 거기에서 해병대 요원들이 강습했죠. 위에서 헬기 타고 내려서 승선해서 그 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안에 무엇이 선적돼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이 선적돼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마 미국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물질 또는 물자 이런 것들이 생산하기 위해서 실려 있다. 또는 WMD와 관련된 그것이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그것과 관련된 물자들이 실려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옮겨지기 위한 그런 선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미국한테 정당성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곡물이나 생필품이 실려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부담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의 역봉쇄를 뚫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배를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고 미국은 절대로 역봉쇄를, 한 척의 배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부딪친 거죠. 결국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함정의 기관실을 향해서 포탄 몇 발을 쏜 겁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속보로는 또 이란군이 미 군함에 드론으로 보복타격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추가 교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래서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중부사령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중부사령부는 플로리다에 있고요. 중부사령부의 전방기지, 전방사령부죠. 전방사령부가 카타르의 알 우데히디 공군기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발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발표된 내용은 없어요. 드론이 오만항에 정박해 있는 미국 함정들을 향해서 드론으로 공격했다 이것까지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안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피해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이 부분은 다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총알들이 교환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에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미국은 이란 해상 봉쇄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해협 봉쇄 배경으로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의 성명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앞서도 대사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봉쇄 열겠다고 한 하루 만에 다시 닫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봉쇄를 유지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란 내부에서도 어떤 균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영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용태가 어느 상태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상을 당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지고 결정하고 또 명령을 내리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변에 있는 이슬람혁명수비대의 강경파들이 소위 말하는 집단지도체제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모즈타바 최고지도자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그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이슬람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협상파들이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갈리바프 국회의장 그리고 아라그치 외교장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아무래도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온건한 노선을 걷기 마련인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강경파들의 의견과 부합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슬라마바드에서 계속 협상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본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지도자 또는 집단지도체제에 있는 강경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지침에 따라서 다시 협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견 충돌 또는 권력 투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2차 협상에 아주 불길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건파, 합리적인 협상파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가 강경파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거기에 모즈타바도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협상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열수]
이걸 좋은 뜻으로 해석하느냐 나쁜 뜻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제가 이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지금 권력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종전협정이 끝나고, 종전이 되면 평화협정이 되겠죠. 그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란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상보다 일찍이 지금 표면화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좀 안 좋은 신호죠. 그런데 이것을 이란 입장에서 조금 전략적인 차원에서 좋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협상파를 굿캅이라고 하고 혁명수비대를 배드캅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역할 분담한 혁명수비대의 이런 목소리를 미국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이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모즈타바가 얘기한 걸 보면 강경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지난번 협상할 때도 모즈타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협상 직전에. 그러니까 항상 협상 직전에는 협상이 잘돼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여기 모즈타바도 똑같이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꼭 협상이 걸렬된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우리가 앞질러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두고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들이 휴전 협정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서로가 다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마영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흔히 상대방에서 휴전 협정 위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상투적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휴전 기간 중이지만 일단 모든 것이 종전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보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에서 다 휴전협정 위반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지금 전쟁 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이고. 그것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경고 정도로 끝난다면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합의 못 하면 더는 착한 사람 행세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열수]
압박하는 거잖아요.
[앵커]
압박 정도로만 봐야 합니까?
