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미 "기관실에 구멍" vs 이란 "곧 보복"...확전 기로?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속에 2차 종전 협상 전망은 안갯속입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중동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상황이 일촉즉발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다가 하루 만에 재봉쇄했고 인도 선박에 대해서 공격했고요. 오늘은 미군이 이란 화물선에 발포했고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한범]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가 언제든지 재개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정화의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확전의 흐름으로 가느냐 이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차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협상 타결 쪽으로 양쪽의 지도부는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다만 미시적으로 최종 협상에 이르기까지 양쪽이 아주 치열한 밀당이 있을 거고요. 협상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쓰고 있는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양국의 국익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양측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주고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협상이 진행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하지만 이런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발적으로라도 전투가 격화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이 보여준 이 행위들, 나포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적정선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죠.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란의 경우에는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지도부 대다수가 폭사한 상황이고요. 또 이란의 국가기간시설들이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거의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이고 거기에서 휴전과 종전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선박 한두 척의 나포라든지 이런 것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을 포함한 최대한의 확전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습할 것은 대부분 다 공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방향을 틀었다라고 본다면 미국과 이란이 이미 확전이 아니라 어쨌든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우발적으로 지금처럼 간헐적인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휴전기간 중에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전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본다면 크게 지금 상황이 선을 넘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이 이란 선박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포했다는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보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력을 썼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나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인질로도 활용되는 겁니까?

[정한범]
지금 종전을 하는 입장에서 인질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전이 되면 바로 풀어주겠죠. 만약에 이 선박이 국제법상 국제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종전의 분위기로 간다는데 지금 종전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다 죽임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폭살시킬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갔던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 협상장에서 만나고 있는 상대방들, 협상 당사자 한 명 한 명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제거 대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박을 하나 나포한 것을 나중에 인질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배를 공격하고 나포를 했다고 알려진 구축함,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원이 어떻게 되는 배입니까?

[정한범]
스푸르언스호는 구축함인데 보통우리가 해군에서 구축함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목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지스함이라는 전투함이 있는데 이지스함은 구축함의 일부고요. 그러니까 보통 구축함이 하는 역할들이 대공작전, 그리고 대함작전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대잠수함 작전, 심지어 지상공격까지 다 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구축함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스프루언스호도 아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의 선박을 공격하면서 그 성능을 한번 보여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의도와 능력을 이란에게 한번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란은 휴전협정 위반이다라면서 보복공격을 경고했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반관영 매체를 보면 미국 군함에 드론으로 보복 타격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이란 입장에서는 보복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할 겁니다. 다만 그것이 명분 쌓기용이냐, 실제로 공격할 것이냐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군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이 되는 위협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란 말대로 휴전 중이고 종전을 위한 협상 중인데 미국이 이란의 선박을 공격한 것이잖아요. 이란도 어제 그제 제3국 선박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란의 명분 쌓기용이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선언했다가 다시 봉쇄를 하는데 제3국 선박들이 대충 보니까 이란이 별로 의지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저게 다 엄포용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버겁거든요. 그런데 군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에서까지 밀리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미국이 중동에서 작전을 했을 때 대체로 서방 언론이나 여론은 다 미국을 어떻게든 지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뭇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전쟁 지지여론이 30%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사실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 여론을 100%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것은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 선박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여론은 미국이 워낙 무리한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고 이란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해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이란이 제3국 선박을 공격하게 되면 이런 여론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위협을 느껴서 선박들이 이쪽을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실질적인 공격으로 대응을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다시 대응을 어떤 식으로든 하겠지만 여기서 정말로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우리가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자존심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에서 상징적인 행위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란군이 미 군함에 드론으로 보복 타격을 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또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란은 미국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주변 걸프국의 핵심 인프라들을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석유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후티가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홍해를 막아버리겠다고 얘기했고 이번에 막아버리면 어떤 세력도 다시는 못 열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한범]
이것 역시 이 사건만 놓고 보면 혹시 확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가 전 세계 원유 무역량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브엘만데브도 사실 한 10% 정도의 전 세계 무역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원유 수송량은 그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홍해까지 막히게 되면 전 세계 원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홍해를 통해서 유조선 한 척이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막게 된다면 결국 예멘의 후티반군이 움직이는 있이고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란의 요청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지금 양상을 보면 후티반군이 쉽게 참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을 후티 반군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의 명맥을 잊기 어려울 정도로 초토화된 상황이고 이란도 미국에 의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이번에 레바논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헤즈볼라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티반군이 보기에는 이것을 본인들도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런 유사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참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란을 어떻게든 의리가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란이 지금 협상 중에 홍해를 레버리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후티가 어쨌든 이란을 도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두개입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협상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압박을 하는 것처럼 이란도 지금 막바지에 강한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려면 후티 반군까지 합세를 해서 이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란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후티가 구두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 측의 협상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을, 구두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내에서도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휴전 전에도 교량과 발전소를 폭파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버리겠다고 위협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몇 번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어쨌든 휴전까지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교량이나 발전소를 파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범죄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인 것이고 세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 부차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라든지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은 범죄로 간주되는 것이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라도 이런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을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건 별개의 논의입니다마는 만약에 미국 내에서라도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가 생긴다면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쉽게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엄포용으로 최대한의 압박을 가했지만 실제 파괴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미국이 내세운 논리는 이중용도. 그러니까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군이 전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전쟁 중에도 폭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국제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전시에 사용되지 않는 이중용도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도로는 군인들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공장도 군인들의 군복을 만드는 공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농업용지도 군인들의 군량미를 만드는 식량창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중용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교량이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발전소가 전기를 이용해서 군 시설을 가동하도록 도와준다고 이중용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궤변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정상화를 위한 화상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뒤에 우리가 국제 다자회의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청해부대 파견이라든지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까 전망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전쟁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법을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너무 가혹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이 물러설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또 반대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레짐 체인지나 핵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갔는데 목표했던 것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호르무즈 봉쇄라고 하는 혹만 하나 더 달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3의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사국들 간 직접적인 접촉이 감정싸움이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 제3국들이 들어가서 양쪽을 분리시키고 분위기를 냉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란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의가 바로 그러한 움직임의 서막이다, 첫 걸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강대국으로서 힘을 과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란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협상 중에 이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가 계속해서 개입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설령 종전 협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 국가들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면서. ..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제성장은 고도로 이루었지만 또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리더로서의 역할은 많이 수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가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조금씩 수행할 때가 됐다는 측면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