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대 안보문서 개정 때 태평양 수송로 방위 강화 추진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태평양 해상 수송로의 방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17일) 보도했습니다.

대만에 무력 충돌 등이 발생했을 때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괌, 사이판, 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 서쪽의 항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데다 일본이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 석탄, 농산물 등 물자의 주요 해상로가 태평양에 포진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를 계기로 국제법에 기반한 항행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명확해졌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태평양 상공에 대한 감시 능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보고 태평양 쪽 섬 지역 레이더나 초계기 활용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방위장비 무상 공여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이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태평양 섬나라나 동남아시아 등과의 협력도 확대합니다.

일본은 석유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며 농수산물도 62%(칼로리 기준)를 수입하는 상황이어서 물자 수송 해상로는 사실상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태평양 진출을 강화해온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연내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체도 발족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중국 함재기 이착륙 횟수는 2022년 약 320회에서 지난해 약 1,460회로 늘었고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진출 횟수도 같은 기간 두 번에서 다섯 번으로 증가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