[김열수]
압박하는 거죠. 압박해서 미국이 원하는 종전안에 동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압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함이 오늘이 20일이니까 내일 21일날 현장에 도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항공모함 3척이 그 주변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하고 복서함하고 이것도 4만톤급이니까 그 위에 F-35C 20대씩 실을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배들이 지금 27척이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태평양 지역까지 역봉쇄의 범위를 넓혀서 이란으로부터 들어가는, 나오는 것 모두 다 검문검색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해병대 그리고 82공정사단 부대 요원들도 거기에 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압박이 이란에 대해서 지난 3월 20날 너무 유가가 뛰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 여태껏 원유 수출하는 거 제재를 해 왔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해 왔고. 그런데 그거 30날 30일간 유예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난 게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게 계속 갑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제재를 해제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압박하고 군사적으로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로도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편안하게. 20날 저녁에 이슬라마바드에 협상팀이 도착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준비가 됐다, 안 됐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협상단이 가면 이란에서 안 오면 누가 더 정당성을 가지게 될까요? 나는 협상단 보냈어. 너희들이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해. 이제부터는 나 공격하겠어. 그러니까 훨씬 더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있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 모든 배경이 사실상 이란을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심지어 협상단까지 보낸다고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전쟁으로 다시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고. 그런데 이란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휴전 중에도 미사일 발사대 보충하고 지하요새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멈춘 척하면서 뒤로는 전력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대사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이란에 남아 있는 전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지금 현재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군사적인 목표는 거의 다 파괴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나온 얘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60% 정도 건재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드론은 약 40% 건재하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은 지금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파괴된 공장을 다시 건립한다든가 기계를 다시 조립한다든가 이러한 복원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미사일과 드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공군력,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러한 마찰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란이 비록 미사일, 드론의 능력이 그대로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 측으로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경제 수입원을 다 미국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됐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발사대 보충을 아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들이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 전 대사님도 회의적인 시각이신데 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런 거죠. 이란 같은 경우는 47년 동안 신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저항경제라고 표현하는데 언젠가는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요. 특히 작년 6월달에 12일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깨졌지 않습니까?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다 깨졌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하화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지하화의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고 또 작년 6월달 해서 지금 당장 표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화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들을 가끔씩 보면 거기에 지금 드론이 지하에 꽉 차 있는 모습. 그리고 수상공격정이라고 하죠. 고속수상정 조그마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모습. 그리고 미사일이 꽉 차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란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하에 은닉해놨던 저런 무기들이 아무리 미군과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들에 의해서 입구를 찾아내서 거기를 공격해서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은 흙으로 돼 있는 거 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몇 대가 손상을 입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기간을 2주 동안 확보했다고 저는 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아버지 부시 하메네이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 벌었고 그 사이에 미사일 모자라는 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대드론전이에요. 그러니까 안티드론에 해당되는 그런 무기체들을 충분히 지금 다시 미국은 2주 동안 정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만 2주 기간을 재정비 기간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미국도 재정비기간으로 삼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맹비난하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게 공격도 공격인데 교량과 발전소를 치겠다고 해서 논란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유엔 미 대사가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는 이중용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걸 쳐도 전쟁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마영삼]
전쟁하는 당사자들은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과연 이 건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경우에 민간인 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용도라고 한쪽에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조사를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격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과연 특별한 이 장소가 이중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그리고 군사적인 조직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군사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군 병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시설을 공격할 때는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경고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전쟁 상황이고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어느 정도 압박의 용도일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교량이나 에너지 시설 타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뒤에서 주유엔 미국대사는 그거 가능한 거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압박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관련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앞서 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압박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만약에 휴전 끝나게 돼서 다시 전쟁 재개하게 된다면 우리도 에너지 시설 타격할 거야, 새로운 타깃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 더욱더 확전될 가능성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김열수]
그렇죠.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뒷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늑구 찾을 때도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중용도일까요, 아닐까요?
[앵커]
늑구를 찾는 데 드론을 활용한 것이요?
[김열수]
네,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늑구 찾을 때도 쓰이고 농사 지을 때도 쓰이고 약 뿌릴 때도 쓰이고 하지만 또 서로를 공격할 때도 드론이 쓰이잖아요. 이중용도잖아요. 그래서 이중용도를 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UN에 있는 주유엔대사가 저런 말을 안 해도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저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나중에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강대국을 구속하기 위해서 국제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약소국이 말 잘 듣도록 만들어놓은 게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엄연한 현실이니까 이것을 잘 인식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게 해석돼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것은 정당성 확보, 이런 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일에 휴전 연장이 안 되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21일날, 내일이죠. 그리고 21일날 원래 휴전은 9시로 끝나게 돼 있는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22일로 또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 21일, 22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1일, 22일에 협상타결되거나 또는 협상을 더 하기 위해서 휴전을 연장하거나 안 하면 다시 서로가 공격하게 되겠죠. 미국과 이란 사이에. 당연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석유전쟁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이란도 충분히 인지하고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없는 게 지금 전쟁 재개 위협에 후티반군이 가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홍해 입구를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헤즈볼라랑은 조직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란군의 마음처럼 움직여줄까 생각했었는데 일단 이런 위협을 하는 걸 보니까 이란군에게 힘을 보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후티반군은 이란의 대리세력으로서 이란의 지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무기 측면에서도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결코 이란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년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후티반군 간에 전쟁을 하면서 후티반군의 전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미국과의 전쟁에 개입한다고 하면 미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후티반군으로서도 사실상 그 조직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 왔고 공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유가에 미치는 영향, 물류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상당히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모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만약에 미국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또는 협상이 열리지 않아서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저는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즉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열수 실장께서는 미국이 지금 이미 파키스탄으로 협상단이 향했기 때문에 정당성 차원에서도 미국은 거기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은 미정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가지 않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란 대표 협상단이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갈 가능성이 높으냐 안 갈 가능성이 높으냐 할 때는 저는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도 만약에 그 협상에 가지 않는 경우 모든 책임, 비난을 이란 혼자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 사정으로 볼 때도 이 전쟁을 계속할 수가 있느냐. 물론 버틸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란 측으로서도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란 국민들의 입장이 무엇인가. 지금은 반미, 반이스라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봉쇄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생필품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로 계속되어서 이란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과연 이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통치자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석유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에서도 설령 강경파가 있을지라도 일단은 협상에 임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이 재개될지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파키스탄 총리와 이란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이란이 중재자인 파키스탄한테도 미국을 못 믿겠다. 우리를 배신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주체자가 이란 대통령, 그러니까 온건파라고 분류됐던 사람이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협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열수]
아무리 온건파라고 하더라도 파키스탄 총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 못 믿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 좀 설득해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파키스탄 총리하고 이란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하고 이란 외교부 장관도 전화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니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전히 지금 이란에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불확실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게 미국이 제공하고자 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재건 자금, 그거하고 핵 문제하고 서로 교환하는 문제를 아마 충분히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다시 또 트럼프 측에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대통령 간, 두 외교부 장관 간에 전화통화가 있었다. 그리고 무니르가 계속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양쪽을 중재해 왔다. 이거 자체는 협상이 깨지기보다는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양측의 2차 협상단 구성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 내부에서도 아라그치를 비롯해서 온건파 협상단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도 밴스 부통령이 이번에 협상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차 협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고
[마영삼]
밴스 부통령이 포함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엇갈리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밴스 부통령이 불참한다 할지라도 협상이 초기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는 만약에 타결되는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수석대표가 다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러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란 측 내부에서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아마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란 내에 있는 지도부의 기류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협상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이슈들도 사실상 간극을 메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협상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 관련해서도 이견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고 동결자산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돈거래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완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줄여나가야 할까요?
[김열수]
지금 무니르가 가서 트레이드오프하려고 했던 것이 재건자금 지원해 주는 거하고 핵 문제하고 이거 서로 교환하는 거였거든요. 이란에서 요구한 것은 자기네들은 배상금이라고 얘기하죠. 배상금을 2700억 달러를 내놔라. 그게 400조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기금으로 모으겠다고 하는 것이 250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25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1000억 달러는 현재 동결돼 있는 자산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1500억 달러는 걸프국가를 포함해서 동맹국들이 여기에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 구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한 200억 달러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는 2700억 달러고 하나는 2500억 달러고. 이건 이란이 요구한 것이 400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27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받고 대신에 핵 문제는 양보해야 하는 거잖아요. 핵 문제를 어떻게 양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농축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고 하나는 핵 농축 권리를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그게 핵심이지 않겠어요? 60% 농축된 440kg의 향방을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으로 가져와라. IAEA로 가져와라. 러시아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서 계속해서 이걸 희석시켜서 내가 가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절대로 이란에서 여기를 허용해 주지 않으니까 힘들 거고. 희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절대로 안 해 줄 거니까 힘들 거고.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러시아로 반출하는 게 있고 IAEA로 가는 게 있는데 러시아로 반출하는 것은 2015년에도 한번 했어요. 그때 저농축우라늄 1만 톤 정도를 그때 러시아로 빼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3월 9일에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했죠. 거기 60% 돼 있는 거 440kg 우리 러시아 쪽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좀 되지 않겠느냐. 워낙 이란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칼에 거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관리 잘해.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만일에 이게 러시아로 가게 되면 이란하고 러시아의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끊어지지 않는 거고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영향력과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은 계속 살아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남아 있는 것은 IAEA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도장을 쿡 찍을 것 같은데. 이건 또 협상이 남아 있지 않겠나 보고요. 마지막으로 핵농축 권리에 대해서는 미국은 절대로 농축 못 한다고 했다가 20년만 못 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5년만 못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그 사이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5년하고 20년 사이에. 그 사이에서 어느 선에서 협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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